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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지원합니다.

2024.02.12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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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새해 맞이해서 기자실 처음 오는 것 같고요. 작년에 몇 번 왔었는데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새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통계청의 올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어제 드린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되 주요 포인트 중심으로만 하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그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보면 추진성과는 제가 자료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대체를 하고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 여건입니다.

저희가 통계 생산 측면에서 보면 고용, 물가 등 서민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구조 변화를 적기에 반영해서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시의성 있는 통계도 또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요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통계를 어떻게 서비스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더 많은 통계 데이터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통계 데이터 이용자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관리나 협력 측면에서도 보면 통계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외 통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중장기 통계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추진 여건 속에서 저희가 올해 잡은 추진체계는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기업의 미래 설계를 지원한다.’라는 목표하에 네 가지 정도의 핵심 추진과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통계 생산·서비스, 둘째로는 역동경제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 셋째로는 인구위기 대응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의 제공, 마지막으로 국가통계 인프라의 강화와 미래 대비과제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5페이지부터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1월에 저희가 열 가지 정도로 해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저희가 배포해 드려서 우리 기자님들이 잘 다뤄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고요. 그것 외 나머지 새로운 뉴스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제가 열 가지 정도만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할까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필러를 보면, 첫 번째 필러는 민생통계와 관련된 필러입니다.

이 필러 안에는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서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통계를 확충하는 것, 그리고 국민 체감을 위한 통계서비스를 조금 더 고도화하는 것, 그리고 통계 데이터 자체 활용도를 높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서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거로서는 첫 번째로 물가 분야입니다.

물가에서는 소비자물가의 구성요소 중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있습니다. 월세·전세 관련된 지출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자료를 저희가 활용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월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1만 2,00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현장조사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또 빠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거는 현재 검토를 해서 주거비지수를 개발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계시고 국회에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자가주거비와 관련해서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잘하는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준비해 나갈까 합니다.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는 넘어가고요.

6페이지 가보면 생활시간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시간조사는 사실은 이미 1월에 보도자료를 저희가 다 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갈음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5년에 한 번 하는 오랜만에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께서 조금 더 주목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뤄주시면 저희 통계조사원이 찾아갔을 때 조금 더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생활시간조사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조사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흔히 나오는 게, 5년 전에 나왔던 가장 많이 다뤘던 게 뭐냐면 가사노동에 대해서 남과 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지가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그런 통계입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생활양식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건 코로나 이후, 2019년에 한 것 말고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그걸 통계... 그걸 가지고 많은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GDP에서도 보면 저희가 위성계정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가사노동, 무급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정도를 쓰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갖고 GDP로 위성계정, 본계정 아니고 위성계정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 작년에 한번, 어렸을 때는 적자를 보이고 많이 받다가 젊었을 때는 흑자를 내서 남들에게 기여를 하고 노인이 되면 다시 양육을 받고 이런 걸 할 때 이 통계가 기초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통계임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로 가면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이미 제가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통계 데이터 활용 지원... 아,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통계 데이터의 제공 관련해서는 8페이지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이라는 네모 아래 두 번째 있는 데이터 연계 기능 강화입니다.

