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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

2024.02.0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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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극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의 국민 권익 증진과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세 가지인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 이용자 보호, 디지털 의료 혁신에 대해 국민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오늘 모두말씀에서 지금 우리 삶은 디지털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기에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여서 국민의 후생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 등이 체감하는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소비하는 이용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먹튀 게임 등으로 인한 시장의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의료와 관련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진과 강화된 안정성을 토대로 새로운 민간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론회 결과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국민에게 더욱 솔직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구비서류를 단계적으로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이라는 기조하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처럼 사전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소액사기 등 사후적인 피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정보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회의 주제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이용자 보호 권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론회에 참석하신 게임 전문 유튜버와 게임 이용자께서는 그동안 게임산업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이머보다 수익을 중요시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특히 게임 내 확률 조작과 먹튀 게임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신 게임콘텐츠학과 재학생께서는 게임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사기에 대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가 타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에 대해 게임을 단순한 취미와 여가활동으로만 볼 수 없으며, 시장 게임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소비자인 게이머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게이머들이 입은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에 앞으로는 게이머들이 게임물과 게임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률 조작 등 게임사의 기만행위 등으로 인한 게이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게이머가 별도 소송 없이도 게임사별로 피해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게임 내 소액사기의 경우에는 150개 경찰서에서 200여 명의 게임 아이템 사기수사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게임사기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국민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입니다.

문체부에 이어서 행안부에서 토론회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언한 세종시에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토론자는 코로나 시기에 폐업을 했을 당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떼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방법을 몰라 불편했던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국민이 편리한 방식으로 서류 절차가 간편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두 번째 토론자는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불편했던 점을 언급하시면서 소상공인들이 행정서비스를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술 창업을 한 1인 기업가는 기업을 창업하려고 할 때나 창업 후 지원금을 받을 때 구비서류가 많고 한 번 냈던 걸 또 제출하는 상황이 반복됐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구비서류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IT전문가 청년 기업 대표는 국민이 정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각 기관에서는 해당 국민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건데 공공과 민간이 정보를 연결하고 국민은 신청만 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구비서류가 점점 제로화되면 국민이 구직, 결혼 등 생애주기마다 좋은 정책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발언한 행정안전부 조현정 사무관은 앞서 발언하신 분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2026년까지 국민이 구비서류 없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생업을 지원하고 민생을 챙기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모두말씀에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분야별 점수를 봐도 모두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점수 차로 압도적이지만 국민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 업무를 언급하시면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이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국민의 행정서비스 경험담과 제안을 경청하신 후에는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한 화두가 원스톱 서비스이고,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하나의 기관에서 많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들이 데이터의 벽을 허물고 모든 정부 데이터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 위에 작동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야 함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민께 말씀드렸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해당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단순히 구비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부의 기능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구현해야 모든 산업과 행정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구비서류 디지털화를 비롯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입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의료서비스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코로나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가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하였고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국민이 느끼기에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98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등은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토론에서는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맞벌이 부모와 관련 산업계에서 참석하여 비대면 진료 실시 기관 확대와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을 옮길 때 진료정보를 종이나 CD로 챙겨 가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진료정보 교류를 확대합니다. 전자적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예방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환자·보호자는 앞으로 진료정보 교류 연계 병원이 많아져 더욱 편리해지고 의료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과 연계하여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관련 부처 시스템으로 바로 전송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과 860개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정보를 모바일로 한눈에 확인하고 개인이 직접 문자·메일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작년 9월 본가동하였습니다.

올해는 의료정보가 풍부하고 이용자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연계 병원을 1,003개소까지 확대하여 일상 속 건강관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인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에도 힘쓰겠습니다.

대통령님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모두 경청하신 후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바이오산업 발전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의료정보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과 함께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 창출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선도 국가 제도를 뛰어넘는 디지털 혁신을 당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진입니다.

앞서 각 부처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게임·의료 부분의 국민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 이상으로 그 혜택을 누구나 공정하게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민생토론회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디지털을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과 복지를 강조하셨고 그에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글로벌 사회를 향해서도 디지털 규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신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해 오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 모두가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고, 또 디지털 향유권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신념과 강한 정책적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를 혁신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서비스의 포용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디지털 기술이 행정 편익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 재난, 안전,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의 행정 활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공유해서 국민이 이곳저곳 뛰어다니지 않도록 하나의 플랫폼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정책에 오늘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더해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상생의 디지털을 함께 고민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시간관계상 안건별로 두 분 정도 받도록 하고, 다만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관련 질문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상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혹시 질문이 많으시면 추가로 한두 분 더 받는 것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게임 이용자 보호 관련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강조해주셨는데요. 또 동시에 게임이 지닌 산업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워낙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불황으로 게임사들이 실적 부진과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산업 진흥과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요구도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따로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게임산업 육성과 진흥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언제쯤, 또 어떤 방향으로 발표하실 예정이실까요?

