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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2024.02.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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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농업국가에서 농민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것처럼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이고 버팀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최우선 정책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후보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코로나의 시기를 거치며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한 분당 100만 원,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리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126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의 과감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불합리한 상황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경우 자영업자가 한 차례만 적발되어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될 뿐 아니라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하여야만 면책 받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지적하시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사유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의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생활규제법령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하여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시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벤처·스타트업이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자금의 걱정 없이 도전하며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고, 정부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 원을 1분기 중에 출자하고,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F와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꽃집을 27년째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표님과 노원에서 숯불구이 고깃집을 8년째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 전기요금이나 세금, 높은 이자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월 21일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드리는 프로그램은 2월 26일부터, 중소 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3월부터 처음으로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마포에서 돼지고기집을 12년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과 경기 시흥에서 슈퍼마켓을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 대표님은 입을 모아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것 때문에 영업정지와 벌금 처분을 당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입하고 돈을 내지 않으려고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있는데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업주가 평소에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성실하게 검사해온 정황이 입증된다면 구청 등의 기초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령의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정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조치하라고 중기부와 식약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서 숯불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대표님은 전통시장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가 없어 안타까움이 크다는 애로사항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작년 20만 개에서 올해 25만 개로 5만 개 늘리는 한편,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변화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용처의 확대 방안 또한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에서 오신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께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함께 외국 인력 활용제도에도 애로가 크다는 점을 토로하셨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갑자기 거래중단을 선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부산 소재 운송업체 대표님의 사연도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대표의 사연과 지역에서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스타트업 대표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넓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 해외 진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지 네트워킹과 법률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도 충분한 벤처 투자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모태펀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1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2026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원해 주는 제도는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며, 금융산업이 경쟁 시스템을 통해 독과점 폐해를 줄인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금융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로 불이익을 입은 사업주의 문제를 다시 강조하시고 법이란 형식적 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법·제도가 악용이 된다면 정의롭지 않은 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법원, 검찰에 가서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아오거나 변호사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식약처가 관련 시행규칙을 즉각 개선하여 억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없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신기술·디지털기술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스타트업들은 창업 초기에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성장한 이후에 법적으로 약점을 잡혀 기업을 탈취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고, 중기부,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협의하여 기본적인 사항부터 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사례들을 공유하는 온라인 법률상담서비스를 체계화하여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오늘 9개 부처 공무원들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려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사업을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을 유념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이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아도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이 눈에 띄는데요. 민생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완화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처벌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스타트업을 위한 온라인 법률서비스 체계화를 주문하셨는데 어느 정도 구상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먼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관련된 서비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기부에서는 사실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명의 전문가들의 자문단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대한변협이나 또는 법무부와 협의해서 조금 더 손쉽게 스타트업들이 관련해 있는 법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강조되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특별하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속여서 여러 가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에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토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련돼 있는 청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이 악용되거나 또는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기업 환경, 사업하는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들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 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법률 개정에 앞서서 빨리 행정처분들을 면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충분히 이 사업주, 경영자, 우리 그 소상공인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고 특별하게 소상공인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상황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놓는 법률 시행령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논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처벌에 관한 이런 법들은 또 다른 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에서 많은 부분들은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가능한 부분, 법 개정 이전에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먼저 조치를 하자 하는 부분에 방점이 있었다고 다시 강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즉각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처분을 방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공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오늘 민생토론회에 있었던 내용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나 또는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어떠한 부분들을 시행하고 어떤 시기에 할지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률적인 문제를 개정하지 않고도 현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면 시행령 개정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은 다시 또 저희가 행정부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법령 내용 중에서, 법령 내용이 아니라 행정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까지 가지 않고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지금 식약처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한 다음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연휴가 끝나고 바로 필요한 조치들을 바로 해나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공문의 내용에 어떤 것까지 넣을 수 있다 하는 부분까지 공유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먼저 장관님께 질문드릴 거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수출 강화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신년 간담회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내용에는 그게 왜 빠져 있는지, 따로 나중에, 추후에 수출 전략만 가지고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법제처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160만 원 내는 거 관련해서 이거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법안이 현재 없는데 이거를 감면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지원 기준에 대해서 개정을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전통주를 하나, 한 종류마다 다 160만 원씩 현재 내야 되는데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는 감면해 주고 혹은 얼마는 지원해 주고, 이런 기준을 아예 신설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오늘 민생토론은 살맛나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두고, 특히 민생의 현장에서 가장 크게 애로가 있는 사항들 중심으로 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많이 다루었습니다.

수출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중기부 차원에서 수출 전략을 지금 글로벌화 전략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여러 차례 간담회나 자문을 받은 다음에 한 상반기 중에 저희가 별도로 글로벌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민생경제에 근간이 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소상공인,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젊은, 스타트업들에 많은 젊은 세대가 지금 집중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민생경제에서는 그 두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에는 또 별도의 자리에서 수출전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입니다.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023년도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통해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인증 수수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년도 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법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건 차차 협의를 해나가면서 구체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사후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한 분당 100만 원 그리고 총 2조 4,000억 원 이상 환급해 드린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전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이자 저희가 환급은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이자환급과 또 우리가 중소 금융권이라고 하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3,000억 이자가 합쳐져서 2조 4,000억이 됐기 때문에 중기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제2금융권의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이자환급이 되겠습니다. 1인당 150만 원이 최대가 될 것 같고요. 한 40만 명이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고, 다음 부분들은 금융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 은행권에서 4%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를 환급하는 부분은 188만 명에 1.5조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권이 아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제2금융권에 5 내지 7% 대출을 쓰시는 분은 약 40만 명에 0.3조거든요. 이걸 합치면 한 1.8조 정도 되고, 그 외에 은행권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 6,000억 정도, 이렇게 대략 숫자를 맞추면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던 중저신용자들도 대환대출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2.4조 원 정도 되고, 저희 쪽 금융위 사안들은 이미 발표가 돼서 현장에서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사항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술·담배를 구입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민생토론회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었고, 또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도 특별하게 여러 가지 지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질문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를 중기부와 식약처가 함께 즉각적으로 배포해서 주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중기부 장관님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민생토론회를 겸해서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간단하게 소회 한 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여러 부처와 같이 나와서 저희가 민생토론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데 저 개인에게 질문을 주셔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중기부가 민생경제의 가장 접점에서 저희가 정말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현장에 귀 기울이면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하고 정책을 제시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도 정말 더욱더 가깝게 여러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또 벤처·스타트업분들을 만나게 돼서 더욱더 중기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또 대통령님 모시고 시장을 갔을 때도 예전보다 조금 더 활기찬 그런 전통시장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뭐든 연휴기간과 같이 우리 소상공인들, 770만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모두가 설 연휴처럼 항상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역할들을 더욱더 단단히 다져 가야겠다 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민생토론 참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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