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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패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관련 브리핑

2024.01.1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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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부패·공익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패·공익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5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추천을 접수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수시로도 포상금 추천을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4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각 추천 건들의 사건 해결 기여도 및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 14건에 대해 포상금 4억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억 9,000여만 원은 2023년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천 건을 포함한 나머지 1억 1,450만 원은 2024년 1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시부터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관련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2023년에는 수사기관 등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자를 포상금을 지급 대상으로 추천함에 따라 3건에 대하여 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상금 지급 3건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자 A 씨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거부에도 마약 밀반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로 피신고자 등에 대하여 징역 7년이 선고됨에 따라 포상금 5,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고자 B 씨는 지인으로부터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해당 신고를 통해 시가 200억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고자 C 씨는 지인의 불법 마약 소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 결과 피신고자가 마약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까지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 C 씨에게 포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분야 부패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사례입니다.

신고자 ㄱ 씨는 계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130억 상당의 공공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로 관련자 4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포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하여 ㄱ 씨 이외에도 다른 신고자들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복수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고자 ㄴ 씨는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 업체가 공공기관의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한 공직자를 신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해당 공직자는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ㄴ 씨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표창 등 포상 추천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용기에 대한 명예의 의미로서 상훈법에 따른 포상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익... 공직자인 신고자 ㄷ 씨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ㄷ 씨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직자를 소속 기관에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각 기관이 추천한 건 중에 아직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건, 또 소액 과태료 부과 건같이 공익 증진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부패·공익 신고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2024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5억으로 증액하는 등 적극적 포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포상금 선정의 경우 공문을 발송한 749개 기관 중 약 3%인 20개 기관에서만 포상금 추천 대상을 회신하여 *** 자체가 협소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부패·공익 신고자가 포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추천 등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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