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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청 업무계획

2024.02.1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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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국세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국세행정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3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은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이러한 방향 속에서 각 항목별 핵심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선정하여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지금부터 국세청의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통해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57.1조 원입니다. 지난해 실적 대비 21.4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수출 등을 중심으로 경기가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세입 여건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청은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또한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 노력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한 단계 더 혁신하여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는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고항목을 알아서 먼저 작성해 주는 미리채움서비스, 모두채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기존 서비스는 홈택스 화면을 모바일에 그대로 옮긴 수준으로 간단한 세무정보 조회 위주로만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신고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모바일로 원 터치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5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소액환급금 조회서비스를 시작하여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도 내년에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가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검증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검색하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해서 원하는 납세서비스와 세무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인공지능 검색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또한 재해복구시스템도 더욱 증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국세행정을 보다 더 많은 납세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전화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단순한 상담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ARS를 지난해 도입하였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ARS의 상담 분야와 운영시간을 더욱 크게 확대하여 전화상담 응답률을 더욱더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 데이터와 세법을 스스로 학습해서 납세자가 질문하면 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성실납세자 우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자녀 납세자를 모범납세로 선정하는 등 다양한 성실납세 스토리를 발굴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셋째,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중소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은 더욱 늘리고 또 세무검증 부담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발표한 바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세정 지원 패키지를 전개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 1월 신고 시에 12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법인세는 5만 2,000여 개 기업, 소득세는 67만여 명이 그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부가가치세의 경우 23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3월 법인세는 약 1만 7,000여 개의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확대 기업 등 세무검증 완화 대상의 추가 발굴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또한, 촘촘한 복지세정을 더욱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제도 확대사항을 신청시스템에 반영하는 한편, 사회초년생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배달라이더와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신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올해 확충되는 기준판매율 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하여 국산 제품에 대한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간소득파악제도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학자금상환유예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협의하여 연체가산금 인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넷째,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미래성장세정지원센터를 모든 관서에 신설하여 11만 5,000여 개 기업에 대해 7조 2,000억 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에 소부장 기업과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 2,000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SGATAR 총회 개최와 같은 과세당국 간 고위급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OTRA, 해외 유통채널과 협업하여 중소 주류사의 수출 채널을 다변화하고, 불합리한 주류 규제도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정 현장과 직접 소통하여 납세자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단체 등 세무협력이 필요한 현장에 찾아가서 영세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적기에 발굴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더 자주 활용하여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로 자유시장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소·영세 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는 등 조사 부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 판매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범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법인자산 사유화와 같은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고, 해외신탁자료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역외탈세와 신종탈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방청별 포렌식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악의적인 고액 체납...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연계분석과 기획분석을 통해 다양한 재산 은닉수법을 발굴하는 한편,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형 체납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등 정상적인 개인활동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선대리인제도를 영세 법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과세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 쟁점은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중요한 패소 사건은 관련 부서가 함께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되, 신고 내용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여 새로운 불성실 혐의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실용적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자가 직접 일선 직원과 논의하여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청렴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홉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담당 직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민원인에게 함께 대응하도록 개선하는 등 악성민원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신규 직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며 현장직급 조정, 승진적체 완화, 교육훈련 다양화 등 조직과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재도약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 측면에서 더욱더 뒷받침하겠습니다.

