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급병원 지정체계는 각 권역별 소요병상을 우선 산출하고요. 그 소요병상에 맞게 각 제출한, 신청한 의료기관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순위에 따라서 소요병상 수가 도달할 때까지 기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천안, 충남 지역이죠. 충남 지역은 소요병상 수를 산출하고 지정했을 때 현행과 같이 3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었고 상대적인 평가에서 기존 병원이 평가를,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의 상대 순위가 뒤로 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두 과는 소위 기피 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과목입니다. 인력 소진이 우려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아과 인력난으로 인해서 일부, 금년에 일부 상급종합병원 중에 특정 곳에서 입원진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시입원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은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서 그 권역의 소아진료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병원은 그러한 인력들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부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의 본래의 기능을 각 권역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와 함께 또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중기·장기의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제외된 병원의 명단 공유를 요청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질의에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답변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지도 작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지도에서 어떤 역할이 부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의료지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이번에 저희들 분만수가에 지역가산을 적용하면서 일부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분만수가에 지역가산을 처음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지역가산의 취지는 의료수요가 부족하고 또 의료공급, 즉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비용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는 좀 추가적인 가산을 지급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역에 관계없이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적용하다 보니 실제 의료 상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밀한 지역에 관한 정보들이 필요했고요. 이런 것들을 의료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러한 정리된 지도 형태의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지역가산이나 또는 의료전달체계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지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의 합리성을 높여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상급종합병원하고의 구체적인 연계 관계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기본 개념이 각 권역에서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중증진료 수요를 측정하고 그 중증진료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병상에 해당하는 기관을 상급병원으로 지정해서 중증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지도가 세밀하게 작성이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권역 분류, 진료 권역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권역 분류도 재검토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에는 상급병원이 없습니다. 상급병원이 없고, 그 없는 것 중의 하나 이유가 서울권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주도 지역에서도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실지로 그렇게 했을 때의, 권역 분류를 재분류했을 때의 의료이용 행태나 또는 의료공급의 정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진료 권역을 분리할 수 있는지 이 판단은 의료지도가 작성되면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런 권역에 대한 재분류도 바로 그 기초는 의료지도가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 상급병원의 전체적인 분포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의료진 부족으로 주 2일 환자진료가 제한되던 것이 탈락에 영향이 있던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해제도 검토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제가 이거는 우리 박 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개별 현상이 전체 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종 평가는 굉장히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평가를 가지고 종합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한두 가지 어떤 이벤트 때문에 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급병원하고 상급병원 지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센터 지정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별개라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 과장, 추가 답변하실까요?
<답변> (관계자) 상급종합병원은 신청 기관 대상으로 신청 기관들이 제출한 서류와 그리고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 기관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의하신 바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 아까 말씀드린 지정평가기준, 전반적으로 상대평가 점수 획득의 수준이 타 기관에 비해서 낮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1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제주 지역이 수도권 권역에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있어 불리하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분리되는 점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제가 조금 전에 의료지도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료지도 작성 연구 수행도 곧 진행을 할 테지만 이 진료 권역의 재분류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지역의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차관이 나와서 이렇게 왜 직접 브리핑을 하는지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3년마다 하는 루틴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직접 브리핑을 안 해도 될 텐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나와서 브리핑을 하게 된 취지는 앞으로 정부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 중의 중요한 한 파트로 차지하고 있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면 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는 것이 상급병원이고요. 이 상급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그다음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라고 하는 4단계의 기관 가산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 가산을 통해서 결국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가산체계인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기관 간에 서로 긴밀히 연결된 네트워크가 성립돼야 되고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관 간의 협업과 분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산을 주는 제도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브리핑문 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진료체계의 시범사업이라는 거를 1월 중에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기관 간의 협업과 분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대통령을 모시고 의료혁신,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발표할 때에도 권역에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겠다 하는 그 내용도 결국은 같은 취지의 발언이고, 오늘 발표한 상급병원은 기존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향후에 다음 기수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이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제도에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러 제가 직접 브리핑을 했고요. 그런 취지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의료인력의 확충 그다음에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서 지금 위기에 빠진 우리 한국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다시 한번 재편해 나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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