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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

2023.12.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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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은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어르신들은 현재 9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아마도 내년도에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후년, 2025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빈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저희가 마련했으면서도 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21년에 37.6%로 OECD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폐지 수집 노인은 우리나라 빈곤 노인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규모라든지 생활실태, 복지 욕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월 연두 업무보고 시에 당시 폐지 노인 실태조사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서 폐지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지원 방안을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지 수집 노인 현황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4,282개의 고물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105개소 고물상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5개소 고물상에 폐지를 납품하는 1,035명의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1:1로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실태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은 약 4만 2,000명으로 추정됩니다. 평균 연령은 76세입니다. 남자가 58%로 여성보다 약간 많습니다.

폐지 수집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 필요'가 29.3%로 '경제적 목적'이 84%입니다. 폐지 수입 동기는 '다른 구직활동이 곤란해서'가 39%, '즉시로 현금 수입이 가능해서'가 30%,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해서'가 16%로 확인되었습니다.

폐지 수집은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을 활용하여 월 15만 9,000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소득은 1,226원입니다. 최저임금인 9,620원에 비해서 12.7%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폐지 수집 활동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88.8%가 계속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면 폐지 수집을 중단하겠다는 의향은 25%였습니다.

폐지 수집 활동 시의 애로사항으로는 '폐지 수입 단가 하락'이 81.6%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폐지 수입 경쟁이 심하다'가 51%, '덥고 추운 날씨'가 23%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당 폐지 수입 단가는 2017년도에 144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74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수급률은 기초연금이 93.2%, 공적연금은 24.9%, 기초생활보장은 12.7%가 수급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된 소득원은 기초연금이 49.9%, 폐지 수집 수입이 15%, 공적연금이 13.9%로 폐지 수집 노인의 대부분은 기초연금과 폐지 활동의 수입에 의존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알고 있느냐를 여쭤봤습니다. 인지도는 79%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이 중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9%였었고 향후 노인일자리가 제공하면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47.3%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폐지 수집 노인의 전체 개인소득은 74만 2,000원입니다. 전체 어르신들의 평균소득의 130만 원에 비하면 57%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4%로 전체 노인 56.9%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 증상을 보유한 비율도 39.4%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 시사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올해,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가 14만 7,000개가 늘어난 103만 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지 수집 노인 가구를 지자체에서 발굴하는 위기가구에 등록하여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 목표는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폐지 수집 노인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정책 추진 방향은 첫째, 발굴과 지원으로 인한 관리체계 구축. 둘째로, 노인일자리 연계. 셋째로,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로 관리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4,300개의 고물상에 폐지를 납품하는 노인 전수를 위하여 시군구 노인복지과가 주도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명단을 확보하겠습니다.

취합된 폐지 수집 노인에게는 욕구에 기반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군구 노인복지과 주관으로 노인일자리 담당, 생활보장 담당, 지역복지 담당, 보건소 건강의료 담당 등 관계부서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바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폐지 수집 노인을 지원하도록 표준조례를 제정·반포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장비 및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사회에서 최대한 우리 폐지 수집 노인들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어르신은 경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활동한 비율이 84%가 넘습니다. 시군구 노인일자리 담당과 시니어클럽 등 일자리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폐지 수집 노인의 1:1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당 1,226원으로 최저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폐지 수집 소득보다도 더 나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소개하고 연계하겠습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8만 3,000개 일자리를 정부가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14만 7,000개를 늘려서 103만 개 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예산도 금년 1조 5,400억에서 2조 626억으로 국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4,300개의 고물상에 폐지를 납품하는 노인 전수를 위하여 노인... 시군구 노인복지과가 주도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명단을 확보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하나 안 읽어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히 폐지를 수집한 노인 중에서 80세 이상인 분은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근로 능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과 보건복지 돌봄서비스 수급 자격이 됨에도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공익활동형이 65만 4,000개로 전년보다 4만 6,000개가, 사회서비스형은 15만 1,000개로 금년보다 6만 6,000개가, 민간형 일자리는 20만 5,000개로 3만 5,000개가 늘어났습니다.

단가도 공익활동형은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노인일자리 연계는 본인의 희망과 역량을 반영하여 고령의 건강이 미약한 노인은 월 활동비가 29만 원인 공익형 일자리로 2만 2,000명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높고 소득보장 욕구가 높은 어르신에 대해서는 월 76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1만 1,000명을 연계하겠습니다.