이거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통계 작성기관, 통계청이나 여러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계 작성이나 아니면 과학적 연구나 아니면 공유 목적으로 된 경우에 각각의 개개인에게 부여된 암호화된 번호, 관리번호, 고유번호를 부여한 걸 갖고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연계하는, 결합하는 형태를 하기 위한 특별히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이름이 국가통계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인데요. 이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결합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에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안전성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안전성을 굉장히 높인 상황에서 이거를 허용해 주는데, 예를 들면 보안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생체인식기술을 또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작업하는 걸 다 남들이 볼 수 있게끔 녹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춘 공간에서는 사실상의 개개인에 관련된 암호화된 번호를 갖고 결합함으로써 결합률을 굉장히 높임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측건대 만약에 보건·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거는 통계청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정부부처 중에서는 통계청이 유일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에 저희가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개보위와 협력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필러로 역동경제와 기업경영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를 개발하는 게 있고요.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는 게 있고, 사회의 이동성을 분석하는 게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경제통계 개발과 관련돼서는 밑에 있는 기업 해외 진출 관련된 건데요. 통계청은 사실 작년에 여러 경제단체와 기업들하고 통계와 관련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기업 측에서 원하는 수요가 무엇인가를 많이 들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중의 하나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그 나라의 정확한 데이터를 알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통계청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을 때는 어떤 답이 있었냐면 저희가 각 국가, 다른 나라의 통계청과 협력관계가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을 수도 있고 MOU가 아니더라도 회의석상이나 그간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회의 때 만났거나 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 기업들의 아쉬워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수요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2월 중에 그게 만들어지면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 통계청하고 협력해서 그걸 구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수출과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업통계등록부라 해서 기업 전체 모집단 데이터를 저희 통계청이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는 산업의 분류, 규모, 업력 등 약 130개 정도의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업을 위한 정책을 쓰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고민했을 때 수출 정보가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관세청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기업의 수출입 무역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이 잘 되는 기업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도 분석해서 그 기업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부와 협력을 했는데 정책을 지원하는 중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여기에 같이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이나 인력과 관련된 지원을 붙여주면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융을 지원한 것이 어떻게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또 기업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서비스가 되면 정부에서도,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모를 보면 신속한 경기 변동과 관련된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라는 거는 저희가 월간 데이터를 아마 여러분들 계속 활용하고 계신데 한 달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달 말쯤,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려서 생산과 소비, 투자지표들이 저희들이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지난달의 상황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수출 같은 거는 월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나오는 상황인데 저희 데이터는 각 기업들이 회계 정리를 다, 집계... 자체적으로 다 실적을 정리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하고 그거를 저희가 집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의 시간이 걸리고 이거는 더 단축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빅데이터 중에서 생산, 소비, 투자 관련한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전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아래, 아래 가서 포괄적 민간소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월간동향에서 소매판매지수를 저희가 발표하고 이거를 소비로 저희가 설명하고 기자들도 많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소비는 재화를 소비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는 소매판매지수는 재화에 대한 이야기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 소비를 파악할 수 있느냐, 지금 서비스 소비가 대충 한 거의 50% 후반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판매만 갖고 소비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비를 어떻게 여기다 붙일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받고 있는 힌트는 서비스업생산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생산지표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서비스 소비와 연결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소비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렇게 연결된 거를 소매판매, 재화 소비와 어떻게 붙여서 하나로 만들지에 대한 연구를 올해 해서 아마 이게 되면 좀 더 전체, 포괄적인 민간소비에 대해서 월별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GDP에서 분기별로 보는 민간소비와 훨씬 더 매칭이 높아지는 그런 걸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신성장 산업과 관련해서는 특수분류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분류와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만들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분류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분류를 많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이 특수분류와 관련해서는 사실 1월에 저희가 보도자료 별도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더, 그때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 표준산업, 산업 분류에는 표준분류가 있고 특수분류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표준분류라는 건 흔히 생각하시면 도서관에 있는 책의 분류와 비슷한 겁니다. 몇 번이 어떤 책이 거기 있다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책이든 한 곳에만 속해져야 됩니다. 두 곳에 속해지면 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책은 하나의 분류를 갖고 있는 게 표준분류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테마형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특수분류라고 됩니다. 특수분류에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걸 모아서 하나의 theme으로 만든 분류체계입니다. 왜 이런 게 있냐 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분류, 어떤 특정한 문화산업만 따로 보고 싶은데 문화 코드에 다 흩어져 있는 걸 모은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류체계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산업단지에 입주한다든지 정책금융이나 세제 지원을 할 때 저희가 표준산업분류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표준산업분류를 쓰다 보니까 어떤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수요로서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고 싶은 수요가 생기게 되는데 표준산업분류는 그렇게 체계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국제분류체계하에서 하나의 산업은 반드시 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수분류를 만들어서 계속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특수분류는 2년에 한 번, 그동안 2년에 한 번씩 딱 주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수시로 하겠다는 거를 지난 1월에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저희가 예를 든 거는 CCUS, 탄소와 관련된 포집·활용·저장하는 거를 특수분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신청도 들어오고 해서 한 게 열분해유하고 MICE 산업 관련해서 추가로 더 올해 특수분류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 외에도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이유가 된다 하면 추가적인 특수를 계속 만들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특수분류가 되면 산업단지나 아니면 산업 지원을 할 때 이 특수분류를 직접 인용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처에서 이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분류 중에서 직업분류가 올해 7월에 나옵니다. 직업분류라는 게 그전에 2017년쯤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깁니다. 그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용동향이나 각종 통계에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산업의 육성정책이나 아니면 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때 굉장히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로봇이나 전기자동차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조금 더 작업한 뒤에 7월에 저희가 제시해 드릴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득이동통계가 있는데요. 소득이동통계라는 거는 저희가 통계청에 있는 인구·가구 등록 데이터하고 등록센서스하고 국세청에 있는 소득 데이터를 결합한 다음에 이거를 해마다 관리를 해서 패널의 형태로 추적이 되게끔 해놓은 데이터를 만들려고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을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우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가 어떻다고 보여주지만 이 사람이 작년에 뭐 했는지는 모릅니다. 딱딱 끊어져 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서는 한 가구가 작년에는 몇 분위인데 올해 몇 분위 또 그다음에는 몇 분위가 되는지를 따라가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분위 간의 이동률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이 이동률을 갖게 되면 사회이동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성별·연령별·시도별로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즉 이게 어떠한 정책적인 수요나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이 정도... 국세청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고, 다만 전수 데이터는 아니고 한 20% 정도의 표본을 준다고 지금 협의가 돼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1,000만 데이터이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로서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성이 높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특정 그룹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정책을 썼다는 걸 알면 그 정책을 쓴 그룹의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게 되면 이 데이터를 붙여 보면 그 정책 지원을 받은 그룹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 효과를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식별이나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한 특성이나 정부부처의 특정한 정책의 소득의 분위의 이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가면요. 인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구와 관련된 거로는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특화돼서 인구의 다양성 그리고 또는 지역인구 감소와 관련된 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네모의 첫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인구·가구추계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72년까지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될 건지 보여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후속, 그러니까 좀 더 발전하는 통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중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성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구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구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인구가 가구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래서 1인 가구는 얼마나 될 거며, 2인 가구는 얼마나 될 거며, 이거를 저희가 새로 추계해서 올해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그 자체로도 의미도 있고 인구정책에도 의미가 있고, 특히 부동산정책에도 굉장히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장래가구추계도 저희가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가면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역인구감소지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인구 관련된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조그마한 스타 보시면 인구수도 있고요. 인구증감률도 있고요. 특정한 연령대 인구 비율이 어떤지도 보여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작년에 발표한 추계, 이 추계를 그 위에 보시면, 그 페이지, 12페이지 위에 보시면 시도·시군구별로 이 인구를 추계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추계된 시군구별 인구 그리고 생활인구까지 다 감안해서 이걸 하나의 지역에다가 이걸, 이 표를 다 한 번에 보여주는 그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봤을 때 우리의 인구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전국 평균 다른 감소 지역과 비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인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해 줄까 하는 사항입니다.

