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월 17일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해 왔음을 평가합니다.

정부는 동 보고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만 몰두해 온 북한이 즉각 도발을 멈추고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거듭 촉구합니다.

북한은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우리 대북정책의 중심축에 두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책임규명을 모색하며,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를 추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가 확인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또 정부 입장이 있으신지요.

<답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내부 절차를 거쳐 4월경 공식 발간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식 발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북한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는 미국의 패권전략 실현을 위한 것이고, 또 군사적 대응할 거라고 위협한 데 대해서 외교부 입장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미일 간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는 전례 없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주북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입장을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 현안에 대해서. 러시아 외교 당국자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대변하는 이 형식이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제는 선제적인 핵 공격을 법제화하고 동족을 대상으로 핵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는 언급을 한 것을 매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위협’ → ‘협력’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될수록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