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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 발표

2024.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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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오늘 오전에 약 80분에 걸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 하는 세 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있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모두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장에서 활약하고 계신 기업인분들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반도체 전공 학생들,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 등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은 반도체는 우리 핵심자산이자 안보자산이라는 언급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시며,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 디자인, 후공정, R&D 시설까지 모두 들어오는 거대한 에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건설, 인프라 수요도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 중산층, 서민의 민생을 위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선진국들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따라서 이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도 이미 622조 원의 투자가 시작됐고, 앞으로 20여 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일자리는 18만 개인데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fab에서만 7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기고, 부품·소재 등 협력기업의 매출도 200조 원 이상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대통령님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자산, 자원을 마치 전쟁을 하듯 총력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 만큼 이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만료가 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계속 적용해 나가겠다고 하시며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함께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대통령님은 반도체는 복잡한 국제 분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국가 간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곧 반도체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초기부터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에 있어 동맹은 핵심적인 정보와 중요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것은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반도체 전공자뿐 아니라 기초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시며, 교육·과학기술·산업·외교 정책 등 모든 역량을 종합해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토론에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인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첫 번째로 발언해 주신 이우경 ASML 코리아 대표는 지난 네덜란드 순방에서 결정된 삼성전자와의 공동연구 fab 투자 등을 협의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한국-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에도 ASML이 적극 참여하여 반도체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한국에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도 요청하셨습니다.

여성 엔지니어이면서 SK하이닉스 임원이신 신승아 부사장은 지난 일본의 3대 품목 수출통제 당시 소부장 생태계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소부장 업체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실증 인프라인 미니 fab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기업의 투자는 결국 민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미국·EU가 반도체 투자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투자 보조금과 같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DRAM 설계 전문가로 30대에 삼성전자 임원이 된 MZ세대 공학박사 김경륜 삼성전자 상무는 엔지니어로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산업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반도체의 역할, 그리고 우리 공학도들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의학계열로만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 청년 반도체 인재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현장 조성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정부 실무자 답변에서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이 투자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26년 말 착공하고, 연계 교통망, 배후단지 조성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업부 반도체과 사무관은 일본 반도체 클러스터 내 TSMC 공장 건설에 24시간 철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지 않도록 메가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투자 인센티브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하나의 부처처럼 움직여 우리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에서는 메가 클러스터 현장에 거주하고 계신 일반 시민분과 학생들의 발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메가 클러스터가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에서 25년째 살고 계신 조면희 용인중앙시장 본부장은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반도체 하면 용인, 용인 하면 반도체가 되어 용인이 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반도체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과 비전을 믿고 반도체를 전공으로 선택한 서울대 이주영 학생은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반도체 산업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본인도 최고의 반도체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부 토론이 마무리될 즈음에 저도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생경제의 중심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핵심 기반을 최대한 빠르게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첨단 산단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전선로를 적기에 건설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전력공급 방안을 충분히 고려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 10%, 글로벌 50대 팹리스 10개, 1조 클럽 소부장 기업 10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기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명실공히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산업부에 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오늘 토론회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투자 환경, 생태계뿐만 아니라 초격차·신격차 기술과 경쟁력 있는 인력 확보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기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AI 반도체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일군 '모레' 조광원 대표이사는 AI 반도체가 경쟁력을 갖고 NVIDIA와 같이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권석준 교수는 스탠포드대를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공한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균관대 인근에 R&D 사이언스센터를 조성하여 연구개발의 허브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KIST 차세대 반도체연구소 이정현 연구원은 연구소 내 구축된 양자팹을 통해 공정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 확보된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양자기술을 고도화하여 양자기술이 포스트 반도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1조 