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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1.22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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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1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행사 후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이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차관은 1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제19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입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이어서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2024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개최 후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차관은 1월 24일 수요일 10시 40분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기획대담 '차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우간다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서 국방력 강화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이 여러 가지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는 여러 차례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입장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조선중앙통신이 최선희 외무상 방러 결과를 전하면서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 세운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군사 재동맹화를 암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통일부 분석이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보도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 간에 향후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매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일정에서 북한정책협의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인지, 그리고 현안과 관련해 어떤 내용 논의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해 처음 열리는 것 맞습니다. 협의할 내용은 전반적으로 올해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추진할 정책 방향과 사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해 내용과 좀 차별화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그런 부분은 차별화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그 패션위크 관련해서요. 납북자 상징물 모티브로 한 디자이너 상품은 나중에 판매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판매를 한다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패션위크의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판매되고 판매된 수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내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가 열리는데요. 외교부가 제출한 서면질의에는 국군 포로와 그 가족 등을 비롯한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당일에 문제 제기를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통일부 입장이 있으신지요?

<답변>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언론 보도 내용 나온 것 중의 하나인데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서 한민족과 남북연합을 빼는 것을 검토해 왔고 그 방안이 4월 중에 총선 끝나고 구체화할 거라는 게 미래기획위의 구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 여쭐 수 있을까요?

<답변>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련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보도되었던 거와 관련해서 한민족이나 남북연합 개념을 삭제하는 통일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이거는 보면 한 미래기획위원에 따른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하나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답변> 아마 그분 개인의 의견으로 추정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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