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정부는 위기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사 증원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부의 대응 상황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금일부터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주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의사정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습니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 미래의 의료 수요에 대비해 왔습니다. 지난 19년간 의대정원을 조금씩 증원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이 제시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이번 증원 결정은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입니다.

증원이 되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40개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사 양성에는 임상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것처럼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먼저, 의대 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 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되어 의대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이 제때 진료받게 되고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각계와 총 130회가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특히 정부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총 28번의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사단체가 제시한 수가의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그리고 근무 여건의 개선 등은 필수의료 종합 패키지의 대책으로 담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습니다.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 SNS를 통해 많은 가짜 뉴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팩트 체크 내용을 별도로 올리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그간의 정부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정부 의사 증원 발표 이후에 의사단체가 총파업 결의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오늘까지 3차례 중수본회의를 진행했고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설 연휴기간 아픈 국민들에게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합니다.

의료진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꾸어 가겠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제기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들께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끝까지 지지·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안철수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면서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서울에 피부과가 2,000개 더 만들어질 거라는 우려를 했는데요.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차관님이나 복지부 차원의 입장이 있으실까요?

<답변> 그 보도를 저도 봤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의대정원 증원을 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에 부족한 의사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그게 2월 1일에 발표한 4대 정책 패키지이고 그 4대 정책 패키지에 모든 내용이 그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4대 내용 중에 의료사고 부담 완화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의사들이 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함께 패키지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그리고 이번에 증원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또 지역혁신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또 지역 의료기관을 집중 투자하기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 시행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 밖에도 조금 더 구체화할 내용들은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이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각 필수의료 과목과 또 지역의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증원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증원 정책과 함께 의료 개혁 전체 패키지 정책이 함께 시행된다 그러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는데 아직 실현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실제 파업이 발생하면 심각 단계로 올릴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심각의 조치가 무엇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게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매뉴얼에 보면 경계는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발표 당일 의협에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성명 발표가 있었고 사실은 발표 이전부터 그런 것들은 예고가 돼 왔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경계 단계를 했고요.

경계 단계를 발령한 것은 제가 오늘 복장도 이렇게 민방위복을 입고 왔습니다마는 중수본이라는 대응 조직을 설치하고 모든 역량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데 역량을 쏟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실제로 이것이 실행되면 심각으로 올릴 것이냐, 당연히 아마 실행이 되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되겠고,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 때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올라갈 때도 그랬고 이걸 풀 때도 그랬지만 처음에는 방대본이라고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의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중수본은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조직이 되고요. 이게 한 단계가 더 올라가면 중대본이라고 그래서 총리 주재의 회의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총리가 주재하시게 되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포괄해서, 지금도 물론 각 부처가 참여해서 하지만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까지도 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에 맞게, 그러한 것들은 상황에 맞게 저희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파업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아직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도를 보면 인턴들이 사표를 단체로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혹시 사표 단체 제출 사실을 확인하신 바가 있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12일에 전공의협의회가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그 전후로 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추가로 전공의나 또는 의사단체와 추가 협의라든가,

<답변> 협의? 대화?

<질문> 네, 대화가 계획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았고요. 그것은 지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이미 설명드린 대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렇게 조치를 한 이유는 이렇게 집단 사직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예고가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보통 그렇게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내는 거를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상황은 집단적인 사표 제시 이거는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고요.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인턴·레지던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집단 사표 제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일에 전공의 총회라고 그러나요? 그 모임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전에 만날 계획이 있느냐 했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언제라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저는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화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MBN 기자님입니다. 현재 파업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총파업 등이 발생할 경우, 특히 이번 일로 인해 의료 공백 발생과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파업 인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파업, 누구한테? 파업?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파업에 참여한 인원에게.

<답변> 참여한 인원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서로 오해가 있다면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는 이러한 총파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도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끝까지 놓지 않고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이라고 가정해서 물으셨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법에 정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는 아까 현장에서 나온 질의와 유사합니다. 경계인 보건... 현재 경계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어떤 경우 심각으로 상향되고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생기게 될까요?