참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올해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금 애로와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국민들이 그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는 최근 현안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이슈가 됐던 금투세 관련된 질문입니다. 몇몇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이미 한 내용인데 정부가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세청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출한 예산이 230억인데 이거를 낭비하게 됐고 증권사들도 수십억씩을 날리게 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들 국세청 예산이 230억이 배정됐고요. 저희들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하드웨어 서버 같은 게 있고 범용 소프트웨어도 있고 관련된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일에 있어서 분석해 보니까 한 230억 정도 중에서 한 147억 원 홈택스나 NTIS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기능이라서 사실은 소득세법이 금투세가 폐지되는 걸로 개정되면 기존에, 내년, 내후년 전산에 필요한 예산들 중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고요. 또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민간기업 쪽에서도 저희와 비슷하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이 개정되게 되면 기재부와 아니면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단정적으로 지금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실 이거를 기재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항상 국세청이 세금정책 부서다 보니까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 기준 달성하기 어렵다, 라는 올해 세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올해 세수 전망과 어쨌거나 그럴 때마다 국세청의 역할론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혼자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코로나 시기라는 특정 상황이 있었지만 매년 세무조사를 줄여 오셨었는데 올해는 세무 건수를 줄인다, 라는 말이 없고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매년 줄일 수 없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는 다시 예전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세수는 사실 지금 기업들이 법인세가, 지난해 법인세와 양도세가 많이 마이너스, 예상보다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분야는 기업들, 저희들 법인이 한 100만 개 되는데 기업들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결산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법인들이 결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좀 3월에 신고가 들어가야 저희들도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4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고 이렇게, 상장 생업이 줄었다고 보도에 나왔었는데요. 4/4분기는 조금 수출이 회복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요.

또한, 양도세나 부가세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 경제상황과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또 예수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이 관련돼 있어서 조금, 3월, 5월 신고를 받아 보면 조금씩 전망이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제가 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직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관련 건들은 여러 우리 기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하튼 간에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국세청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역할 중의 하나고, 그러면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거냐, 이런 게 그 수단 중의 하나가 세무조사하지 않습니까? 세무조사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세무조사 분야 이외 분야가 저희들 제도 개선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매입제납부제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희들 성실신고 안내 이런 부분들, 성실신고가 우리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조사에서 발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미리 성실신고,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하고 이럴 때 대부분 반영해서 많이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다 보니까 예전보다 조사 건수는 사실 좀 줄었지만 저희들 1만 6,000건에서 1만 4,000건으로 됐거든요. 줄었는데 성실도는 예전보다 사실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건수를 단지, 성실... 우리가 투명성을 제고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세무조사인데 조사 건수를 몇 건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조직, 국세청 자체에서도 사실 고민이 많을 수가 있는데 예전보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조사 난이도가 사실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개념은 일단 금융거래가 복잡하고 국제거래가 많아졌습니다. 국제거래가 많아졌고 기업의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몇 명이, 한 4~5명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사실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의 애로사항인 측면도 있고요. 또한, 저희가 조사기한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무작정 늘리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성실신고 안내라든가 행정적인 걸 통해서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경제가, 우리 국세청의 Capa, 우리 사실 우리가 저희들 자산이 Human Capital밖에 없잖아요. 인적자산하고 컴퓨터밖에 없는데요, 빅데이터 2개인데. 저희들이 한 20년 전에 제가 사무관 시절에 직원이 1만 7,000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2만 1,000명이 4,000명 정도 늘었어요. 한 20% 늘었나? 한 4,000명 늘었는데요.

