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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 발표

2024.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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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기술입니다.

최근 초거대 AI 모델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또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국방에도 응용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근간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앞서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술과 인재가 집중되고 긴밀한 밸류체인 연계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남부의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2047년까지 약 62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인프라와 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반도체 클러스터 내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 확대와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R&D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글로벌 반도체 선진국들과의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소재의 다변화와 공급망 공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기 남부의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R&D 거점을 구축하고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나노팹을 상시 연계하여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판교는 AI 반도체 R&D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판교를 중심으로 AI 반도체를 국산화하고 K-클라우드를 통해 실증한 후에 지능형 CCTV,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K-클라우드는 제가 직접 제안한 프로젝트로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의 국산 저전력 AI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실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국산 AI 반도체에 특화된 하드웨어와 소프드웨어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예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화합물반도체의 기술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화합물반도체는 실리콘반도체에 비해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반도체로서 첨단기술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원 성균관대 인근에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고 부산, 광주, 대전, 포항과 같은 반도체 집적단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주·국방 등 첨단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평택은 KAIST 차세대설계연구센터와 소자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차세대 반도체 소자와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신기술을 확보하고 매년 리더급 인재 1,000여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나노팹을 버추얼 공간에서 연계하여 연구자가 24시간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모아팹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한국나노기술원 등 6개 나노팹을 우선 연계하고 단계적으로 미국, 벨기에 등 글로벌팹과 연계해서 연구 환경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모아팹을 통해서 미래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탁월한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규제 개선과 현장 맞춤형 교육,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추어 전력... 전문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에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통해 2031년까지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반도체 계약정원제, 계약학과와 같은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 약 3만여 명을 양성하고, AI 반도체 대학원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과 같은 연구개발 기반의 인재양성 과정을 확대해서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3,7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입니다.

반도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이 설계한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직접 제작까지 해볼 수 있는 마이칩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언스카드 비자기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연구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미국, 유럽과 함께 반도체 최신 연구에 착수하겠습니다.

해외 연구기관의 R&D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기업 매칭 연구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협력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과 함께 65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 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과기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보도자료의 육성방안 1번, 인프라 투자환경 조성 부분과 생태계 조성 부분은 산업부에서 담당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가 먼저 바이오를 콘셉트로 잡았다가 조금 반도체로 주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업무보고에서 그게 맞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산업부에 비해서 과기정통부 역할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래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에서 꼭 바이오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과기정통부 전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반도체가 갖는 우리나라에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반도체는 우리 생활 곳곳에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도체로 주제를 집중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부처별로 이렇게 비중이,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어디가 '크다, 작다'는 그건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장비나 시설 투자 이런 게 많으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업의 의미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죠.

아무래도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산업에 관계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반도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대비하고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아까 브리핑하시면서도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K-클라우드 기술 생태계 관련해서 의미, 중요성, 앞으로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장관으로 부임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보고도 많이 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보고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굉장히 클라우드 쪽이 어떻게 보면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의 우리의 산업체나 정부나 또 국민들 중에서 그런 이용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외국 기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인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런 굉장히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많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과기정통부에서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를 예타를 통해서 재작년 7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해서 클라우드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클라우드가 데이터센터가 쓰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탄소중립에 위배가 되는, 탄소중립에 불리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저전력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거고 그게 결국 또 기후 변화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생기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기치 못한 홍수, 가뭄, 태풍 이런 게 생겨서 또 인류에 재앙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한 관점을 모아서 모아서 고민하고 전략을 만들고 해서 K-클라우드가 탄생했고 K-클라우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1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 중간 전시회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감을 받았고요. 정말 제가 기술적으로 봐서도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 싶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도 행사장에서도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말 국가가 이런 데 지원도, R&D 지원도 해주고, 또 심지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과제를 추진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투자받기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그래서 이거 K-클라우드를 산업 여러 곳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교육부에서 교육부하고 저희 과기정통부가 협력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저전력 기반의 K-클라우드에다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올려서 정말 전 국민들이 빈부격차 없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 해서, 거기에 제일 좋은 소프트웨어도 있고 제일 좋은 교과서도 있고 마음대로 볼 수 있게, 쉽게 휴대폰이나 다른 어떤 간단한 장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지털 네이티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작년인가요? 그때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이렇게 돼 있었는데 디지털 강의 시수, 그러니까 정부 강의 시수가 우리가 그때 정부가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 해서 늘려 놨죠. 늘려 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 영국 이런 데 비하면 턱없이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거를 우리가 그러면 더 늘립시다. 그러면 또 강의할 사람도, 수업할 사람도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를 키워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디지털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1인 1디바이스 그래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학생들한테 하나씩 주고 있는데요. 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략 추산을 해보면 1인당 50만 원짜리를 준다고 쳤을 때 지금 인구가 줄어서 한 학년이 20만 명이라고 그래도 1,000억 원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3년 뒤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새 걸로 갈아줍니까, 아니면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사실상 그 부분에서 예산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K-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러한 예산은 또 돌봄학교 등에 사용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아이 키우기 좋은, 학생들, 초등학생을 키우기 좋은 그런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K-클라우드가, 처음에는 또 좀 삐거덕댈 수도 있지만 잘 챙겨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정보통신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잠깐만요. 뒤에 해외 뭐라고요?

<질문> ***

<답변> 지금 우리나라 내에 국내에도 여러 Fab들이 있습니다. 이런 Fab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Fab과 차별성이 있거나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이런 특징을 가진 외국의 Fab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Fab들하고 연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메꿔가면서 뭔가 국제적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협력을 전제로 해서 국제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부도 보니까 지금 몇 개 나라에 대해서, 2개인가요, 3개 나라인가? 우리 과장님?