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 AI 반도체 기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R&D 사이언스파크가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R&D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떠오르고 있는 양자기술을 우리가 앞선 반도체 공정기술과 결합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경희대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지하은 학생은 작년에 마이칩 서비스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며, 컴퓨터로 설계만 하던 것을 제작을 전제로 직접 설계해 보니 흥미도 높았고 배울 점도 많았다며, 경험을 보존하고 교류할 기회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양대 박수빈 박사후 연구원은 벨기에 반도체연구소인 IMEC에서의 패키징 등 첨단기술 연구 경험을 언급하면서 혁신적인 연수성과를 위해서는 글로벌 연구 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정부 실무자 답변에서 정상은 교육부 인재양성과장은 그동안 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에 걸림돌로 작용한 대학 정원이나 교원 채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같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인력 15만 명 달성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은주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장은 현장 중심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칩 서비스를 작년에 비해 6배 이상 확대하고, 참여 학생들이 서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공론장을 올해 내 구축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유럽과 협업을 위해 공동 펀딩 방식으로 국제 공동연구 착수를 하고 국제 반도체 연구자 포럼도 매년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 반도체는 화공, 기계, 금속, 전기·전자 등이 집약된 종합 공학이라며, 광범위한 전후방 경제 산업효과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위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산업이라며, 미래를 내다보고 반도체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한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도전정신을 갖고 소니를 창업한 무리오 아키오타 회장의 자서전을 언급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미래기술에 도전해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은 단순히 과학 연구가 아니라 도전을 하고 계신 것으로, 도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 대학, 국가가 함께하고, 함께해야 하고,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의 연대와 협력 정신이 갖추어져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세계 60개국의 300개 기업이 함께 일하고 있는 ASML의 사례를 소개하시며, 앞으로 국제 교류와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구체화하여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분 장관님께 각각 질문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이종호 장관님께 질문하겠는데요. 2047년까지 622조 투자 장밋빛 계획은 좋은데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도 만만치 않고 반도체시장이 워낙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규모의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불확실성이나 변동성 리스크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연계돼서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까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언급했는데 이번에, 직접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부분에서 건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라인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일자리는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간접효과에 대해서는 너무 허수가 많지 않나, 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안덕근 장관님이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수출 부분 많이 확대하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NPU나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AI 반도체 분야, 이 부분은 사실상 아직 포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NVIDIA 같은 경우는 경쟁... 막강한 경쟁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다 해도 결국은 기존의 메모리양이 결국은 다 차지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비메모리와 AI 부분이 현 임기 동안에 얼마나 더 많이 확장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상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제 개혁이 필요한데 사실상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급한 것 한두 개 정도 꼽는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말씀하신 부분은 2047년까지 622조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회사에서 궁극적으로 주어진 산단 내에서, 특구 내에서 완전히 fab을 전체적으로 완전 완성할 때까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추산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그때까지가 사실 멀죠.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떤 연도별로 목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에 오차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도 아마 그러한 중간 목표에 따라서 일자리도 점차점차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그쪽 부분은 산업부에서 주로 하던 일인데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답변> (안덕근 산업부 장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협력 기업들, 소부장·팹리스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삼성하이닉스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정부는 전체 생태계를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협력 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메모리 수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NVIDIA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NVIDIA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물량이 우리 국내 기업, 모 기업이 수출하는 물량은 지금 앞으로 향후 1년~1년 반 정도 물량이 다 잡혀 있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AI 반도체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활용되는 반도체 물량들이 지금 상당히 테이크 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력 키워서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관련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급하게 보는 것들은 인프라 구축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수, 전력 부분인데요. 특히나 동해안 쪽에 원전에서 가지고 오는 원전의 전력을 잇기 위한 기간망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 있는 송전선로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신경 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도권 반도체학과 인력 증원 문제는 이번에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이전에 용인 클러스터 용수 공급 문제같이 지자체 쪽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개별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협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먼저, 수도권 반도체학과 인력 정원에 대해서 사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행령으로 법제화됐던 것이 계약정원제입니다. 