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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01.1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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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돕기 위해 800만 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구들과 구체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월 18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합니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및 긴장 고조 행위와 러북 교류,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 본부장은 별도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각각 1월 18일과 1월 17일 개최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에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향후 외교부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적대국, 주적으로 간주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이 나왔고, 대남기구 폐지가 결정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금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충분히 단호하게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문> 오늘 탈북민이 운영하는 매체인 프리덤조선 그리고 연합뉴스 그리고 시민단, 변호사단체 한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이 작년 11월과 12월에도 탈북자 약 100명을 강제 송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정부는 탈북민 관련한 구체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는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질문> 지난 14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대만 지역 정부 지도자 선거에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은 지난 한중 수교 이래 채택된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만큼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탈북자, UPR 관련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오늘 23일로 예정된 중국 UPR에 151개국이 발언 신청을 했고 북한은 25번째, 한국은 102번째 발언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주어진 45초 동안에 몇 개 권고를 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또 권고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중국 UPR에 관해서는 아직 정부가 관련 사항에 대한 우리 입장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국군포로와 가족, 그 탈북자 강제 송환에 대해서는 특히 서면질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할지도 아직 미정이신가요?

<답변> 예, 계속해서 우리 정부 입장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다른 나라들도 강제 북송 관련해서 권고를 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외교부는 이걸 이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오늘 온브리핑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두 차례 말씀드렸지만 탈북민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UPR에 관해서는 계속 우리 입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오늘 언론 보도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조기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관련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25년 말 만료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질문> 어제 이스라엘 라아나나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를 테러 공격으로 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행 테러방지법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만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법을 개정해서 미국, EU, 일본처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쭙습니다.

<답변> 방금 일어난,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이 격화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위가 파악된 이후에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마스에 대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유관부처하고 계속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런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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