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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2024.02.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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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지난 2월 2일 금요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OECD 국가들보다 우수한 의료 성과를 달성하여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라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의 만족도도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 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수축 경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번 계획의 추진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획일적인 수가 인상에서 탈피하고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을 집중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의 조정 주기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진료 분야별 불균형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수가 조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 지역 격차와 같은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행위별 수가제의 틀을 넘어 양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계정을 마련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제도 혁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 방식은 현행의 투입과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평가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평가지원금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차에서 3차로 이어지는 종적인 전달체계뿐 아니라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에 횡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와 질병단계마다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험료의 10%를 최대 연 12만 원의 바우처로 되돌려드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운동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는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스스로 건강관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자기주도적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은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질환 관리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과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집에서 맞고자 하는 욕구에 부합하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와 거주지 임종 지원 등 삶터 중심의 생애말기 의료지원 재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의 약제비 부담을 낮추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예상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목표를 제시하고, 지출목표 기준으로 수가와 진료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선험국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이 불필요한 의료를 자제하고 의료 질을 높이려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일환으로 의료계와 협력해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의료이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이용량의 알림서비스를 분기별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의료이용 확인으로 건강보험의 자격 도용을 관리하고 약물 과잉 처방을 방지하는 등 적정한 의료 이용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반대로,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기존 급여항목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의 급여 본인 부담의 보장 개선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표준화된 명칭으로 비급여 목록을 만들고 항목별 권장 가격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습니다.

재산보험료 축소와 피부양자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 개편을 지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 방식을 검토하고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지표의 공개를 확대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보험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필수 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도 보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약품 등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의 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의 치료법보다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인 의료 기술은 신속하게 건강보험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R&D 투자, 필수 의약품의 공급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게는 가격을 우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이고 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의 건강관리를 위한 데이터 개방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가올 미래에도 미래 세대와 함께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은 계속해서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지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영역에는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현재 규모의 준비금을 2028년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함께 답변드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과장, 조충현 보험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배석했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 범위와 관련해 형제자매는 궁극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피부양자 개선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사회보장분담금 등 다양한 건강보험 재원의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회보장분담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 주셨고, 그 예와 관련해 다양한 건강보험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피부양자제도는 형제자매를 제외할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피부양자의 범위는 축소해 오고 있었고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개선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형제자매를 뺄 거냐,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안이 검토되면 그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분담금 등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의 재원은 보험료, 국고, 그리고 담배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제시한 것처럼 재정은 1년, 연평균 저희가 이번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보험료 인상률을 1.49%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보험의 재정 현황이 앞에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말에 되어 있는 시재금 28조 원 규모인데 이게 5년이 지난 2028년도 말에 가도 비슷한 규모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원칙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다 더 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양한 재원 조달 방법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한 김에 재정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1차 건보 종합계획 수립 기간 중에 저희가 제시했던 보험료율의 평균 인상률이 약 3.43%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거는 1.49%니까 절반 이하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당시 계획이 또 실제로는 어땠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1.89% 인상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계획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을 유지해 왔고, 시재금 같은 경우도 '2028년에 20조로 시작해서 2023년에 가면 11조로 끝납니다.'라고 그때 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20조로 시작해서 28조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재금도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좋았고 보험료 인상도 당초 계획보다는 낮게 유지를 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번에 저희가 추계한 것도 1.49%를 평균적으로 올리는 거를 전제를 깔았지만 저희는 생각해 보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재정안정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행을 한다 그러면 또 계획보다도 훨씬 양호한 상태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브릿지경제 기자님의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 대해 전년 납부 보험료를 10%를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현저히 적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현저히 뭐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저히 적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현저히 적은 기준. 그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은 과장님 누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답변> (조충현 보험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조충현입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연간,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 미만, 대략 1년에 3회 정도, 대충 이하로 이용하시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추가 논의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우리 과장님이 머릿속에 있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아직 보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은 내부에서 더 논의해서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구체화가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국경제 기자님의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법정 상한 8%에 대비해 적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법정 상한을 없애거나 높인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에 대해 설명 요청하셨고요.