대략 한 열 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뒤의 참고자료의 경우에는 이 통계,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이해관계자별로 어떤 게 있을지를 정리했고, 또 세부 과제별로 어떤 일정을 갖고 있을지도 정리했고요. 기본적인 통계청에 대한 정보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앞쪽에 보면 보도자료 커버 페이지 뒤에 참고로 두 가지를 설명을 붙여드렸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이번에 좀 더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제 설명에도 부족해서 좀 더 드리려고 한 게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이라든지 무역통계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를 결합하는 거 관련된 내용을 드렸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이동통계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아까 전에 제가 우리 기자님이나 저희들이 항상 같이 고민한 경제동향 관련해서 방향성을, 저희가 민간소비라든지 속보성 지표라든지 이런 것 방향성만 언급해 드렸지만 그 방향성만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 드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통계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는데, 2개,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부분에서 국가통계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그 부분이 가명 정보 활용해서 정보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 강화시킨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공공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혹시 민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오픈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미 국가통계포털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정보를 제공...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발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냈지만 주기... 그러니까 아까도 월별로 있고 하는데 기존에 현재도 주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워낙 여러 가지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일간 많이 제공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별로 조금 분류돼서 어느 정도를 조금 더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자료는 좀 더 나올 수 있는 건지, 또 일간자료는 그중에서 있는 것인지, 월 단위는 사실 많은 기간이, 텀이 길어서 좀 더 촘촘한 단위의 어떤 그런 자료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일단 안심구역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통계청에서 이걸 결합해서 서비스를 드리는 건데요. 그 수요자는 민간입니다. 민간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리를 열어둔 거고요. 다만, 그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결합시킬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국가통계 작성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민간이 들고 있는 거를 갖고 와서 결합시켜 달라고 하면 저희가 붙여서 서비스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목적이 통계 작성하거나 공익이나 아니면 연구 목적인 경우에 활용... 제한이 돼서 저희가 서비스해 드린다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허락만 받아서 갖고 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실은 일간 데이터는 저희가 내는 거는 없는 걸로, 저희 통계청은 알고 있고요. 주간으로 모으는 거는 빅데이터를 저희가 하는 나우캐스트 포털이(※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나우데이터’ → ‘나우캐스트 포털’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7~8여 종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계속 추가적으로, 각 기관에 협의만 되면, 제공만 해주면 저희가 계속 같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주간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기술을 늘리는 과정이 있고요.

