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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01.1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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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국에서 북한하고 하마스 간의 연계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이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외교채널이나 현지 공관 통해서 혹시 파악한 사실이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답변> 한미 양국은 관련 정보 공유를 포함해서 매우 긴밀하게 공조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래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동 등 해외로 무기를 이전해오고 있다는 점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 유관기관에서 확인해 준 내용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줄 사항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연계된 질문이긴 한데, 백악관에서는 군사적 협력의 조짐이 없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력을 하거나 정보 공유를 해나갈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미 양국은 긴밀하게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도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UN UPR에 서면 질의를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아마 사상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간 UPR에서 북한, 'North Korea'나 'DPRK'라고 언급한 적이 없었고 인접국 난민으로만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명시적으로 들어갔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탈북자와 국군포로 강제송환 문제는 당일에 권고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실 예정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오늘 조태열 외교장관이 오전에 언급했듯이 우리 정부는 이번 중국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와 관련해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면 제출한 내용은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올라가 있고 관련 내용이 공개돼 있습니다. 추후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저희 측 질의 내용에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측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사전 서면질의에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북한이 명시적으로 언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언급돼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임명된 조태열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한 테러행위로 규정했었잖아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그때 청문회에서 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하지 않은 단체일지라도 국가 테러대책위원회가 테러단체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장관께서 '제가 아직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오늘 처음 들었다. 조금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답변을 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EU, 일본 이런 국가들도 다 테러단체로,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정을 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 동맹 외교나 테러 위협 대응을 저해하는 그런 법의 미비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답변 내셨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추가 답변을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하마스 관련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을 포함해서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또한 필요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조 장관님이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서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들과 혹시 향후에 상견례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과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중국의 왕이 장관과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는 말씀을 안 하셔서 혹시 향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화통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면담...

<질문> 전화통화요.

<답변> 전화통화는 아까 조태열 장관이 언급했듯이 블링컨 장관과 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그런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달 20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제동원 대법원 선고가 나면서 피해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적인데 그러면 우리의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이... 좀 해법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 기업들의 추가적인 어떤 기부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3월 우리 정부 주도로 강제징용에 관한 해법을 발표한 이후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그간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기여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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