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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01.30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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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오늘 오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합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조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접견하는 주한대사로서 오늘 면담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조 장관은 작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골드버그 대사의 기여를 평가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방안, 북한 북핵 문제, 지역 글로벌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인선 2차관은 내일 오후 외교부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미측 수석대표인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차관은 동 회의를 위해 방한합니다.

양측은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개발·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중 양국 외교장관 통화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장관 취임 후 나흘 만에 이루어졌던 이전과는 달리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외교부,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통 양국 간의 외교장관 통화는 상호 편리한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부 국가들과의 통화가 상대측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양국 관계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순항미사일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압도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 군마현에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관련해서요. 우리 정부는 이 철거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이 사안이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한일 간에도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 하나만 추가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일본 언론에서도 군마현이 철거를 하는 게 역사 왜곡을 돕는 거다, 이런 비판이 일본 언론에서도 나왔는데요. 한일 간 우호 관계나 필요한 소통하고 있다고 23일부터 사실 계속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에 뭐가 바뀐 것이고 일본이 실제로 바뀐 게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 시민단체 그리고 또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등으로 일본 내에서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또한 일본 지자체와도 관련된 사안이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양국 우호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외교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때 인사청문회 때,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저번에 1월 11일, 16일 이렇게 두 번 질문드렸었는데요. 그때 외교부 입장 정해지면 말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유관부처하고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스라엘 정부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12명 중에 6명이 하마스 지원에 연루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유엔만 믿고 유엔이 지정하는 테러단체만 우리도 따라서 지정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기구 소속 직원 일부가 하마스의 테러 공격과 연계됐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관련 독립 전문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러북간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협력 동향을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결의상 무기거래와 군사기술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질문> 군마현 추도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일본 우익단체의 이의제기로 이게 재판이 진행됐고 최고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안에 이제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를 추도... 추모하는 그런 상징물들이 적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군마현 추도비 철거가 만약에 확정돼서 철거가 되면 이런 일본 우익단체의 어떤 이의제기로 인해 추모비가 철거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일본 사회에 대해 우경화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국내 상황과 이번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양국 우호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정부 입장 확실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강제연행 발언이 있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일본 시민단체가 그 앞에서 집회를 자제했잖아요. 그런데도 군마현이 지금 철거하겠다고, 철거 집행을 시작한 건데 이게 계속 말씀하시는 한일 간 우호 관계에 적합한 행동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지방 일본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도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최근 괌 한인 여행사고 관련해서 현지 괌 영사의 현지 기자회견 및 사고 수습 등이 빠르게 잘 진행됐다는 관련 여행업계 평이 있습니다. 한인 여행 시 사고가 났을 때 영사의 역할이 어떤 부분인지 이번 참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먼저, 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돌아가신 우리 국민의 명복을 빌고, 또한 유가족께는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지 또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우리 공관에서는 영사를 파견하여 수사당국 측에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한 병원 방문이라든가 우리 유가족들의 입국 그리고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치안 강화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와 주재국 당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저번에 김건 본부장이 제네바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유엔 인권최고대표대행 면담하고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 OHCHR의 지지를 당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당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3월 인권이사회에서 OHCHR이 하는 연례 구두보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도 논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중국의 강제북송 관련해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대해서 언급해 달라고 그런 내용을, 그렇게 언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건 본부장의 현지 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자료로 결과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그런데 관련해서 거기 발언 인용으로 처리하신 것 중에서요. 올해로 우리 국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된 지가 10년째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억류된 국민이 6명이고 거기서 10년 된 거는 선교사 세 분 중에서도 한 분, 그 김정삼 씨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탈북민 출신 세 분은 언급을 안 하신 건지, 그러면 탈북민 3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포기한 건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게 기초적인 정보인데 통일자, 납북자 대책팀하고 제대로 조율하고 가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납북자뿐만 아니라 탈북민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그분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대변인님, 그런데 이게 지금 기초정보가 틀린 거잖아요. 오류가 있었던 거잖아요. 10년 북한, 우리 국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째라고 했는데 그 10년 되신 거는 김정삼 씨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런 기초정보조차도 잘 모르고 왔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답변> 언급하신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군마현 추도비 관련해서요. '이 사안이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라는 말씀의 입장을 반복하시는데 그럼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이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 측과도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제네바 방문 관련해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될 계획, 우리나라가 될 계획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번 결의안에 어떤 내용을 추가할 계획인지 이거, 이를 위해서 김건 본부장이 제네바 방문 중에서도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현시점에서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을 중시하는 입장을 고려해서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 정부 입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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