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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01.23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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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태열 장관께서 취임 이후에 경제·통상 행보를 강화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그 이유가 산업부로 넘어간 통상교섭본부를 되찾아 오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태열 장관은 최근 국내 경제단체와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듯이 경제와 안보가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경제·안보 융합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장관으로서 민생외교를 챙기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국익의 관점에서 관련 부처들과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의 팀으로서 협력해 나가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경제안보 융합시대에 걸맞게 경제와 안보를 같이 보는 통합 전략이 마련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는 체제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오늘 2시간 반 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UPR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번에 국군 포로와 그 가족을 비롯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의무의 준수를 중국 정부에 촉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 30분 사이에 중국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간 이 실무그룹 회의 참석 시 우리측 발언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관련 유엔 웹사이트에 우리 측 발언 내용이 공개될 것이니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밀라노에서 인종차별 건으로 폭행을 당하신 분께서 약간 영사관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라는 주장하셨는데 관련해서 입장 있으시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밀라노 총영사관은 1월 4일 새벽에 사건 접수를 한 직후에 민원인과 바로 통화하여 그분의 피해 여부, 부상 정도를 듣고 병원 응급실을 안내해 주고, 또한 경찰에 대한 신고 방안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관 직원이 당일 새벽 해당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날 오후, 그리고 1월 12일에는 우리 공관 직원이 추가 통화를 해서 그분의 안전 여부도 재차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외공관에서는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민원인은 아직까지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셨다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영사관 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도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사건이 발생한 나라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해당 피해자, 즉 우리 민원인에게만 수사 상황을 알려드리게 돼있습니다. 우리 공관에 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쭐게요. 좀 다른 건데요, 유엔 안보리에서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가 사실상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그에 앞서서 한미일 등 한 40여 개국이 북러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성명 내기도 했었는데요. 러시아의 이런 주장이나 한미일 40여 개국의 이런 성명 발표 등과 관련해서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입장 주실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탄도미사일 거래 등 러북 간의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비교적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번 중국,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한중수교 이래 채택된 양국 간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만큼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그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기반하여 대만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강제 북송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에도 공조 강화를 당부하셨고 그리고 통일부도 중국 UPR 앞두고 피해자들 초대하고 인권단체 초청해서 강제 북송 실태와 피해 사례 청취하고 그렇게 국내외 여론을 환기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사실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리고요. 이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와 이에 관련해서 소통과 공조가 잘되고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실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탈북민 문제를 제기하는 등 양자·다자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유념해서 우리 국민인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부 등 유관부처하고도 더욱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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