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공군은 오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3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함정탑재정찰용과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의 체계개발 사업에 착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일보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의 군 생활 저축 목표액'과 '저축한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주제로 진행한 장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미사일 2발의 정확한 비행시간까지 명시를 했고요. 우리 군은 어제 '미상 순항미사일 수발'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의 발표대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게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미사일 발사 모습을 보면 비스듬한 각도로 수면 위로 부상한 걸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서 수직발사관이 아닌 어뢰발사관으로 발사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뢰발사관 발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이 주장한 비행시간 등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것... 약간 북한이 주장한 비행시간이 약간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했던 순항미사일 발사시간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다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것 외에 이게 이 미사일이 정말로 잠수함에서 발사가 됐는지, 왜냐하면 공개된, 북한이 공개한 사진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했던 순항미사일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말씀드린 대로 발사 플랫폼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면 어쨌든 김정은이 핵잠수함 건조사업과 관련한 여러 지시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북한은 이미 지난해 9월에 '김군옥영웅함'이라고 하는 자칭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온브리핑상으로는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고 그 이후에 시간도 지났으니까 현재 범위, 현재 시점에서 설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김군옥영웅함의 군사적 효용성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군옥함과 관련하여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수리나 보완 이런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과 다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상에서 말고 해상에서 발표대로만 발사시간이 2시간 정도 는, 2배로 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줄어든 건지 이걸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목적이 고체연료 추진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지 테스트한 거란 이런 보도도 있는데 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두 번째 질문이 고체연료라고 하신 건가요? 비행시간 등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더 짧은데 그것을 길다고 표현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고체연료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 있습니다. 김군옥영웅함이 지난해 9월 6일 진수식을 가졌는데 일단 전력화 단계를 보면 지금 4개월 지났는데 아마 해상체계 시험을 할 단계에 접어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일단은 어제 시험발사한 그 시기에, 시기를 전후로 해서 김군옥영웅함이, 그러니까 이게 위성으로 아마 관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이 된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발사 플랫폼은 잠수함이든지 아니면 수중 플랫폼,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일단은 잠수함이라면 8.24 영웅함은 수직발사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게 2개이기 때문에 김군옥영웅함 SLCM 발사관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이게 김군옥영웅함이, SLBM이 수직발사관이 6개고 SLCM이 4개... SLBM이 4개고 SLCM이 6개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아시는지 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 김군옥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발사 플랫폼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원이나 발사대는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기존 화살-1, 2형과 이번 순항미사일의 차이점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이 통상 고격에서 발사를 하니까 탐지가 어려운데 우리 군은 이번에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탐지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공군의 피스아이 조기경보기 등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화살-1, 2형과 이번에 공개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분석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실시간 탐지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탐지 제원에 대해서는 아군의 정보 보호 목적상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질문 다 앞서서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결국 이 미사일을 쏜 플랫폼이 김군옥함이냐, 아니면 다른 잠수함이냐, 아니면 바지선 같은 다른 어떤 수중에 떠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그냥 다 일단 확인 중이란 말씀, 정밀분석 중이라는 답변에 다 갈음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과장됐다고 하는 측면 중에 발수까지도 과장됐다는 평가를 내리시는 측면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 작년에 위성도 쏘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우리 정찰자산이 이런 순항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지가 되는 데 이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혹시 알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세 번째 질문 뭐가...

<질문> 우리 지난 작년에 정찰위성 저희가 발사한 것 있잖아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정찰위성이요?

<질문> 예, 그런 것들도 이런 탐지에 동원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정찰위성은 그때 설명드릴 때 1월에 정상임무가 아니라 한참 후에 운용 가능하다고 설명드린 것 같고요. 제가 비행시간 등이 과장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사 플랫폼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서 더 시간이 지나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서해상에 발사했을 때 신형이라기보다는 성능 개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미사일도 분석을 하셨을 때 화살-1, 2형의 성능을 단순히 개량한 것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신형 미사일로 보시는 건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동일한 미사일도 어디에서 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기술적 보완이나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발사 플랫폼을 바꿨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장 가능성에서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 기술적으로 미완됐다고 보시는 건지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기술적으로 부족한지, 아니면 전혀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더 분석을 해봐야 알고, 이게 미완이라고,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개혁신당에서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국방정책을 공약 내놨는데, 과거에 우리 군당국이나 국방부에서 밝혔던 여성징병제에 대한 입장과는 상반된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방부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최근 KIDA에서 ROTC 지원율 하락 관련해서 금전적 메리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1위 이유라고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가 병사들보다 처우수당이 안 될 거다, 차선으로 밀릴 거다, 라는 이런 1·2위가 이런 ROTC 지원율 하락의 이유로 보인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내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국방부 자료 중에서 병사들 목표 저금액수가 1,0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봉급 액수가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대비되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단기복무 수당 등 약속했던 부분들이 올해부터 잘 지급이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이 밖의 대책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갈음해서 봤을 때 어떤 대책들을 추가로 마련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일단 그 발표 내용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한번 정확히 살펴보고 저희 정책과 관련해서 기존에 다르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설문조사 결과 역시 제가 설문조사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기사는 제목 정도를 봤는데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단기복무자들의 장려, ROTC 지원율 제고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려왔었고,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다시 하겠습니다. 방사청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무인항공기 관련해서 해군함정과 서북도서에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데 기존에 무인기 운용이 제한됐던 이유가 남북군사합의 때문인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는 사업이면 사실 바로 최근인데 지금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청에서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기존에 무인기 운용이 제한됐다고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남북군사합의 때문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저희들의 그런 기술적 부분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정확히 어떤 거였죠?

<질문> 지금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지연됐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함탑재정찰용,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체계 개발 본격 착수했다, 이런 자료를 내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1,433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방추위에서 사업비가 5,500억 원으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예산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매체 보도 중에 루마니아에서 K-9 54문을 계약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해당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어떤 단계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의문점을 해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계약이,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해당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세부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언론 인터뷰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관부처에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질문> 제가 아까 질문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여성징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 장관님께서도 약간 시기상조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추가로 보시고 설명 주시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그와 변함이 없다고 이해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로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변화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답변> (사회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