<답변> (관계자) ***

<답변> 접촉 중에 있고요.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도 뉴욕의 알바니에 있는 Fab하고, 그다음에 IMEC이나 LETI 이런 쪽하고 같이 협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전문가인데 그래도 질문... 혹시 걱정돼서 질문 안 하시는 건가요? 편하게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아니어도 상관없고 반도체에 오늘 관련되는 거니까 이런저런 것 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질문이 적은 것도 처음입니다.

<답변> 처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 저희가 반도체 분야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장관님이 전문가시니까 지금 우리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짜 전문가의 견해로서 또 보시기에 우리 AI 반도체 수준이 진짜 어떻고, 어느 정도 되면 세계적인 수준,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 NVIDIA 그런 것만 떠올리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키워서 그런 데들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AI 반도체를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게 맞고요. 우리의 수준은 AI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있다. 물론 소프트웨어하고 결합이 돼야지 제대로 풀스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도 작년 1월부터, 1월에 그때 하드웨어 어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지금 굉장히 또 IITP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그러니까 저전력 AI 반도체를 기준으로 보면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상위그룹에 있다. 거의 보수적으로 잡아도 5위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어디서 우리가 계산해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강력한 뭐랄까, 환경을 갖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는 메모리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개 기업이 메모리를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전략을 잘 만든다면, 글쎄요, 저는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는 세계 1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국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나라와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에너지 소모에 대한 우려가 많죠. 그러면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 전기를 많이 쓰고 그걸 공급하려면 결국은 핵발전소 같은 걸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기술로 보고 제대로 키워서 세계 최고의, 정말 1등 하는 그런 AI 반도체 강국으로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AI 반도체만 만들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I 반도체를 응용해서 굉장히 또 다른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K-클라우드가 됩니다, 하나. 그러면 K-클라우드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응용 분야를, 응용 분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은 지금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업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용수, 전력 공급하는 것 필요한 숫자를 10GW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 뻔히 다 아는데 발전소라는 게 뻔히 있는 수준이 있고 우리가 전력소모량이 있는데 이 전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발전소를 만들어서 아니면 어디 거를 뺏어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답변> 과장님, 제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보충 설명...

<질문>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질문은 뭐냐 하면 인력양성계획에서 들어가 보면 박사급 인력 늘리는 거, 우리가 40 몇 명에서 90 몇 명으로 늘리고 올해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여기도. 그다음에 특성화대학을 135명에서 270명으로 늘리고, 올해만. 그다음에 또 학교도 이게 8개 학교에서 18개교로 늘린다 그랬는데 대학생 수도 줄고 사람 수도 다 주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인지에 대해 사실은 보통 사람, 저도 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반도체 관련해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가능한 목표인지, 이걸 그냥 적어놓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인력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성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면 후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어든 상황이 맞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체로 여성들은 이공계 쪽으로 잘 안 오니까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방안, 이번에 아마 법도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박사급,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강 얼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키워봅시다.' '정부에서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그 반도체 특성화대학 또는 대학원 또는 AI 특성화대학원,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선정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숫자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키우는 게 있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가는 게 맞고 굉장히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데이터 기반의 인재 흐름, 예를 들면요. 물론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보강해야 되겠지만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각 기업체도 학계도 이 전문가들을 다 모여서 우리가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인력조사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인력들이 키워져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고용부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기업으로 가고, 또 외국에도 가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거를 봐서요. 이런 산업 분야가 아까 중요하고 앞으로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인재가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인력이. 탁월한 인재는 얼마고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우수 인재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지금 데이터로 보여진 그 인재의 맵을 통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인력을 키워 나가는 그런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옛날에는 토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했다면 좀 더 정교하게 부족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인력에 대한 흐름, 로드맵 같은 거를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준비를 전략기술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이 해외 인력은 얼마나 또 우수한 데가 있고, 또 어느 곳이 우수한 기관이고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살펴서 어디에 있는 인력을 데려온다든지 이런 정책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하려 그러면 사이언스카드 같은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나라의 비자 발급해서 뭔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지금 사실 만들고 있죠. 다 만들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첫 번째 질문으로 가서 전력 소모, 아마 지금 2027년부터 양산 공장이 들어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전력으로써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아마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 Fab들이 들어서게 되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산업부 계획을 보니까 2030년부터 3년 동안은 LNG 발전소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수소,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에너지 전력량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봤고요. 그게 지금 한 7GW 정도 되나요?

<답변> (관계자) 10GW.

<답변> 10GW, 그건 2047년까지 10GW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발굴해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시고.

다 얘기됐답니다.

<질문>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덜란드 방문하셨고, 그리고 네덜란드 협력 강화 여기 그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와 공급망 강화하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등 노광장비를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만 등 다른 경쟁사들과 되게 그거를 수급을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사실 좀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요 EUV 장비라든지, 노광장비. 그런 것들 수입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가 보기에는 좀 우리나라가 우위에, 협상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계신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방문하시고 그냥 Fab만 다녀오신 게 아니라 네덜란드하고 반도체 기술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이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협력한다, 라는 의미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관계를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장비 수급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급 측면에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ASML 측도 뭔가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네덜란드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이런 동맹의 수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정보를 얻는다든지, 또 정말 대단한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동맹의 관계를 맺은 국가끼리의 수급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협력에 비해서 동맹이라는 것은 또 나름의, 또 다름의 이점이 있고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공식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담당자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추가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엠바고는 아시겠지만 1월 15일에 별도 시점에 통보드릴 테니까요. 행사 후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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