다음으로, 유튜버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그간 보험료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들 직종의 보험료 수입 집계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제가 아까 재정 설명하면서 2028년까지 평균 한 1.49%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추계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더라도 2028년까지 8%가 안 넘어가겠죠? 지금이 7% 초반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개년, 이 계획 도중에 법정 상한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표시한 거는 이게 점점 고령화가 되고 하면 어쨌든 상한을 점점 가까이 가는 상황이 도래하고, 그 논의가 불가피할 거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 내에 그것이 구체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엊그저께 말씀드린 의료개혁위원회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구성해서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논의 과제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되게 원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튜버 등 소득 파악 상황을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사회보험이고 매월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직업 형태가 많이 생기고 또 소득의 발생 주기나 규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규칙으로 발생하는 직종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소득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형화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더 맞는 행정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문제의식입니다.

저희가 하는 소득 파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보험 차원에서 소득 파악이라기보다는 국가 전체 소득 파악 체계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파악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따라 지금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월 단위로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직종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모든 거래나 이런 것들이 전자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웬만한 것들은 소득이 다 파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론 현찰 거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어서 100% 파악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지금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이 파악이 안 돼서 공평한 부과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진 상황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MBN 기자님의 사전질의입니다. 지난번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건보재정에서 10조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도 건보 재정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어느 정도 비용이 매년 어떻게 추가되는지, 그리고 추가 지출되는 부분을 매년 어떤 부분에서 얼마큼 감축해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다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그거는 그렇게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고, 여기 그림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년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추계했고요. 그 10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재정 추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작년에 우리가 초기에 소아과나 분만 이런 데 수가들을 인상했던 예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필수의료 중에 특히 시급하고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저희가 그거를 대략적인 규모로 한 10조 정도 투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알파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계에 녹아들어가 있어서 그러한 재정 투자를 다 하고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적자라고 자꾸 하시는데 작년도에도 흑자가 크게 났습니다. 재작년도에도 흑자가 났고, 올해도 지금 흑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흑자가 계속 연달아 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적자, 적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마 무슨 다른 기관에서 추계하는 자료들이 자꾸 발표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추계하는 거는 굉장히 미시적인 단기적인 추계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른 기관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접근 방법 자체가 매크로하게 톱다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거는 장기 추세를 추정하는 데에는 좋은 방법론일 수는 있겠지만 5년 이내의 이런 재정을 전망하는 데는 적절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자료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놓고 건보가 적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1 기자님의 사전질의입니다. 우선, 혼합 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미용의료 분야 시술 자격 개선 등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박탈하는 위헌적인 대책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 시행이 의료법상의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상병수당 제도화를 2027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2027년쯤에는 전국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일까요? 현재 시범사업으로서 최저임금의 60%인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시범사업을 전면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두 가지 첫 번째 것 혼합 진료, 미용 시술 했는데 제가, 저희가 의료개혁,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한 이후에 보도가 쭉 이어 나오면서 최근 보도를 보니까 '필러·보톡스 이런 거를 간호사한테 개방한다.' 이런 타이틀의 보도들이 있는 걸 보았는데요. 그거는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사가 의사 일부 업무를 분담해서 보톡스·필러 이런 시술행위를 개방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저희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현행의 의료법상 의료, 의사가 담당한다는 기본 원칙, 그것은 앞으로도 불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 미용의료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너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지금 리포트가 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용의료 시장을 개선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구체화를 해 나가려면 정책 연구도 있어야 되겠고 또 사회적 논의가 전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화가 될 것이다. 지금 보도되는 그런 것들은 너무 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급여 혼합 진료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시를 들었던 것이 과잉, 비중증 과잉 의료가 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보도보다는 일부 의료계 내에서 예를 들면 현재도 수술 같은 경우에 비급여 재료들이 일부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도 가 보시면 시술하다가 보면 보험이 되는 재료를 쓸 거냐, 비급여가 되는 재료를 쓸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혼합 진료를 금지한다는 것이 전면적으로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지나치게 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성을 넘어서는 지나친 비급여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저희가 도수치료하고 백내장 수술을 들었는데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 자체만 하는 것 자체로 과잉 진료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장에서는 가면 진찰료 내고 또 물리치료 받고 그리고 또 도수치료를 해요. 