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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1.1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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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 강정화 서기관을 보임하는 등 31명의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필수보호대상자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병역감면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 극초음속 고체연료 IR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IRBM 사거리가 3,000~5,500㎞ 정도인데 괌까지 이론적으로 타격이 가능하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이 미사일로 도발을 감행한 의도가 무엇으로 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방금 전에 국방부에서도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에 즉각 포착하여 추적 감시하였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 구체적인 제원은 우리 한·미·일 정보당국이 또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방금 미사일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서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방위성에서 이야기한 사정 거리... 비행 거리와 우리 측에서 말한 추정된 사거리가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판단은 각자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미·일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기로 한 이후에 처음 있었던 탄도미사일 도발인 것 같은데 그런 정보 전달 과정에서나 이런 절차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식별되거나 한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한·미·일은 지난 12월 19일부터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시에도 경보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현재 종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각국의 분석의 차이로 보이는데, 그것은 제가 관련되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경보정보는 잘 공유가 되었고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같은 질의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분석 중인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라 극초음속으로도 볼 수 있는 근거를 국민들께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분석 중이고, 어제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지금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임 정부 때나 그때도 한번 두어 차례 발사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할 때 지금 북한이 오늘 쐈다고 주장하는 그 미사일이 어느 정도... 대체로 지금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 향상이 됐다, 어떤 부분은 아니다, 이런 거로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2022년도에 쐈던 것은 액체연료로 쐈던 것이고요. 이번은 북한이 고체로 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겠죠.

<질문> 그거는 북한의 발표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그거 외에 탐지한 거나, 탐지한 자료나, 아마 바로 실시간 정보 공유 이루어졌다고 한 거 보면 아마 발사징후가 사전에 드러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진만 봐도 그 징후가 사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저런 걸 확인해 봤을 때 2022년 발사하고는 약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발표처럼 극초음속, 고체연료를 활용한 극초음속이 처음이라면 데이터가 쌓여야 하는 것이고요. 아직 종합 분석 중이라서 설명드릴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질문> 이번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2022년에 마하 10 이상까지 도달했다고 나왔는데 그것 밝혀주실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이게 저번에는 1단이었는데 이번에는 2단 로켓이지 않습니까? 고체 2단 로켓이 맞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거리 1,000㎞라고 그랬는데 일본이 500㎞, 물론 지구 곡률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꺾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저번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어제 공개해 드린 자료가 사거리와, 사거리를 공개해 드렸는데 최고 속도나 고도는 이유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0㎞라고 공개를 했는데 일본이 다른 숫자를 공개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저희가 알고 있진 않습니다. 관련된 경보정보는 공유를 했고 그에 따른 분석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 1,000㎞는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질문> 극초음속 미사일이 요격하기가 왜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 우리 군의 대응 수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을 추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국방백서에는 극초음속 IRBM을 활공체형과 원뿔형으로 구분하는데 둘 중에 어떤 종류의 미사일로 지금 합참은 분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 우리 군당국이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종합 분석 중입니다.

<질문> GP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총 세 가지 질문인데 처음에는, 첫 질문은 지표투과 레이더와 내시경 장비 등 지하 관측장비 휴대를 요청했으나 북이 반입을 거부했고, 그리고 내시경 장비로 북의 GP 파괴를 확인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 해당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여쭙고요.

두 번째, 당시 문재인정부가 '북이 GP를 파괴했다, 불능화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당시 문재인정부가 내세웠던 이 불능화의 기준이 궁금하고요.

세 번째, 이게 만약에 다 허위라고 한다면 기사에서는 감사원 감사나 국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싣긴 했는데 이게 군 검찰 등의 수사 대상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세 번째로 드립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또 우리 기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 저희가 전방에서 관측된 사안을 토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또 오늘 보도가 있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세 번째 질문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어서 지금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질문> 문재인정부의 당시 불능화의 기준은 따로 설명을.

<답변> 그건 그때 당시 발표했던 내용을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한 정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제한되는 것...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최우선 5대 과업으로 선정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도 포함돼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전략적 과업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정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그 5가지 전략무기를 각 나름대로 북한이 그들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개발하고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향을 저희가 나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새벽에 한겨레신문 보도 나왔던 내용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장관님께서 지난해 12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용사를 기준으로 문재인정부 때 용사에서 윤석열정부 용사로 완전히 바뀌었다, 용사들이 윤석열정부 때 입대했던 용사로 100% 바뀌는 동안 군 수뇌부가 완전히 진영이 갖춰졌다, 이제 우리 책임이 된 것이다, 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하셨다는 보도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입장을 주셨습니다만 이 취지를 설명해 주신 것이지, 이 발언을 실제로 한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이 없어서요. 그리하여서 이런 언급을, 발언을 하신 게 맞는지 이거와요.

두 번째로, 이게 사실이 맞다면 갈라치기라는 이런 가치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말씀 중에 굳이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를 나눠 따라서... 나눠서 말씀하신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함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책임이 됐다, 책임을 더 열심히 하자는 취지라고 말씀을 부연 주셨지만 그렇다면 시점을 기준으로 100%가 아니었던 작년 12월 회의 당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지금 군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셔서 이렇게 발언하신 건지도 이어지는 궁금증이 들어서요.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주신 질문 자체가 그때 당시 회의 내용을 저도 봐야 되겠지만 회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진위를 잘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지휘관들이 참석해 있었고 그때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 입장을 전해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 무기 거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군당국은 최 외무상의 이번 방러와 관련해서 북러의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걸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보도가 나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다만 외교적인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니까 그건 저희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 관련 기관에서 아마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질문에 포함되신 부분까지도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앞서서 질문을 길게 드려서 일일이 답변 주시기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질문의 처음 부분은 그런 발언을 장관께서 실제 회의에서 하신 게 맞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그 진위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신 게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시고 제가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마 회의록이 있을 거라 정확한,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그 워딩하고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워딩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 보도 중에 홍해 상황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군사작전 지원 검토를 한다, 이러한 고위관계자발로 기사 나온 게 있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 청해부대가 근방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홍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진전된 움직임이 더 있어서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지, 분석이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추가로 이런 다른 활동을 할 때 별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추가적인 해석이 있어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실제로 어떠한 다른 범주의 활동을 우리가 벌이게 된다면 별도의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국회 동의 여부는 그게 어떤 상황이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국회에서 동의받은 내용과 만약에 달라진 상황이라면 될 텐데 현재까지 지금 결정된 게 없는 거라 그거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홍해와 관련돼서 국방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상황과 관련한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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