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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2024.01.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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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인식도 조사 개요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 수준을 조사해 반부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2년부터 매년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약 4,500명을 대상으로 6월과 10월 두 차례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별로 보면 '공직사회가 매우 부패하다.' 또는 '부패한 편이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과 기업인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3%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개 행정 분야별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하였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분야를 가장 청렴한 행정 분야로 응답하였습니다.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경우 2021년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대형 부패 사건이 발생한 이후 3년 연속으로 가장 부패한 행정 분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별로 ‘우리 사회가 매우 부패하다.’ 또는 ‘부패한 편이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 기업인, 외국인, 공무원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7.9%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해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응답 차이가 48.6%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인식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무원과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보면 모든 조사 대상이 공직사회보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수준이 심각하고 공직사회가 상대적으로 청렴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 이후 공공 분야에 대한 청렴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1개 사회 분야별로 보면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입법 분야가, 외국인은 종교단체가, 공무원은 언론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청렴한 사회 분야는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교육 분야, 공무원은 행정기관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정당·입법 분야의 경우 일반 국민을 비롯한 여러 조사 대상이 최근 3년 연속으로 가장 부패한 사회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부패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직사회와 민간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민관 접점의 카르텔 분야와 민생부패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불법·편법적 특혜 제공과 이권 개입, 내부 정보 활용, 공정한 채용 등 부패 취약 분야의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민생현장의 입법기관인 243개의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를 전수 평가하여 기관별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국민들 삶과 직접 연결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부패 유발요인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와 청년세대 등에게 다양한 청렴 교육을 지원해 우리 삶 속에서 청렴 문화를 내재화하고, 반부패·청렴 정책의 성과와 체감도를 높여 청렴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야당 대표의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하여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하여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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