그리고 하루에 두 번도 하고, 이거는 의료적으로 필요성을 넘어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준을 정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보장성이 부족해서 아직 급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진료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비급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병수당 물으셨는데요. 상병수당은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또 추가적인 시범사업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기존에 저희가 기존 시범사업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것들은 보완해서 새로운 형태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범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문제점들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방식도 보편적인 이런 것도 해달라는 요청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새로운 시범사업을 할 때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범사업이 다 종료가 돼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국회 예산조사처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수익... 지출하고 적립금 관련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해보면 수입 부분은 대부분 비슷하게 추계가 돼 있는데 지출 부분에서 약 20억... 2028년, 즉 국회 예산조사처에서 적립금이 소모, 고갈될 거라고 쓴 시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지출 기준이 약 20조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건보재정, 건보 쪽에서 더 낮게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더 낮게 책정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처는 매크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를 들면 '국가 GDP 중의 몇 퍼센티지가 의료비인데 그 의료비 중에 급여는 몇 퍼센티지다.' 이렇게 전제를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큰 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톱다운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은 국가 간의 비교, 그다음에 장기 추세 이런 것들을 추정할 때는 간략하게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요, 그런 게 아니고 전년도 지출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하죠.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면 보장성이 확대된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자연증가율 같은 게 있습니다. 고령화의 정도 이런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의 어떤 모델을 수립하고 그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의 추계, 지출을 예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회에서 한 거는 2023년... 국회 최근치가 아마 2023년도 추계치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죠, 제가 알기로. 그런데 거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공단이 추계한 거는 총지출을 90조로 봤고요, 2023년에. 그다음에 예정처는 92조로 봤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벌써 차이가 한 2조 8,000이 나요. 그런데 실적치를 보면 우리 거가 더 유사하죠. 그러니까 국회는 조금 과다하게 지금 지출을 추계한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자료가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 예를 들면 2040년, 205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추이를 보는 데에는 우리 마이크로 접근법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걸 일일이 다 모델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 경제 규모 이런 것들을 추정하고 톱다운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훨씬 간단하면서도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예측이 가능한 이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단기나 중기 추계는 그런 매크로 방식이 정확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3분 진료 없어진다, 이런 지금 야마로 많이, 3분 진료가 많이 없어진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지금 살짝 의문이 드는데, 의료의 질과 양을 평가하는 게 사실 되게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소아과 오픈런처럼 많은 진료를 봐야 되는 병원의 경우에는 진료의 시간을 사실 줄이는 건 되게 어려운, 늘리는 건 되게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수가를 개선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지금 논의 중이신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3분 진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오래된 전통이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수가체계, 행위별 수가라고 하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가가 낮은 저수가 이런 체계하에서 생존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적응, 현장에 적응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3분 진료 바꾸겠다, 그런 말씀드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단기간에 그렇게 바꾸기에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많이 해보겠다고 했고, 특히 1차 의료는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건강 관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빠르면 금년 내에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주는 수가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수가 방식을 지불해야만 그 행태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저희가 또 안이 조금 상황이 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불제도라는 거는 지금의 현행의 행위별 수가제도를 어느 날 갑자기 이거로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도 그림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저희가 수가와 관련해서 그림을 보여드린 게 있어요, 공공정책수가와 행위별 수가와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현행 행위별 수가를 보면 지불이 안 되는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높낮이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높낮이가 차이가 나는 거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구멍을 메꾸고, 그다음에 전혀 지금 지불이 이루어지고 않.. 않는 그런 부분은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통해서 그거를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그 그림이 있어요. 한번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구상하는, 그래서 뭐를 기존에 있는 거를 싹 다 바꿔치기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본의 틀, 기본 틀 거리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데 지불이 안 되는 거는 지불을 하고 이런 형태로 보완적인 형태로 개편을 해 나갈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쭉 쌓이면 10년 후에는 상당히 의료 행태도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3분 진료가 없어지겠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서울신문 기자님의 온라인 질의입니다. 아까도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병원을 적게 이용한 사람에게 전년도 납부 건보료의 10%를 돌려주는 건강 바우처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답변>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시기가 정해졌나.

