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에서 아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의 양산 착수 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불화살’이라는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이라고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사진과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했으니까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 군이 분석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제원 그리고 단거리용으로 보는지 중거리용으로 보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궁금한 게 북한이 최근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을 시험했다고 하면서 정작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신형 순항미사일도 기존의 순항미사일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 북한의 기만전술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 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기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성능 개량의 의미가 기존 화살형의 연장선상에서 사거리를 줄이고 비행 안정성을 보완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화살형과는 별개로 중거리급 이상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새로 개발했다는 의미인지 설명이 혹시 가능하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기존 순항미사일을 성능 개량하고 이름도 바꾸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서해상으로 발사된 게 포착했다고 어제 군이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군이 포착을 했는지, 공중 폭발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했고 추적하였습니다. 최종 지점에서는 소실되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질문> 북한이 지난번에 수중 핵 어뢰 이야기... 시험했다, 중요 시험했다, 라고 얘기한 이후로 지금 이번에 또 순항미사일 발사를 했다 공개했는데 기존에 북한이 쓰던 용어하고는 좀 다르게, 왜냐하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화살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불화살이라고 했고 뒤에 숫자가 꽤, 2개가 붙었거든요.

그리고 핵 무인 수중 공격정 그거 얘기할 때도 예전과는 다르게 제식 명칭이 다른 명칭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번에도 똑같이 불화살-3-31형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하고는 다른 제식 명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제식 명칭을 이렇게 바꾼 게,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질문> 기존에 화성... 극초음속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화성-11나라고 했고 화성-7, 화성-8, 화성-8형 이렇게 얘기했고 화성-17형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북극성-2형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화살이라는 거는 이번에 제가, 제 기억에는 전에 나왔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순항미사일은 화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화살이라고 했고 저번에 핵 무인 수중 공격정도 약간 다른 명칭을 썼는데 기존의 무기의 성능 개량,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기... 기존 무기의 성능 개량이나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그런데 성능 개량이라고 하면 이름이 아예 달라지진 않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름이 완전히 바뀐 상태로 나왔는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약간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분석을 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저 방사청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인항공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획기적으로 감시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방산 수출에도 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이번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방산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 하나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못 드려서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이게 자료를 봐도 언제부터 배치돼서 어느 곳 위주로 배치되고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실 수 있는 사안 내에서, 양산 대수까지는 사실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실제 이게 배치돼서 임무를 수행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전망, 계획 같은 걸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서 제가 질문 못 드린 게 어제 북한 신형 순항미사일 관련하여서 별도 언급이 본인들이 핵무기 탑재, 모의 핵폭발 실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긴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혹시 염두에 두고 보고 계시는 건지 설명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먼저, 양산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거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질문하신 핵 탑재 여부, 실험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저 방사청에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현대중공업 군사기밀 탈취와 관련해서 방사청에서 입찰자격 심의를 열기로 했는데 그게 다음 달 열린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날짜가 확정됐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아직 저희들이 추가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보완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장님도 판결문 입수가 어려워서 조금 심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했는데 최근에 판결문을 입수한 거로 아는데 그러면 바로 심의를 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느려지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작년 12월에 심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추가적인 보완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보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확인되고 보완이 되면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난해 12월 심의했을 때도 그때 결론을 못 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뭔가 방사청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한 방사청 입장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걸 방사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 계약심의회를 개최해서 내·외부 위원들이 다 참석하셔서 회의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어제 오후 이후 보도 관련해서 군 검찰단에서 박정훈 대령 측에서 요구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자료 열람 등 제한했다, 라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우리 방산무기 수출 관련해서, 무기 수출 관련해서 정부가 수은, 수출은행 그런 관련한 자산 규모 때문에 관련해서 별도로 개정안 통과 같은 것들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당국이 협조하고 있거나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 차원에서 일정 금액에 대한 현금 지원 이런, 출자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드릴 수 있는 사안은 현재는 없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국방부 검찰단이 형사 절차에 따라서 범죄 입증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기록은 경북경찰청 의견을 저희가 청취한 후에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열람·복사를 제한한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