나머지 월간, 분기, 연간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당기기는 어려운데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연간으로 나온 것 중에 그걸 분기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이 원래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를 1년에 한 번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저희가 그런 게 아닌 분기 GRDP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한번 작년에, 올 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 GDP는 분기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의 GDP, GRDP는 1년에 한 번 나오고 1년이 걸립니다, 나오는 데. 그래서 너무 늦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아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분기별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올해 분기화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잘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분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을 분기로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분기를 조금 더 당기거나 월을 더 당기는 건 현재로서는 그 자료가 들어오는 과정 때문에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혹시 가능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8페이지 기업 수출과 관련된 통계 개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답변> 몇 페이지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8페이지.

<답변> 8페이지.

<질문> 네, 해외 통계 데이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원하는지, 그러면 통계청은 몇 종의 데이터를 만들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11페이지의 인구·가구추계 관련해서 사실 외국인 인구 전망을 강화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장래가구추계에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텐데 외국인 인구 통계를 더 강화하시는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이민정책 관련해서 ‘이민청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뒷배경, 인구추계에서 외국인 전망을 더 강화하는 뒷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기업 해외 진출 관련된 거는 저희가 수요 창구를 열려고 하는 거고요. 열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겠지만 들어온 데이터를 최대한 저희는 서비스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어떤 목표가 있다는 그런 게 아니고 아쉬워하는 게 있으면 다 구해 드리려고 한다. 다만, 해당 저쪽 나라에서 어느 정도 협력이 되느냐는 저희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흔히 예상되는 거는 특정한 나라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자기가 소비자, 수요층이 있다면 그 수요층에 관련된 인구구조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성이 있는지 그런 거, 아니면 공장을 두겠다면 그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깔려 있는지 이런 거 관련된 통계가 아닐까, 저희는 예측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떤 통계든 간에 저희는 최대한 협력해 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가구추계 중에서 외국인, 내국인을 구분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인구를,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국인만으로 다 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한계,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민과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어떤 특성을 갖고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를 알아야 저희가 그거에서 관련된 정책을 서포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은 취지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10페이지의 소득이동통계 관련해서요. 이게 패널 데이터 형태로 공개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궁금한데 이게, 그러니까 가령 추적을 한다는 개념 같은데, 예를 들어 20대가 3년 전에는 5분위였는데 4분위, 이렇게 3분위,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연간 주기로 작성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여쭤봅니다.