<답변> (조충현 보험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입니다.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중앙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연간 12만 원 한도 바우처 지급과 관련해 바우처를 어디에 쓸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인지요? 의료 이용과 관련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의료 이용량이 적은 이들이 바우처를 준다고 이를 잘 쓸 수 있을까요? 12만 원 쌓인 게 내년으로 넘어가 24만 원이 될 수도 있는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그거는 사전 설명 때 또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선은 저희가 건보재정에서 나가잖아요. 건보료로 걷었던 거를 다시 되돌려드리는 건데 이거를 다른 데 쓰도록 하는 거는 저희도 처음부터는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려드리는 바우처는 보건의료, 즉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분은 건강해서 1년에 한 번도 병원 안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안 쓰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거는 누적해서 적립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보험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으신 분들, 소득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젊은 분들은요, 소득도 높고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도 안 갑니다. 저도 젊을 때는 1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요새는 좀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고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집중적으로 의료 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보는요, 내가 1년에 예를 들면 300만 원 보험료를 내는데 나 한 번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300만 원 내는 걸로 가지고 은퇴하신 분이나 또는 아주 어린 영·유아 같은 의료 이용이 많은 이런 아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다시 젊은이가 되면 또 활발하게 소득 활동하면서 병원 안 가고 또 돈을 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은퇴를 하면 또 그걸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 건보의 원리는요, 생애주기의 원리고 세대 간에 공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현돼야 되고, 다만 저희가 10% 범위고 소득,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10%를 다 돌려주는 건 너무 커서 12만 원이라고 하는 상한을 뒀기 때문에 월 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 1만 원에서 맥시멈 12만 원을 되돌려드리는 거고, 이거는 계속 누적해 계시다가 나중에 병원을 이용하실 때 그때 또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젊을 때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성질환이나 이런 의료기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작은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최 기자님의 추가 질의인데요. 유튜버 등 신종 수익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전질의 때 조금 답변이 됐는데 추가로 답변 가능하신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버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고액 유튜버를 가려낸다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인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기준을 세워서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고액 유튜버를 가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유튜버들이 소득이 다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발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는 저희한테 또 다 오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유튜버 같은 이런 신종 직업·직종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 파악이 다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새롭게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유튜버들이라는 것도 1년에 예를 들면 열두 달 똑같은 소득이 쭉 발생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기가 있을 때는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다가 또 약간 시간이 지나면 소득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소득의 이런 증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는 열두 달 똑같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때 상당한 불편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근로자를 기본으로 설계된 현행의 우리 보험료 부과 방식을 그렇게 새로운 직종에도 맞게, 그러나 전체 연간 단위로 봐서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그런 원칙은 지켜지는 거죠. 그건 지켜지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별첨자료 42페이지의 '재정관리 및 계약구조 변화'를 보면 공급자 계약 방식이 기존 환산지수 계약에서 보험료 결정 범위 내에서의 수가 계약 진행으로 변경되는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연례적으로 하던 환산지수 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수가계약 일정이 진행되는 건가요? 그리고 같은 표에서 재정관리에 대한 지출 목표 설정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되는지, 또 재정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나서 또 담당 과장이 보충적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환산지수 계약을 5월에 하고 있고 또 보험료는 8월에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료와 환산지수 계약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의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환산지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가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원급 그다음에 병원 이렇게 나누어서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수가는 전반적으로 이런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의 수가가 그럼 완벽하게 현장의 실태를 다 잘 반영한 것이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정 주기도 신속하게 앞으로는 2년으로 당기고 앞으로는 상시적인 조정 주기를 갖추겠다고 하는 것들이 불균형된 가격체계를 신속하게 교정하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완벽하게 되면 사실은 환산지수를 매년 올리는 이것의 형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안 될 때에는 불균형되어 있는 가격을 왜곡된 형태를 계속 일률적으로 올려주는 형태가 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방식은 지양을 하자, 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이걸 언제부터 할 거고 목표는 그럼 누가 제시할 거냐, 이런 것들은 추가 보완 설명이 있을 텐데, 지금도 우리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출 목표에 해당하는 이러한 숫자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제시된 숫자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약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구조가 골격 자체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구체적인 건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해 보실까요? 누가 설명하실까요?

