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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브리핑

2023.12.2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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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청렴도 평가 방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여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자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해 왔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2022년부터 종합청렴도로 평가체계를 개편하였고 올해는 개편 후 두 번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체계는 크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실태 감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60%와 40%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 공직자 발생 기관에 대하여는 10점 범위에서 감점하여 종합청렴도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그중에 청렴체감도는 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전문조사 업체를 통해 객관적인 설문조사의 형태로 측정하였고, 청렴노력도는 12개 평가지표에 대한 기관의 추진실적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각급 공공기관이 1년간 추진한 실적이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였습니다.

부패공직자 발생 사건에 대해 부패실태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경찰, 검찰 등 외부 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징계·기소·유죄판결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종합청렴도 평가에 감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15만 7,000명의 민원인과 6만 7,000명의 공직자 및 반부패 법령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12조, 27조의 2에 따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498개 기관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23개 기관이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고, 134개 기관이 하락하였으며, 1등급 기관은 16개로 전년 28개에 비해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종합청렴도 등급이 크게 상승한 기관은 경기 포천시, 기상청, 인사혁신처 등 42개 기관이었습니다.

또한, 전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은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등 6개 기관입니다.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대비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과 공직자가 평가한 청렴체감도가 전년에 비해 2.1점 하락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민원인이 평가한 공공기관의 외부 업무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은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조직 운영 과정에서의 내부 공직자가 체감한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은 소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 민원인의 평가에 비해 내부 공직자의 평가가 20점 이상 현저히 낮아 조직 내부에 고착화된 불공정 관행을 깨뜨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인과 공직자가 체감한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을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과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은 부정청탁이나 특혜 제공이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 요소임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평가 결과를 되새겨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 내부의 공직자들은 조직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한 연고 관계나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부당한 특혜 제공에 대하여 55.4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직사회 내부에 정의와 상식보다는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관행이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있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공직자 스스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한 민원인은 조사 대상의 0.42%였습니다. 반면, 조직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한 공직자는 조사 대상자의 1.99%로 외부 민원인의 경험에 비해 5배가량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패 경험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 숙박·교통 제공 등 편의 항목에 대한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접적인 금전이 오가는 금품 경험률보다는 상당히 개선... 금품 경험률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간접적 방법으로 편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내부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내부 공직자가 경험하는 채무 면제 또는 채용 청탁 등 사적이익 제공에 대한 경험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점입니다. 공공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적이익의 추구는 업무 처리의 불공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증가한 경험률을 끌어내리는 정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청렴체감도 측정 업무별로 보면 민원인의 부패 경험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정·재정 접무와 보조금 지원 업무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심층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부패 경험률이 증가한 분야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업무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정부 보조금에 대한 신뢰를 잃기 전에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반부패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영역의 점수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청렴노력도 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기관장 주도로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 이수, 공정채용 기준 마련,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강화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급 기관의 노력은 실제 종합청렴도 향상으로도 이어졌으며 향상의 효과는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통계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부패 공직자 발생 현황을 평가한 부패 실태 평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감독기관 등 기관 외부에서 적발되어 징계·기소·유죄판결에 의해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160개 기관에서 발생한 531건의 사건이 감점으로 반영되었으며, 전년에 비해 기관 수는 줄어들었고 사건 수는 늘어났습니다.

부패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공금의 유형이나 횡령 사건이 36.4%였으며, 금품수수 사건이 17.5%로 금전적 부패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0개 기관 중 공직자, 부패 공직자로 인해 5~10점의 큰 감정을 받은 기관은 총 18개 기관입니다. 이렇게 감점을 많이 받은 기관은 하나의 기관에서 여러 사건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다수 공직자가 연루된 경우, 또는 부패행위자가 고위직이거나 부패행위로 인한 부패 금액의 규모가 큰 경우입니다.

오늘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각급 기관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4일 이내에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하여는 기관별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부패 취약 기관에 대하여 정부 합동으로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함과 동시에 부패방지 교육과 청렴 컨설팅의 지원을 내년 1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의 본래 취지에 맞게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 분야를 정확히 찾아내어 공공부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패관행을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해드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와는 별도의 모형으로 평가한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의 평가 결과는 내년 초에 국민들께 별도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상 사무처장님 브리핑은 이상으로 마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은 실무 부서에서 백브리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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