그때 세수가, 제가 그때 20년 전에 세수가 100조 이랬습니다, 100조. 그런데 지금은 세수가 한 340조, 자금 많을 때는 380조 이렇게 갔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Capa는 엄청 몇 배가 커졌는데 한 3~4배가 세수 Capa가 커졌는데 직원은 사실 거의 20% 이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하튼 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조사 규모는 적절하게 유지하되 다만 조사할 때는 엄정하게 한다. 그래서 파급 효과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게 저희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판단했고요. 그것들은 또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어느 게 합리적인지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앞부분 말씀하신 생성형 AI 도입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지금 웬만한 업체들이 하고 있는 챗봇 수준의 그런 수준이라면 사실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세무사를 급할 때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아야 될 정도의 높은 수준을 추구하시는 건지, 어느 정도로 목표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세무사분들은 먹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수준이 필요할 텐데 이게 어떤 수준, 목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들 이게 생성형 AI가 지금 사실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체적으로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하면 자체 질의·답변, 저희들이 질의·답변 나간 것도 있고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질의·답변이라든지 예규라든지 이런 것들, 판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체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음성인식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국세청에 납세자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 전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라는 게 되게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 직원이, 상담직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답변을 못 해주니까 국세청 상담직원하고 전화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AI가 답변을 해줘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상담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AI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5월 종소 신고가 있는데요. 종소 신고에 우리가, 저희들이 생성형 AI로 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데 그런 거 반응을 봐서 개발해서 저희들이 수많은 납세자들의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전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고요. 어떤 게, 하여튼 그걸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분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세무사분들이 한 1만 5,000분 계실 텐데, 저희들 사실 크게 보면 세무사분들이 없으면 국세청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딱 세무자료를 맺어주시는데. 저희들이 하는 국세청이 그동안 20년, 최근 한 2000년 이후에 우리 업무 혁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 기자분들 옛날에 연말정산하실 때 연차로 내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데 연말정산은 한 2,000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옛날 세무사 사실, 세무사한테 돈 주고 연말정산하실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우리 납세자들의 시간·비용을 많이 줄이는 그런 데 많이 집중을 해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분이 서비스, IT 서비스가 되는 게 제일 많은 게 연말정산 2,000만 명 되는데 종소, 종소가 1만 명이거든요. 종소가 1만 명인데, 종소 1만 명 중에서도 사실 옛날에 저희들 세무서, 저희들 간부가 되면 신고 때 세무서 많이 다녀 보거든요.

옛날에는 세무서 가면 수십 명, 수백 명 줄 서 있었어요. 미어터진다 그러나? 그런 표현이 정확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무서 가보면 기다리는 분이 별로 없어. 그런데 옛날에 세무서 가서 기다리던 분들 업무를 사실 저희들 국세청 IT가 많이 대체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물론 세무서 사무실 가시는 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 국세청에 줄 서서 국세청 직원들하고 상담해서 신고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민원인이 너무 많으니까 납세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민원인 불만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는데, 일부 그분들 중에 사실 세무서 사무실 가셔야 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세무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납세자에 대해서 우리 세정서비스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긴 합니다, 필연적으로. 그거는 각국의 세정당국이 다 그렇습니다. 각국이 세정당국의 화두가 뭐냐 하면 납세자분들이 돈을 버시는 분이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데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 투명하게 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하자, 이런 게 각국의 과세당국의 제일 큰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저희도 각국 과세당국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세무사분들이 서비스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뭐라 그러나, 시장이 다르다고 그러나? 타기팅하는 부분이 달랐거든요.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양립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국세행정에 관해서 몇 가지 발전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추이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간 세무조사 축소 건 관련인데 세무조사 축소로 인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살펴보니까 국세청은 경기 불황을 이유로 해서 2020년부터 연간 1만 4,000건 이하로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3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때 종전의 1만 4,000건보다 400건을 더 줄여서 조사 규모를 1만 3,600건으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작년 조사 건수는 1만 3,992건이더라고요. 당초 계획보다 392건이 늘어났고 결국 1만 4,000건 수준으로 모였습니다. 보니까 국세청도 조사 규모를 발표해 놓고 나서 수위 조절에 애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명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상반기 관서장 회의 때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1만 3,600건 수준으로 운영한다 했고, 또 오늘 자료를 보니까 또 바뀌어요. 오늘 발표에서는 민생 안정을 고려해서 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건으로, 이하로 운영한다.