<답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구축을 할 때 추적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패널인 거고요. 그러면 특정한, 이게 대외적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다 사상은 다 사라졌지만 특정한 개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따라갈 수 있게끔 해놔서 어떠한 그룹이 어느 정도가 작년에, 재작년에 어떠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거를 저희가 흔히 통계 용어로 패널 데이터라 하고요, 패널이 아니고 끊어진 데이터는 그 해의 상황, 스냅숏처럼 그 해의 거는 알지만 그 사람이 내년이나 과거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냥 현재 형태라고 돼 있는 형태인데 그게 아닌 그거를 패널 데이터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국세청 데이터가 1년에 한 번씩 소득이 작성되기 때문에 연간 데이터로 구축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패널 데이터,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없죠, 현재?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없다, 처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10쪽에 소득이동통계 이게 잘 나오면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걸 내년, 올해 12월에 발표하실 때 시계열을 몇 년 치까지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 방안을 연구한다고 한 건 이거 보면 전력사용량이나 이런 것들 보면 리커창지수 같은 것도, 리커창지수 같은 것도 생각나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연구라고만 써 있어서 언제부터 발표하실 건지와 지금 현재 기재부 그린북에 보면 소비속보지표가 일부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거 중심으로 이걸 구성하게 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시계열은 제가 알기로는 5년 치 정도 일단은 출발할 것 같고요. 맞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2017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게 한 5~6년 치 정도가 누적돼서 이번에 처음 발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속보성 지표와 관련돼서는 바로 그런 예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소비와 관련된 속보성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생산·소비·투자를 다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잘 되면 올해는 일단 그거를 찾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그게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9페이지의 포괄적 민간소비 부분에, 서비스생산 붙여서 확장하는 방안 연구는 저도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서비스와 소비를 붙여서. 그리고 사실 서비스산업이 저희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던 게 한두 해 전은 아닌데 왜 그동안에 못 하셨다가 지금 하게 되셨는지도 같이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고용동향 계속 쓸 때 보면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달 대비, 몇 년 대비 늘었다, 줄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쓰는 저희들도 약간 오독을... 독자나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주고 있다는 이런 항상 저도 고민이 드는데, 이 고용률과 실업률을 동반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혹시 이 고용동향이나 지표를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포괄적 민간소비는 해외 사례가 있느냐죠. 혹시 확인되는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흔히 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고용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구의 변화가 고용에 녹아 있기 때문에 취업자의 증감으로는 다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고용률을 갖고 있으면 인구로 나눈 거기 때문에 좀 더,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 두 가지 지표를 다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느 게 더 쓰시기에 따라... 이거 쓰실 때, 이거 쓰실 때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고용률이 좀 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개를 다 제시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아마 전달력에 있어서 몇만 명이 지금 좀 더 쉽기 때문에 전달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용률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청장님,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올해 주요 업무, 모든 게 다 주요 업무과제일 텐데 그 중에서도 통계청에서 올해 정말 이 중에서 역점과제로 추진할 거 한 몇 개만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사실 1월에 미리 배포한 열 가지도 제가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 있다 생각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게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제가, 저희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고르시라면 오늘 참고자료를 배포한 두 꼭지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좀 더 지원하는 거와 소득이동성과 관련된 이거를 구체화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기자님들이 좀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마친 이후에도 플로어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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