<답변> 대응이라는 것은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한 대응인데, 크게 보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이 있겠고 또 하나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대한 대응이 있겠고 이런 것들이 중수본 또는 중대본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가 만약에 발령이 되고 좀 더 리더십 있는 범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상향된 그런 단계의 발령과 함께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은 정해진 게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온라인 질의는 연합뉴스 기자님이십니다. 두 가지 주셨는데 두 질문 중의 하나는 아까 종합병원 인턴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기사 관련, 정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느냐, 이 질의는 아까 차관님께서 공식적으로 파악된 바 없다, 답변을 하셨고, 남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기준에 따르면 기초의학 전임교수는 25명, 임상의학 교수는 전공 분야별로 1인 이상, 총 85명이라는 숫자만 맞추면 됩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교수 숫자보다는 학생당 교수 숫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입학정원이 한 번에 2,000명 늘어나는데 교수도 이에 맞춰 늘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지금 질문 주신 그 취지가 맞죠, 합리적이고. 지금 최소 기준은 지금 아까 말씀, 질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수하고 학생 법정 비율이 1:8입니다. 1:8인데 학교마다 사정들이 다 다른데요. 가장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나쁜데도 이 1:8을 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교수가 법정 비율보다 훨씬 많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많이 있고, 제가 아까 브리핑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기초의학 쪽 분야입니다. 임상 쪽은 사실은 대학병원에 실제로 임상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바가 안 되는데 기초의학 분야에 교수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학교분을 다 확인했습니다.

다 확인을 했는데 현재 증원, 학교가 또 각각 요청한 규모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2,000명이 똑같이 학교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학교에서 제시한 수요 그리고 학교별로 교수 현황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그 교수요원이나 비율이 감당 가능한 수준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교육의 질이, 질 저하나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학교별로 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개별적 학교까지 해본 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교수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 내로 배정이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예과 과정이 2년이 더 있어서 그 2년 동안의 추가적인 준비시간이 더 있다, 이런 말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는 일간보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현재 BIG5와 대전 의협 집행부, 수련병원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경찰청 등의 협조를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의료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점검반의 역할과 운영 상황 그리고 의료계의 이러한 반응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현장점검반 구성했던 무슨 표인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면서 그게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수련병원별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성한 것은 정부가 이분들한테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일의 사태,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각종 명령 등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명령은 개인 본인에게도 도달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지난 2020년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현장에 저희가 명령서를 직접 들고 가서 본인 개인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련병원별로 담당 직원들을 배정해 놓고 조를 짜놓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거는 집단행동을 의협에서 예고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비 태세 차원에서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것이 현장에 대한 어떤 위력이나 이런 걸로 보도가 된 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추호의 차질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저희 내부 준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파업 관련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파업은 아직은 의사결정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12일에 모여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고 개별적인 학교별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찬성하는 것들을 수요조사 형태로 한 것은 있는데요. 아직은 공식적으로 파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결정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파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의협의 상황 그리고 각급 병원의 상황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도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직서 제출도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 처벌, 면허 박탈 등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전공의 1만 5,000여 명의 연락처를 취합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시는 건가요?

<답변> 저희들 만일에 실제로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저희들 업무개시명령을 내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송달은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데 우편도 안 받고, 그다음에 문자도, 핸드폰도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핸드폰도 꺼서 전달도 안 받고, 그다음에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도달이 안 된다, 이러면 다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송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관련해서 보도가 났었는데요. 1만 5,000명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문자 송달을 위해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법에 따라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문자로도 송달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블랙아웃으로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정보법 등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정보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브릿지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의료계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한다고 하셨는데 의대생 수만 늘린다고 증원된 학생들이 다 필수의료 전문의로 빠지진 않을 테니 단순 투입을 넘어 전공 선택 등 진행 방향에 대한 후속 상세 논의도 중요해 보입니다.