계속 폐지 수집 활동을 희망하는 7,000명에 대해서는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에 흡수하여 월 38만 원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은 낮은 소득수준뿐 아니라 건강 상태도 상당히 열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활용하여 폐지 수집 노인을 가구 단위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소득 보장, 건강관리, 재가노인서비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울증을 가졌거나 가구원 중 치매 환자가 있는 등 복잡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총망라하여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생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다음 달부터 시도 복지과장회의를 시작으로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 내에 전국 고물상에 폐지를 납품하는 노인 명단을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한 명단은 지체 없이 시군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와 가구 단위 욕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지 수입 노인에 대한 노인 일자리 및 보건복지 돌봄서비스 연계 성과를 정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지원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폐지 수입 노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노인 어르신이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고 보다 건강해지시고 삶의 의미와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에게 효도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의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어르신 88%가 폐지 수집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수조사 이후 폐지 수집을 계속하겠다는 노인을 대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구상 중인지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전수조사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폐지 수집을 계속하겠다는 어르신들이 약, 말씀드린 대로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에 흡수하여 월 38만 원의 소득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는 빨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해서 우리 전국의 4만 2,000개 정도의 고물상을 확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MBN 기자님의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먼저, 폐지 수집 노인을 4만 2,000여 명으로 추산한 근거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다음으로, 폐지 수집 노인이 소득이 잡히면서 기초수급을 못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로 인해 일자리사업을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4만 2,000 추계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라든지 지자체를 통해서 확보한 전국 고물상은 4,282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시도별 개수에 따라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105개 고물상을 선택해서 이분들의,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표준... 표본 고물상에 폐지를 납품하는 노인 수를 집계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추계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이게 폐지 수집 노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소득이 산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탈락 우려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의 하나가 노인에 대한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월 3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것은 20만 원은 이미 공제가 됩니다. 10만 원이 남는데 10만 원 중에서도 30%를 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7만 원 정도가 사실은 소득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금액이 크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 대책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대표적인 대책인데요. 실태조사 결과 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7.7%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 질문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배경 그리고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이 없다는 말씀도 한 반 정도가 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루 한 6시간 정도 일을 하시지만 16만 원이 안 되는 15만 9,000원을 한 달에 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 같은 경우도 우리 30시간을 하게 되면 월 27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29만 원으로 또 2만 원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우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1:1 상담을 통해서 노인일자리로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88만 3,000개 일자리보다도 14만 7,000개가 늘어난 103만 개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드렸던 공익형 같은 경우도 65만 4,000개에서 전년... 4,000개가 되어서 전년보다도 4만 6,000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어르신들을 저희가 다 안에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라도 7,000명 정도 같은 경우가 계속 폐지를 희망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장의 사업단에 포함시켜서 최소한 월 38만 원 정도는 보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태조사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1월이죠. 1월에 저희가 연두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국민의힘 대표이셨던 주호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왜 폐지를 주우시는 건지, 또 왜, 얼마쯤 버시는 건지, 또 어떤 이유로 이걸 하시는 건지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게 됐고요.

또한,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저희가 내년 바로 1월부터는 여러 가지 읍면동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해보게 돼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이걸 평가하고 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YTN 기자님의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시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전국에 소재한 고물상이 4,282개가 됩니다. 전국 읍면동 수를 보게 되면 약 3,500개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읍면동당으로 보게 되면 한두 개 정도의 고물상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분포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집 노인을 추계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4만 2,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3,500개 읍면동 수 나눈다 하더라도 약 읍면동당 열두 분의 어르신들의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충분하게 그 내용을 한번 시군구 복지과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 예산 규모가 있군요. 아마 저기 4만 2,000명 편입 시에는 약 92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나눠지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공익활동형이 388억, 2만 4,000명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이 1만 1,000명이면 447억, 시장형이 7,000명이면 90억 정도가 되게 돼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이 88만 3,000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치게 되면 국비만 했을 경우에 1억 5,400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가 103만 명의 일자리 확보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14만 7,000명이 늘어나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은 2조 264억입니다. 전년대비 4,86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5억 원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사업을 해보게 되면 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소득 빈곤의 큰 감소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건강해지십니다. 일을 하시잖아요. 건강해지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일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참여하기 때문에 자부심도 생기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 어르신들이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최대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정말로 일자리, 또 소득보장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효도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에서 1억 5,400억이라고 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88만 3,000개, 1조 5,400억 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3만 개에 2조 264억이 되겠고 증감으로는 일자리 숫자로는 14만 7,000개 그리고 예산으로는 4,864억 원이 증액되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박문수 노인지원과장 배석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서 다음으로는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염민섭 노인정책관) 복지부 노인정책관입니다. 염민섭입니다. 현재도 자원재활용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0개소 정도 운영 중에 있고요. 이걸 확대하면, 확대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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