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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결과 브리핑

2024.01.1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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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실시된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체계는 크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실태 감점의 세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과 계약업무 경험이 있는 상대방, 각 기관의 내부 구성원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를 6:4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 공직자 발생기관에 대하여는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하여 종합청렴도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먼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74.8점으로 이는 지난달 발표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청렴체감도 중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2,700명이 평가한 외부 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나, 공공기관 내부 공직자 1,800여 명이 평가한 내부 체감도는 60.7점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러한 외부·내부 간 차이는 부패 경험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환자와 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0.44%인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 경험률은 2.09%로 4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료기관 내부의 체감도가 낮은 부분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한편, 청렴노력도 점수는 69.1점으로 이는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평균인 82.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청렴노력도 지표 중 특히 저조했던 항목은 고위 공직자의 반부패·청렴 교육 부문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과장 이상, 사무국장 이상 등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의 교육이수율이 78.9%에 그치면서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대부분의 기관 유형에서 96% 이상의 이수율을 보인 것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공의료기관 평가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공의료기관 내부에서의 갑질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스스로의 노력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내부 공직자가 직접 평가한 내부 체감도 세부 항목 중에서 부당한 요구·지시 거부 등의 갑질행위 항목의 점수가 매우 낮았고 갑질 경험률도 평균 42.3%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나아가 공공의료기관 내부 공직자들은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간부 등 상급자 등의 개선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간 관리자급 이상에 대해 갑질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22개 공공의료기관 중 13개에 불과하여 개선 노력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내부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과 공공의료기관 자체적인 노력의 결여는 시책 효과성 설문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책 효과성 평가는 내부 구성원이 직접 평가하는 항목으로 우리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반부패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점수화한 것입니다.

그중 갑질 개선 노력 항목에 대한 효과성 점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들은 기관이 갑질 관행을 타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반부패 시책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 구성원들이 기관의 자체적인 갑질 개선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뿐만 아니라 조직에 회의적인 시각을... 회의적 시각마저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내부의 부당한 갑질행위,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결과입니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77.6점으로 이는 공공의료기관보다 조금 양호하나 지난달 발표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청렴체감도 중 국공립대학과 계약업무를 직접 경험한 업무 상대방이 평가한 계약 영역의 체감도는 94.5점으로 높았던 반면, 교직원, 대학원생, 연구원, 조교 등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 영역의 체감도는 71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반면, 대학 운영 및 연구과정에서의 부패 발생 위험이 높다고 교직원, 대학원생, 조교 등 내부 구성원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사점은 부패 경험률과 부패 사건 발생 현황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계약업체 등 외부 업무 상대방이 금품 등을 요구받거나 제공 또는 약속한 경험률은 0.06%였던 반면, 내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 금품 등 부패 경험률은 2.16%로 외부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또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나타나 금품 등 경험률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패 공직자로 인한 감점된 33건의 부패 사건 중에서도 연구비 등 유용·횡령 사건이 24건으로 72.7%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공립대학의 낮은 내부 체감도, 연구비 횡령, 편취에 대한 높은 경험률, 연구비 횡령 사건 발생 등은 대학의 건전한 학문 연구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에서 비용의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6개 국공립대학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82.6점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국공립대학의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이 지적되었습니다.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비공무원 채용 공정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 바 있으나 16개 국공립대학 중 공정채용을 위해 제도화를 완료한 곳이 10개에 불과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채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대학 현장에서 권고 이행률이 62.5%에 그친 점은 즉각 개선돼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문제와 국공립대학의 연구비 횡령 등 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부패 취약 기관에 대해 반부패행위 규범을 집중 점검하고 부패방지 교육과 청렴 컨설팅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의료기관과 대학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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