증원 학생분에 대한 전공 선택을 제한하는 일종의 강제성을 둔다든지, 필수의료 분야 증원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마련된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비하다면 이와 관련한 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게 아까 첫 번째 우리 안철수 의원님 피부과, 그 질문하고 맥이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일 발표한 필수 패키지 그 전체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화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심장내과 현장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열었고요. 그 전날에는 현장을 찾아가서 소아과 의원도 뵈었고 또 아동협회 병원장님과의 면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우리가 작년에 소아과·분만 이런 데 대한 수가 개선책을 일부 내놓았습니다만 제가 그때 발표할 때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통해서 결국은 배출되는 의대생들이 이러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저는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에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대책도 신속하게 만들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업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일을 못 하고 파업 대응하는 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필요한 생산성 없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에 의료계도 함께 테이블에 참여하셔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정부가 검토해서 실현하는 이러한 일들에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했던... 중재술을 하시는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또 건의사항도 주셨고 지금 검토가 분명히 시작이 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해서, 해나가고 반드시 손에 잡히는 구체화된 대책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신속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뉴시스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신 구체적인 사례들이 무엇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의료인들에게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나 방식을 조율 중인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지속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화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조율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대화에 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어떠한 형태의 대화도 정부는 열려 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의협 차원의 총괄적인 대화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어저께 했던 부분별로,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아동병원협회나 심장내과 전문의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의료현안협의체와 같이 전체 의료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의 모임도 저희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연락을 취해보고, 지금 의협 회장님이 사퇴를 하시고 비대위 체제로 출범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지금 그런 대화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접촉을 해서 필요한 대화들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문 앞단에는 혹시 가짜 뉴스의 사례가 있는지.

<답변> 아, 가짜 뉴스의 사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사례를 들기가, 글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팩트가 확인되는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지금 최근에 필수 패키지, 그다음에 건보 종합대책 그리고 최근에 의대정원까지 연이어서 중요한 발표들이 있었고 그거와 관련되는 상세한 자료, Q&A 또는 간단한 영상 이런 것까지 다 한곳에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홈페이지 형태로 들어가 보시면 확인이 될 텐데요.

거기 한 란에 보면 팩트 체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올릴 계획입니다. 일부 지금 간단한 영상들만 올려놨는데요. 지금 SNS에 그런 것들이 많이 돕니다. 도는데, 제가 그거는 오늘 자리는 아니고요. 다른 계기에 정리를 해서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말씀, 기자님들께 말씀드리면 모르는 것까지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총괄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YTN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수련병원들에 대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해 병원장이 수리 금지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예를 들면 병원장 처벌 이런 강력한 대응도 검토하시는지요?

<답변> 생각났습니다, 가짜 뉴스. 병원장 처벌한다고 기사가 났던데요? 회의 때 그렇게 복지부에서 했다고, 그런 바가 없습니다. 그 설명자료 냈습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설명자료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설명자료도 내는데요. 보도 설명자료 참고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병원장님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처벌한다고 그런 말을 저희가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마 참석하셨던 어떤 분의 목소리로 그렇게 취재가 됐던 걸로 이해를 하는데, 반드시 우리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기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명령을 이행하지 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희가 그런 명령을 안 내려도 당연히 원장님들이 지금 이렇게 집단으로 막 내는 거를 그렇게 수리를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처벌이 있느냐, 라는 걸 소상히 설명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처벌이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이 앞 질문과 연결돼 있습니다. 일간보사 기자님 추가 질문이신데, 오늘 복지부 해명자료에서 병원단 간담회 시 전공의 명단 여부와 병원장 처벌은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혹시 파업을 막지 못한다면 병원 평가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경고 역시 사실이 아닌가요?

<답변> 그건 어떤가요? 우리 누가 회의에 참석하셨었던가요?