그래서 계약학과를 만들려고 하면 기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요청, 요구하는 그런 전임교원 수라든지 강의실 확보, 실험실 확보 등등 그런 게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정원제라는 거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이 되어 있고, 기존의 여러 학과들에서 일시적으로 기업체에서, 예를 들면 우리 기업에서는 A 대학에 1학과를 또는 2, 3학과에 10명, 20명, 10명 이렇게 키우고 싶다고 하면 교육부에서는 바로 TO 숫자를 늘려줘서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법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용하게 되면 신속하고 유연하게 필요한 정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말씀하신 용수 부분도 지금 협의가 끝난 부분은 이미 공사가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수 부분들은 지자체와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을 더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이종호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도 R&D 예산 내년도 예산은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연일 하시는데요. 정부 내에서 내년도 R&D 예산 증액 방침이 확정이 된 것인지, 만약에 증액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증액할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혹시나 지금 당장 대학생들이 불안해하니까 올해 추경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삭감된 예산이 지금 시행된 지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바로 증액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난해 삭감한 예산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R&D 예산 확대는 다분히 2025년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비효율적인 부분, 낭비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정말 연구다운 연구, 세계 최고에 가까운 또 최고 또는 하여간 최초, 이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연구과제들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과기정통부에서는 작년부터 그러한 도출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연구과제를 만들어내야지 거기에 예산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어떤 과제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년 R&D 예산 증액에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또 한 가지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덧붙여서 제도들도 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제 기획을 하는 방식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큰 학회 위주로, 그 학회 속에는 산·학·연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R&D 제도 개선 브리핑을 한 거와 같이 뭔가 조금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는 R&D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서 예산도 제대로 된 예산으로 증액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2주 돼서 한다는 말은 그것은 '올해 당장에 뭐를 올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올해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토론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두 장관님 중 산업부 장관님께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이게 인사청문회 때 이 질문이 한 번 나왔었거든요. 네덜란드 ASML,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11월 22일에 블룸버그통신에서 처음 나왔었는데, 네덜란드가 원래 그러니까 EUV, 그러니까 뉴메리컬 어퍼처, 이게 극외선 장비 중에 반도체 이거를 조금 굉장히 세밀한 공정을 할 수 있는, 아무튼 제일 앞선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비를 22일 국빈 방문 직후에 인텔하고 이제 납품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인텔로 이동 중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인청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덜란드 국빈 방문해서 작년에, 대통령님 오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워딩에 보면 '칩 얼라이언스' 네덜란드와 이렇게, 지금 네덜란드가 반도체 공정의 어떤 핵심적인 국가니까 이런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정작 갔다 오신 다음에, 물론 그게 happen to be일 수도 있겠지만 계약은 인텔하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야당에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안 장관님은 그때 답변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셔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안덕근 산업부 장관) 감사합니다. 그때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한 게 아니라 말할 시간을 안 줘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EUV, 가장 첨단 EUV 장비가 몇 달 먼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우리가 지금 반도체 경쟁률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수개월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게 들어와서 바로 이게 상용화에 동원이 돼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와서 그야말로 가장 최첨단 장비다 보니까 2나노 수준의 R&D를 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몇 달 주문하는 시간상 아마 그쪽이 먼저 돼서 가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시점상 우리가 몇 달이 늦어서 삼성이 다른 데보다 기술력이 많이 밀리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최고 반도체 전문가이신 우리 이종호 장관님께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국내에서는 EUV 장비가 첫 번째로 우리가 못 산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가장 최첨단 장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걸 가지고 ASML이 국내에 R&D 센터를 만들어서 미래 차세대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개발단지를 삼성과 ASML이 1조 원을 같이 투자해서 국내에 하겠다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몇 달 늦게 다른 회사에서 먼저 저걸 가져가고 우리가 몇 달 있다가 그런 것이 들어온다는 게 두 나라가 반도체 동맹에서 뭔가 그 동맹의 위상이 떨어진다거나 기술력에 있어서 그게 몇 달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인텔에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결함이 생기거나 뒤처지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기술적으로 그게 몇 달 늦게 들어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이종호 장관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저도 이 질문은 처음 들어서 조금 기자님의 어떤 질문에 근거해서 제가 추론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틀림없이 인텔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ASML을 방문하고 또 동맹을 맺고 하는 훨씬 이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공급이 가능하냐?’ 타진이 됐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뉴메리컬 어퍼처를 개선한 좀 더 해상력이 좋은 장비를 개발... 공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아마 사전에 우리 대통령 순방과 관계없이 결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서로 약속이 되고 내부에서 뭔가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쭉 제작을 했고 그 뒤에 뭔가 마지막 단계에서 하필이면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방문하셨고 그러고 돌아오시니까 인텔하고 계약을 했다, 이게 이미 해온 일들이 그게 연계되어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ASML하고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그런 EUV 관련된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1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EUV 장비만 먼저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가지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함께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PR 조건으로, 하여간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아마 ASML하고 같이, 제작사하고 같이 연구를 한다는 것은 공정개발의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요. 이거 짧게요. 그러니까 인텔하고 외신에도 보면 그전에 직접 회장이 전화를 해서 계약을 했다는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어떤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바로 기계를 좋은 걸 도입한다고 해서 바로 생산으로 상용화되지는 않죠. 그 전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빨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간다고 해서 인텔이 빨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늦게 들어오면 늦게 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2025년 이후에 지금 우리는 들어오게 돼 있는데 삼성이 몇 개를 계약했는지는 저는 못 봤어요, 민간 수주하는 거니까. 