<답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방금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계약 방식에 대한 부분은 큰 틀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현재 획일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현재 비용보상률이, 그러니까 원가 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행위들은 저평가돼 있고 어떤 행위는 고평가 돼 있는데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평가돼 있는데도 같이 인상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그 저평가 돼 있는 쪽으로 하겠다는, 계약 방식을 현재는 유지하되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거를 좀 바꾸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출 목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겠다는 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조금 더, 이게 되게 미시적이고 환산지수가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어서 만약에 질문을 또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세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우선, 포괄적 의료서비스 사업 모델,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언제까지 정립하는 게 복지부의 목표입니까? 그리고 각각에 들일 예산 추산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치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비급여 체계 개선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출 절감 규모 추산치에 대해서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계정에 약 2조 원을 투입한다는 건 올해만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질문이 또 굉장히 구체적이시네요. 지불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아마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게 1~2년 안에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5개년 내내 아마 이루어질 거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혁신계정이나 이런 거에다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요청하고, 저희가 이 앞에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발표드린 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5년의 시계로 발표드린 겁니다.

그런데 5년의 시계에 대해서는 재정 추계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앞서 설명드린 제도개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지금 수가체계 개혁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단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의 대부분이 행위별 수가제도인데요. 아마 95% 정도 될 겁니다, 행위별 수가로 돼 있는 게. 95% 정도로 돼 있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하루아침에 다른 제도로 이렇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쭉 해나가고 공공정책수가도 새롭게 만들면 또 보완을 해나가고 이렇게 넣어서 하다 보면 그 비중이 행위별로 하는 것들이 점점 내려갈 것이고,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하는 것의 비중이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그것의 몇 퍼센티지까지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일정들은 제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거를 어느 시기에 무슨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다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만, 메뉴만 제공을 하고 그 메뉴를 가지고 구체적인 분야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의료계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정하고, 정해 나가면 또 결정하는 대로 또 발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5년 후가 되면 지금하고는 상당히 수가체계가 많이 변화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노력은 그 이후 5년에도 더 아마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그 10년의 목표를 보았을 때 10년 후의 모습은 의료전달체계도 상당히 바뀌어 있고, 그 전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가들도 많이 들어가서 보완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후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보완적인 지불제도도 상당히 제도화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의료의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거는 혹시 답변이 가능한 건 여기서 하시고 지금 답변이 안 가능한 건 나중에 보완해서...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부 질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급여 체계 개선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출 절감 규모 추산치에 대해서 질문 나왔고, 혁신계정에 2조 원이 투입된다는 건 올해만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조충현 보험정책과장) 혁신계정 관련해서 2조 원 정도 규모는 차관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략적인 이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혁신적인 사업들을 하겠다고 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정도 재정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제시가 어려우니까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두 가지 질의입니다. 우선, 보험료율 법정 상한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까요?

그리고 의료 과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것은 지금 추진 중인 연간 365회 이상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하시는 건가요?

<답변>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365일 그거는 저희가 이미 입법예고를 해서 제가 알기로 금년 7월부터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이외에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만약에 조치가 필요하면 그거는 구체화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뭘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상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법정 상한에 다다르게 되면, 다다를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쓴 거고 아까 재정추계에서도 1.49%씩 올리면 5년 내에는 이것을 논의할 시기가 안 잡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추계하고 실제로 실적치하고 비교해 보면 추계했을 때보다 실적치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5개년간에도 그렇게 될 거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논의하는 시기가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정 상한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면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아직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핌 기자님의 건강 바우처 관련 질문입니다. 의료 쇼핑은 청년세대보다 노인 환자들의 이용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 쇼핑을 막고 재정을 늘리려는 종합계획의 취지를 생각하면 첫 시범 대상을 청년이 아닌 노인을 대상으로 해야 노인의 의료 쇼핑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시범사업의 대상이 노인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했던 거는 건강보험, 의료 이용을 적게 하는 분들이 실제로 적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의료 이용들이 꽤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대상 자체를 일단은 그래도 성공이 가능한 대상 자체를 일단 청년 대상으로 잡았고요.