<답변> (관계자) 수련병원장 간담회는 지금 전공의들이, 전공의나 아니면 의료계에서 일부 파업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예고를 하신 바가 있어서 사전적으로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수술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같은 필수의료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미리 계획을 세워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또 전공의분들이 이를테면 그냥 통상적으로 연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연가를 내는 것은 수련규칙 위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련규칙이 위반되면 전공의들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관리를 해달라 그런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집단행동에 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다독여 달라, 그다음에 수련규칙을 잘 지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비상진료체계 유지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이행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수련병원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을 잘 관리를 한다든지 환자들을 잘 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련병원을 해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러이런 조치가 따라간다, 이렇게는 설명을 드리진 않았고요. 이런 수련병원과 관련한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정도 법령을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쿠키뉴스 기자님 비슷한 질문 주신다고 주셨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때 수련병원의 수련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로 발표가 이루어져 수련병원들도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련병원장도 결국 같은 의사인데 전공의, 교수들의 파업을 독려 혹은 지원할 시에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원장님들이 환자들 보지 말고 나가라고 그렇게 독려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실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집단행동들이 있었는데요.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장님들이 환자가 지금 누워서 수술을, 진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너는 그냥 떠나라, 이렇게 독려한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장이든 누구든 수련의든 전공의든 의사는요, 어쨌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행동을 독려하거나 또는 권유하거나 또는 조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위반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령도 이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라고 내렸습니다. 교사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권유 또는 압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데일리안 기자님 질의입니다. 2명 이상 동시에 사직서를 내면 안 되는 건지 등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또 개인적인 사직은 막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이유라고 둘러대고 사직한다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집단의 개념이 몇 명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거를 물으시는 건데요. 지금 몇 명 이상이면 집단이고 그냥 각자 내면 집단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따진다면 2명 이상이 되면 집단 사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그렇게 한다고, 쉽게 하면 진의가 아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글쎄요, 답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거는요, 지금 집단 사직서 내는 이것만 놓고 쓴 법문안이 아닙니다. 이건 민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그거는 일반법 원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직서라는 거는 어떤 의사 행위보다도 신분의 변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가서 통보하고 그다음 사직서 내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통상 우리 현장에서의 문화를 보면 사직서를 내면 '너 왜 사직하냐?' 하고 선배님들 말리고 그런 과정들을 막 다 거치고, 그래서 사표 수리도 즉시 안 하고 한참 들고 있다가 모든 것이 명확하게 확인됐을 때 수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통상은 한 달 이상 걸리죠.

그런 과정들이 다 거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정이 있다, 그거는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책을 항의하는 표시로 내가 그냥 사직하는 거와는 저는 분명히 판가름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SBS 기자님, MBN 기자님 같은 질문으로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집단행동 시 면허 취소 같은 조치도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났는데, 어떤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될지요?

<답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대통령실에서도 집단행동 시 면허 취소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답변>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답변> 일반적인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사태 때 발효되는 저희의 명령과 그걸 위반했을 때의 처분이나 처벌에 대해서 그냥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의료법에 따라서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고 기관에는 사직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서 명령을 발한 것입니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거나 또는 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그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처분이 들어갑니다.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허 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파업이라는 형태로 자리를 떠나서 직무를 안 하게 되면요. 그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처분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처분이 면허 정지 처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법령들이 또 적용됩니다. 거기에는 다른 법령, 형법과 같은 다른 법령들이 적용되는데 그런 법령들을 다 적용하고, 그다음에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처벌체계가 돼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현장에서는 벌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희망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질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명절 연휴를 바로 직전에 둔 시간에 또 브리핑을 해서 우리 기자님들 괴롭히게 된 것 같아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아마 연휴기간에도 쉬지 않고 중수본을 유지하면서 상황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매일 열 건데 연휴기간에는 안 하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연휴가 끝난 다음에 중수본이 끝나면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그때 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만에 의대정원 증원을 하였고요. 2,000명이라는 규모가 매우 크다, 이런 지금 의료계 반응이지만 기억하시는 것처럼 의약분업 이후에 351명을 감원했지 않습니까? 그때 감원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큰 폭의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됐겠죠.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그때 감원하지 않고 또 중간에라도 증원 결정이 있었으면 이렇게 큰 폭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폭을 하는 거의 우리 의사결정의 기준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보건 수요를 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 어디냐, 이것이 판단의 근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만 5,000명이 부족했지만 그걸 수학적으로 하면 3,000명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00명을 늘려서 2035년까지 1만 명을 채우겠다고 하는 거는 나머지 5,000명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지만 그래도 의료계에서 주장한 것처럼 은퇴 의사의 활용이나 기타 수가 인상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IT의 발달 등을 통해서 EICU 같은 것들도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들을 최대한 메꿀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들도 다 할 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판단기준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국민의 보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들을 위해서 현재 우리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어떤 의료제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혁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