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위조상품 단속 계획

2024.01.18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인식입니다.

이번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우리 청의 협력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기간인 1월 19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판매 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특허청이 작년 7월 IOC의 요청을 받아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 합의한 위조 상품 유통 방지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최근까지 특허청과 조직위원회는 마스코트, 엠블럼, 슬로건 등에 대한 권리 확보 확인, 온라인 사전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강릉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관련 상표권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회 명칭, 엠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등 네 가지 종류입니다. 이러한 상표를 조직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업으로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마스코트인 지금 뭉초의 대형 조형물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업체를 적발하여 관련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뭉초 조형물은 포토존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현재 서울역, 인천공항, 강릉역 등 유동, 인구 유동이 많은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라이선스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조직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이루어지는 만큼 올림픽 엠블럼 부착 제품, 뭉초 마스코트 등 올림픽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소비자가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유통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 대표전화 1666-646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는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문화를 교류하는 축제의 장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특허청은 정품 존중 문화를 전파하면서 올림픽 대회를 즐기려는 선수나 관광객이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4. 03:10 기준

  1.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1차 회의 개최 순위동일
  2.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상승 2
  3. 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순위동일
  4. 도심 빈 상가·오피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NEW
  5.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NEW
  6. 이 대통령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