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안중기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를 관리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간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또 최종적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년 12월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의 빛공해 체감도 개선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입니다.

빛공해로 인한 눈부심이나 불쾌감 등 시각적 불편함 연구를 추진하여 빛공해 체감도 기준이 마련된 조명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안등과 같은 사회 안전 분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 경관 조명과 같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조명이 활용되는 만큼 조명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면, 옥외 체육시설과 같이 그간 법적 사각지대로 국민 불편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새로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 지역의 빛공해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빛공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 다양한 빛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선제적·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 제도의 경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법령 조례 등을 정비하고 지자체를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 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포함한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 실험실(리빙랩)을 시범 조성하여 빛공해 문제의 현장 맞춤식 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좋은빛 문화 정착'입니다.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업하에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신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한 생태 관광 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좋은빛 체험공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좋은빛 우수사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명을 남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사용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동 계획은 지자체,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국민들께 배포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는 잘 들었고요. 2021년에 빛공해가 최대를 기록했고 그리고 일각에서 말하는 거는 지자체와, 어떤 지자체의 자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대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담겼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빛공해는 상업지역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자율적인 부분 말고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담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자체 같은 경우 저희가 국민 관심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국민 관심을 많이 이끄는 부분으로 정책을 추진해서 지자체 인력 확보나 그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교육 등을 통해서 지자체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디어 파사드 같이 새로 생긴 조명시설들이 그간 규제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포함하는 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지자체 자율 부분이 강제로 변화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 (이예슬 생활환경과 사무관)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예슬 사무관입니다. 일단 현재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제도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의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밝기 기준이라거나 이런 규제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규제를 시행하고 현재 17개 지자체 중에서 12개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민원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빛공해 발생원의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새로운 체감도 기준의... 체감도 지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조금 더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민원을 줄이는 그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 그 해당 부분이 국가 주도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준 마련이.

<답변> (이예슬 생활환경과 사무관) 예, 현재 이런 빛공해 체감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일단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 먼저 살짝 나왔던 질문이기도 한데, 여러 빛공해 가운데 상가 간판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조명공해가 심각한데 이런 상가들은 그러면 이번 빛공해방지종합계획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농작물 영향에 관한 연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또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조처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건지, 만약에 피해보상을 하면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어떻게 선정되고 하는 건지, 그런 자세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예슬 생활환경과 사무관) 일단은 브리핑 중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조명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셨던 그런 상가 간판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옥외 체육... 야간에 옥외 체육활동으로 인한 그런 어떤 조명 사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새로운 빛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빛공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편안한 야간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어떤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농작물 피해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재 배상 기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연구된 것들보다 더, 훨씬 더 다양한 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빛공해 영향에 대한 일단 연구를 선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처나 관계기관들과 함께 2026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하에 저희가 적절한 기준 마련이나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준이 나오면 기존 조명이나 지금 상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조명들의 조도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낮추게 하는 겁니까?

<답변> (이예슬 생활환경과 사무관) 일단은 현행,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행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제도상으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밝기 기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 그 조명의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밝기 기준이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불편이 좀, 체감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을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이게 지금 저는 빛공해라는 게 사실 처음 접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는 잘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선 좀 의문이고요. 어떤 지금 상황인지 현 상황을 진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옥외조명 사전 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 심사라는 거는 어디가, 어디서 주체를 하고 누가 심사를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빛공해 지금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민원 발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민원이 한 연간 6,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조명기구가 다양해지면서 계속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 지금 옥외조명 사전 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자율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시행하는 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거를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일단 확산할 계획에 있고요. 그 심사 주체는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회자) 네, 별도 제도 체계 설명까지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