저희도 지금 드렸던 별첨자료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시범사업 자체를 일단 청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저희가 하면서 일단 대상을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바우처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차관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회보험 논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의견들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쿠키뉴스 기자님의 혼합 진료 관련 질의입니다. 아까 어느 정도 답변이 되기는 했는데요. 추가 답변 가능하신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서 비급여 혼합 진료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면 이제 감기몸살로 병원에서 약만 처방받고 비급여인 링거는 더 이상 맞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물리치료만 받고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이제는 못 받게 되는 건지 설명이 없다 보니 혼란만 가중됩니다. 설명 관련해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그게 발표문에 보면 비중증 비급여... 뭐라고 돼 있나요, 표현이?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까 확대 해석이 됐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질문할 때 예시로 들었던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국민들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비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남용이 되고 또는 과도하게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남용이 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하는 거는 그건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료계와 협의를 해서 항목을 정하고, 그 정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제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재정건전성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의 재정 전망이 향후 5년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누적 준비금의 소진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답변> 저희는 누적 준비금을 소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에 전공의 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당기보험입니다. 당기보험의 원리는 당해연도의 지출을 예측하고 그 당해연도의 지출에 응할 수 있는 보험료의 수입과 그다음에 준비금, 이것들을 가지고 지출에 문제없이 응하는 이것이 바로 당기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 원리입니다.

그래서 준비금을 소진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계속 지출이 늘어났는데 수입이 그만큼 못 따라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의 재정 운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면 보험료를 계속 올릴 거냐? 이제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하실 텐데 그래서 아까 법정 보험료 상한도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저희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면 지출을 마음대로 막 늘어나게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지출이라는 것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관리를 위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입니다. 지불제도를 개혁하거나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거나 의료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거나 또는 국민들이 건강하게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그런 지출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다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서 지출이 추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예를 들면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예방적인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거냐에 따라 앞으로 추계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놓고 몇십년 후를 추정한다는 것 자체는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정책에 의해서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대안적 지불제도의 비중을 5.5%에서 11%까지 높이는 목표 시점이 언제인지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로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의료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된 것 같습니다. 의료 남용의 원인에는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의료기관의 책임도 클 텐데요. 의료 공급자의 과잉 진료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정책 제언 겸 질문이시네요.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자 책임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앞단에 있는 평가를 지금의 투입과 과정 중심에서 결과·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 하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뭘 갖고 할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하는 결과물은,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은 서비스라기보다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강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상태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어도 건강상태가 개선 안 된다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일 뿐만 아니라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앞으로의 평가는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간다, 이것은 공급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하겠다는 것도 공급자의 그런 행태를 제도적으로 방어하고, 방지하면서 좀 더 결과 중심, 성과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용자도 과다 이용이 안 되도록, 그런데 대부분의 이용자는 과다 이용 안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현실에는요, 아주 소수의 불합리한 이용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이지요.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하는 데에는 현재의 의료 이용과는 전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목표 시점, 아까 대안적 지불제도 목표...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

<답변> 5년 내내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답변드렸어요, 이거는. 대안적 지불제도는 어느 날, 예를 들면 2027년 몇 월에 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계속 만들어가면서 5년 내내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고요. 뉴시스 기자님께서 의대 정원과 관련된 질문 한번 주셨습니다.

<답변> 의대 증원?

<질문> (사회자) 지난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오늘 패키지를 뒷받침할 건보 종합계획도 나왔는데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설 연휴 전에 발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규모와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보도가 1,000명, 2,000명 막 하고 설 전에 나온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도 해명자료를 몇 번 냈습니까? 똑같은 해명자료를 또 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는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의료계하고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원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기, 규모 이거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그렇게 협조 요청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며칠 전에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개혁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를 드렸고요. 오늘은 그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여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개가 내용이 많이 겹치는 게 있죠.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은 이미 발표드렸던 내용이고요. 건강보험에 특화돼서 발표되지 않았던 것이 오늘 내용에 포함되었는데요.

정부는 어쨌든 간에 우리 필수의료 또 국민들이 제때 적정한 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 이 목표, 그러니까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한 것들 내용 중에 또 논란이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라는 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방향성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또 협의해서 또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겠습니다.

정부가 아주 강고하게 그냥 무조건 발표한 거는 다 그냥 100%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오픈해서 개방해 놓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적자나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휴일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미안한 말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차질 없이 또 의료개혁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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