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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

2024.0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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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시스템을,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사분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을 하였습니다.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 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 목표로 한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의협이 총파업 의지를 다시 밝혔는데요. 의협은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로,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계가 특히 주장하시는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도 논의하여 지난주에 정책 패키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에 요청한 바 있으나 외면을 하였고, 공식·비공식적으로 적정 규모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의협과 논의해 온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오늘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질문> 의대 신설하는 계획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와 2025년부터 가능한지 확인차 여쭙습... 질의드립니다.

<답변>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결정하여 2025년도...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의 의대 수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등을 잘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우선은 저희는 의료인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인들께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 환자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그분들께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당장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으셨지만 사실 의대정원 늘린다고 해서 바로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바라보는 언제쯤 국민들이 체감하는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는지 연도별로 계획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10년 부족한 인원을 만약에 충당하게 된다면 의대정원을 다시 축소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대정원을 내년도부터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분들이 유입되실 수 있도록, 선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의료 수요 관리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고, 또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돌봄을 통해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의료계에서 주장하시는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의대정원 인원이 의료, 의사가 확충되기 전까지 의료 수요에 최선을 다해서 meet를 시키도록,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저희가 주기적인 조정 기전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지금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면 늘리고, 또 필요하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규모 산출 근거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들마다도 예측하는, 부족한 의사 인력 수도 굉장히 다르고, 또 이번에 원래 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1만 5,000명을 부족하다고 예측하셨는데 이번에는 최소 1만 명 규모로 일단 지금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나 규모, 규모의... 규모 산출 근거가 있으신지요?

<답변> 그거는 전문, 다수의 전문가분들이 현재 의료 인력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고 2035년에는 1만 명 수준의 의사분들이 부족하다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의 의료 취약지구의 평균 의사 수를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5,0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만 5,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000... 2,000명을 확대해서 5년, 2035년까지 1만 명을 일단 충원하고요.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든지 수요... 의료 수요의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시니어의사제 등을 활용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대정원 지역 분배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와 그리고 지금 아직도 서남권에는 서남대의대 이후 의대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역 분배를 조금, 만약에 서남대, 서남쪽이나 이런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할 경우에는 의대정원, 다른 의대들의 감축이 일어나는 건지, 2035년에.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교육부하고 학교별 배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인프라의 현황이라든지 지역 간 의료격차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대 신설을 전제로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학교를 몇 개로 할 것인지,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지금,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증원의 가장 큰 핵심은 의대정원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배정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중간에 잠시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시작 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금일 브리핑에 이어서 위기단계 조정 등과 관련한 중수본회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브리핑 참석자 및 배석자들이 이후 회의 참석 및 이동을 위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3시 30분 정도까지밖에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단톡방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위기단계 조정 등과 관련해서는 회의에서 결정되는 상황 봐서 바로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 중에 만약에라도 불법 대응을 하면, 불법 행동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 2020년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시도했다가 그때도 복지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와 혹시 지금 생각하는 어떤 달라지는 복지부의 대응이나 그런 정책적 방향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때는 코로나19의 감염이 심각해서 일단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은 우선은 의료계가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만약에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병원, 대학병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원하는 건 좋은데 너무 크다, 증원 폭이.'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의협 내부 반발 달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의협 측과 추가로 협상할 여지는 있는지.

그리고 너무 지금은 의대 열풍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의대 열풍이 심각해지면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공계 인재들까지 블랙홀로 빨려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도 보정심에서, 방금 끝난 보정심에서도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교육부에서 직접 나오셔서 기본적으로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는 정원 확대로 오히려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의과대학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평가인증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2,000명이 하는데 추가로 대학 의과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가가 지원을 해서 교육의 질은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이공계 인재 블랙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계속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갖는 안전성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평가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 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서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우선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증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모든 40개 대학에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 나왔었던 의대 교육 역량 때문에 보다 적은 인원을 좀 더 장기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좋다는,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원 기간을 5년으로 잡으신 근거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학교별 정원 배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배정한다고 하는 원칙하에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필요한 인원을 학교별로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2025년에 의대정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의대를 졸업하는 것은 2031년입니다. 그만큼 의사 한 분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있는 의료인력 부족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 패키지의 착실한 실천 그리고 의료 수요 관리를 통해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배석했습니다.

<질문>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교육 인프라 관련해서 의료계에서 계속 우려를 제기했었는데요. 의대 신설이 교육부는 괜찮다고 했지만 공간의 문제랄지 내지는 교수진이 확충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또 지방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교수를 수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여쭙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의대 신설 부분은 앞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2025년도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의학교육점검반 반장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현장까지 가서 우리 점검반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그런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들이 많고, 또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봤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전체적으로는 의학 교육의 여건 그리고 학교의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다시 각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지역별 배분 원칙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언제쯤 발표하실 계획인지 이런 계획 같은 게 조금 잡혀 있을까요?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말씀드린 거 말고는 총원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오늘 통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보한 이후에 교육부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할 거로 예상합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오늘 의대정원이 전체적인 증원 규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받으면 기존에 작년부터 복지부와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과 함께해서 함께 짧은 시간 내 어쨌든 각 대학별 정원을 배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논의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현장점검 하셨을 때 상황 말씀하시면서 추가 교육 역량 확보 필요한 대학이 있었다고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곳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곳들은 당장 내년도부터 입학정원 늘릴 수 있는 건지,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추가적인 여건 확보 지원이 있어야지 늘릴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말씀은 의학교육점검반의 총평 부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몇 개 학교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학교의 의지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하는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때 수요조사할 때는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교육부가 총정원 규모가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거기에 맞춰서 배정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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