그런데 수주하셨다고 하니까 TSMC와 지금 순위 경쟁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늦게 들어오면 실물을 늦게 받기 때문에 제작공정이나 합을 맞춰보는 것도 늦으면 늦었지, 2025년 1월 이상으로 당길 수는 없는 거는 확정적 사실 아닙니까?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처음 듣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인텔이 사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순방하는 거와 관계없이 그런 사전에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협약이 돼서 이런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가셨다고... 순방을 했다고, 그러면 인텔하고 안 해, 이렇게 해서 하기는 그건 국제적인 또 명분도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쨌든 과거에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 사이에 반도체 협력을 해왔던 수준에서 동맹이라는 그런 거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등한 수준에서 뭔가 경쟁국들과 장비 수주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협력국보다는 동맹국이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사전에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저희가 기술력으로는 미국하고, 미국을 앞선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집적단지를 만들고 이런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번에 큰 성과 중의 하나가 ASML이 가장 최첨단 장비를 들고 와서 R&D 센터를 여기 같이 연구 팹을 만들어서 그런 기술개발을 같이 하겠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서 그때 MOU 사인한 게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금 네덜란드하고 우리가 첨단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를 시작해서 인력들 같이 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산업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게 수년 걸릴 작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최첨단 기술을 쫓아가는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아주 가열차게 총력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질문> 조금 다른 질문을 두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꼭 이번에 대통령 발언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과기부하고 산업부가 공동으로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한 부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부처 간 협력 차원에서 대책 마련하신 의미를 두 장관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 주시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부처 간 업무 조율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들도 이번에 확인이, 확인을 하셨을지 궁금하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맞춰 가실지 말씀 짧게 부탁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더, 많은 지원책 담으셨는데 그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다 중요하시겠지만 대책 중에 부처별로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씩만 뽑아주신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장관 부임하고 나서 '부처별 쟁점이 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읽어보니까 과기정통부가 모든 부처하고 쟁점이 다 있더라고요. 아마 산업부도 모든 부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부처 간 칸막이 낮추기, 지금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세게 칸막이 없애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하고 AI 디지털 교과서하고 K-클라우드 연계 같은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부하고 잘 협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약정원제도 교육부에서 잘 받아주시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서 저도 매우 감사한 입장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업부와 사이에 정말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 부처가 과기정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공공 fab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에 있는 fab들도 공공 fab이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게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그동안 지원을 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갖추기 힘들고 따로따로 하고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이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 부분을 제대로 두 부처, 적어도 두 부처가 협업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제대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필요하다면 회사의 도움도 받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미래에 회사에서 하기 어려운 연구가 그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로봇화 돼 있는 그런 300mm 웨이퍼를 가지고 미래 다양한 물질 탐색을 한다든지 다양한 아키텍처를 탐색하든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작은 웨이퍼 사이즈에서 정말 학생들이 안전하게, 24시간 열려 있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자기 학위를 위해서도 실험을 하고 자기 반도체의 어떤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지요. 거기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기업하고 연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가 전체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거기 안에서 학생들이 모든 장비가 아닐지언정 많은 장비를 훈련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직접 공정을 해보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차별화된 탁월성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야말로 그런 공공 fab들이 제대로 갖추어지게 되면 정말 말씀대로 지식을 창출하는 그런 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고 또 국제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허브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며칠 전에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우리 산업부 장관님하고 저녁을 같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제안을 ‘같이 한번 해보자, 부처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받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도 ‘아주 짧게 모아팹이라는 거를 산업부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R&D 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인력을 키워내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기부 이 장관님께서 워낙 신념과 사명감이 있으시고 인력 육성을 하는 데 그야말로 연구, 기초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상용화하고 응용기술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인력 양성에는 두 부처 간의 협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같이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어려움은 별로 제가 잘 느낀 거는 없고 우리 이 장관님하고는 뿐만이 아니라 여기 많은 분들하고도 제가 친분이 있어서 앞으로 두 부처가 그야말로 부처 간 협력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 간, 우리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이번에 발표한 것 중의 중요한 것이 투자세액공제 이번에 연장이 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또 대통령께서 아주 강조를 하신 원전 문제도 저희도 재생에너지 중요하지만 원전을 같이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사실 전력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왔던 나라가 없는데 앞으로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원전의 역할이 커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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