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인선 2차관은 2월 7일 외교부에서 제7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동 회의는 무상원조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체입니다. 무상원조를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무상개발협력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작년 대비 40% 증가한 3조 5,000억원 규모의 우리 무상원조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효과를 제고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비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칠레 산불로 인해서 우리 국민 피해가 나타난 것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이번 칠레 화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칠레 산불과 관련해서 재외공관 등과 긴밀히 연락하며 피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칠레 정부와 국제사회의 요청,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 관련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자 중앙일보 보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첨단기술 관련해서 관련 국내 연구진이 중국 대학으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동연구 제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개발 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데 대학이 연구 단계에서 개발 중인 기술이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는데요. 장관께서는 통상전문가이기도 하고 경제안보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질문하신 사안은 산업통상부 등 유관부처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외교부 차원에서는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 거예요?

<답변> 아직까지는 추가할 사항 없습니다.

<질문> 오늘 통일부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과거에 비교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COI 보고서가 10년 전에 작성됐잖아요. 그것도 조사해 보면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달 26일부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단체들이 COI 보고서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결의안 초안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정부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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