<답변>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말씀처럼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게임사의 진흥 부분을 무관심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오늘 이용자 보호만큼이나 중요하게 게임산업 육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게임사들이 앞으로 지속 성장하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게임산업 진흥 방안은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 중에 있고 3월 중이면 진흥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쯤이면 충분한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담겨서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게임 등급분류를 게임위가 아니라 이미 민간 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민간 이양이라는 것이 그러면 의미하는 것이 약간 게임물 사전심의의 완전한, 제가 이게 폐지나 게임위가 여태까지 했던 역할이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게임위가 앞으로 맡게 될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전심의제가 완전히 거의 폐지되고 나중에 재심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누가 맡게, 어떤 기관에서 맡게 될 예정인지 그게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극 문체부 1차관) 우선 게임물이 완전 등급 되는 그런 경우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는데 법 개정사항도 중간에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웹보드 게임이라든지 조금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그런 거는 아마 당분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그러면 게임물 완전 등급... 완전 민간 이양이 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은 그야말로 사후 관리 기능에 그렇게 한정이 될 겁니다. 원래의 그런 기능으로 들어가서 규제하는 기능보다는 관리에, 사후 관리 기능에 규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할을 제한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게임 관련 질문은 다른 질의 끝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관련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아까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 마무리 발언 중에 어떤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게 디지털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정부마다 규제와 지원책이 다 다른 부분을 국민이 한 번에 확인하고, 또 추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 건지, 아까 웰로 대표님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간서비스를 활용할 방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답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지금 질문이 꼭 중앙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까지 나와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웰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인데요. 원래 '온청센'이라는 국무조정실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많은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아마 수기로 작성해서 거기 입력시키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현행화가 안 된다든지, 또 많은 부분에서 누락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시스템들을 다 자동화해서 지방정부의 프로그램까지도, 대략 한 4,000개 정도 되는데요, 청년 지원 프로그램만. 그 4,000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고쳐서 올해 4월 정도에 국민들께 서비스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개방해서 그것들을 민간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청년들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오늘 대통령도 디지털 신질서 표명했다고 했는데 오늘 민생토론회에 논의한 것 관련해서 디플정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후속 조치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사실 2024년 올해가 저희 예산이 본격적으로 태워진 첫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9,300억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플랫폼, 원 플랫폼이 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고요.

또, 제가 여러 차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정부의 운영 방식에 도입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올해 태워져서 올해가 초거대, 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의 도입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정부 내에서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도입하고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각 부처에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또, 그 초거대 AI를 정부에 있는 데이터나 정부에 있는 문서들로 학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저희가 공개돼 있는, 정부에서 공개돼 있는 문서와 법령들 그리고 또 보도자료들을 모아서 1단계에서 학습시켜서 도입해서 활용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성과가 많이 나면 2단계에서는 안전이 확보돼 있는 클라우드 내의 공간에 정부 내부의 문서하고 정부 내부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좀 더 심도 깊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그 초거대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모으는 것에 주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또 초거대 AI 도입에 대한 로드맵, 스케줄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LLM, 그러니까 작은 인공지능들을 도입하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 작년에, 2023년에는 대략 저희가 활용 사례를 정부 안에서 한 70개 정도 만들어냈고요. 그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태원 사고 같이 만일 ‘밀집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연구하고 실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통신기지국의 접속량 정보, 그다음에 교통카드의 사용량 정보들을 분석해서 실제 밀집 위험 상황이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거나 또 홍수를 조금 더 정교하게 예보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난임부부의 방법에 따른 임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줘서 어떻게 하면 난임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AI 과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가 한 70개 정도 모여 있는데요.

그리고 또 철도청에서는 철도 안전 문제, 여러 가지 데이터와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안전수칙들을 다 학습시켜서 실제 안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근로자들이 AI를 활용해서 자문을 받거나 또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AI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작은 AI의 성과도 한 200개 정도 대폭 확대해서 올해는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궁금한 것이 원스톱 행정서비스나 인감증명 제도 개선 같은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이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보호상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어제 사전브리핑에서도 인감, 특히 이쪽에, 보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인감을 온라인으로 받기 위해서는 본인만, 본인만 가능해야 될 거고요. 본인인증수단도 두 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쓸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인감이 발급됐다면 그 발급된 사실도 통지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발급된 인감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감이 여러 가지 사실확인에 대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보안 문제는 철저히 해서 저희가 실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이를 위한 예산 같은 것들이 있나요?

<답변> (고기동 행안부 차관) 그 조치들은 저희가 9월부터 정부24에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연말까지 421종의 제로화,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를 도출하는데 여기서 구비서류 제로화에서 단순히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로화에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소상공인, 청년 이렇게 수요자층별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나서는 것인지 구체적인 게 궁금합니다.

<답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1,498개를 2026년까지 없앨 계획입니다. 그전에, 올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460... 421개를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421개 중에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 한 100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체감을, 발급량이 많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구비서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디지털 의료 부분에서 건강정보 전송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해서요. 이게 디지털헬스케어법 입법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만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디지털헬스케어법도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헬스법을 통해서 조금 더 3자 전송권 이런 것들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재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 시행하면서 한 달여 만에 진료량이 4배로 급증했다고 복지부가 말씀하셨는데 그 일선 약국의 조제 거부 등 약 수령이 여전히 용의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약사단체의 조직적 거부 움직임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보완 방안 시행 이후에 불법진료 관련 신고 추이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 12월 15일부터 보완해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진료 건수가 들어와야 확인이 되는데, 다른 앱 업계나 이런 데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로 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부분은 한 달 정도는 더 지나야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과는 많이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휴일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과거는 섬이나 도서라든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다가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지역으로 다 확대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료 건수가 늘어났을 거로 보고요.

약국 부분은 현재도 2만 4,000개 정도 약국이 있는데, 이 중에서 9,000개 이상의 약국이 비대면 조제를 한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한다는 거는 그거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비대면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을 하면 그게 의료기관의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이면 대개는 약을 비치를 합니다,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오더라도 그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기서 사실은 조제를 해 줄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경우,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날 브리핑에서도 이야기하신 거로 아는데요. 지금 도입 전까지 피해자 우려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중국 게임사들이 낸, 출시한 게임들이 되게 많이 앱마켓에 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전에 돌연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 사례들이 되게 많아서 피해자 우려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기가, 우려 요소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시면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 법 개정에서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극 문체부 1차관) 국내대리인제도는 사실은 전자상거래법이... 법 개정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고, 다만 괴리,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든 정부가 집중적으로 현재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조금 그런,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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