작년에 1만 3,600건이었는데 1만 4,000건 가까이 간 거죠. 말이 바뀐 거죠. 유사한 수준으로 1만 4,000건으로 운영하겠다, 이 부분도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게 축소가 경제 여건을 고려하는 것인지, 민생 지원을 위한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무조사는 세무추진 목적이라는 기업의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하는 것인데 과연 축소가 기업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축소로 인한 효과를 국세청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국세청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조사 건수가 사실 1만 4,000건이냐, 1만 3,600건이냐, 1만 3,900건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국장이 여기 와 계시긴 하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사 집행하는 단위는 본청에서는 정책을 하고 세무서나 지방청 단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 133개 세무서와 7개 지방청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텀업으로 하는데요. 보텀업으로 하다 보면, 보텀업으로 하다 보니, 하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은 나오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올해 50개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많거나 또 조사하는 사유가 생기면 또 55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사후 결과 내 보면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트렌드를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구체적으로 몇백 개 틀렸냐, 이거는 나중에 사실 조사국장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요, 한번 나중에 물어보시죠.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조사, 그러니까 줄이면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계량할 수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결국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조사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무원,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이나 인력의 제약하에서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세수는 한 3배, 3.5배 이렇게 늘었지만 인력은 한 20%, 1.2배, 2.3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기타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신고·납부·환급·신고관리, 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후 검증 이런 업무들이 포괄적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의 제약이 있습니다. 인력의 제약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걸... 인력의 제약 상황에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조사를 안 하면 다른, 노는 것 아니냐? 그거도 아닙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 중에 조사가 있는데 조사의 양을 늘린다기보다는 조사 1건을 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뭐라고 할까, 중요한 조사를 제대로 해서 납세자들이 위하감을 느끼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지, 사실 조사의 양을 방대하게 하면서 조사 퀄리티를 떨어뜨리면 사실은 면역 효과만 생겨서 좋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를 줄이고 조사할 때는 엄정히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라든가 우리 전산 인프라로 우리가 성실도를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세무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조금 더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도 담당 국장이 필요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무조사 저도 여쭤보고 싶고 확실히 하고 싶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보면 기존의 세무조사 축소 기조는 올해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축소 기조라는 말씀을 이전에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유지’로 표현이 바뀌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오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정책 변화에, 정책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여쭙겠는데, 기존의 세무조사 축소 기조는 올해도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그때 IMF... 아니, 코로나 이전에 1만 6,000건 이렇게 하던 시절로 따지면 지금 사실은 연차별로 조금씩 줄어서 작년에 잠정적으로 1만 3,900 몇 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금년에도 한 1만 4,000건 이내에서 지난해하고 비슷한 스탠스로 가면 유지되지 않겠냐, 이런 게 저희 그건데요. 지난해와 저희들이 특별하게 늘리거나 줄이겠다기보다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가겠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사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관계자) 조사국장입니다. 아까 우리 권 기자님과 민 기자님 말씀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 건수나 규모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상황이나 조사 인력, 조직, 여건이라든가 성실납세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청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하고 이건 조금 상황의 변동이 있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게 전반적인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안 좋은 경기상황에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해서 이거를 코로나 이전으로 1만 6,000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 저희들이 그간의 노력들로 해서 과세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많이 확충이 돼서 성실도가 올라가 있는 그런 수준들도 감안할 때 약간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맞게끔 저희들이 판단한 게 작년도, 작년도에 많이 줄인 최대 감축... 축소 기조를 그대로 올해도 유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난해 1만 3,600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1만 3,900건 정도로 지금 숫자가, 조사 건수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조사 건수를 운영할 때 각 지방청에서 이렇게 운영, 조사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이건 목표를 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겠다 하다 보니까 각 지방청별로 여건에 맞춰서 세무조사 건수가 조금씩 늘고 줄고 하는 그런 차이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사를 더 많이 하게... 1만 3,600건으로 했다가 이게 1만 3,900건 한 게 조사를 더 많이 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는 아닌 것...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필요하시면 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약간 디테일한 것 물어보겠는데 7쪽의 맨 밑에 보면 ‘세무검증 제외요건 완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맨 밑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투자 확대 기업 검증요건 완화가 있고, 전년대비 10%, 20%에서 이걸 개선해서 5에서 15%로 약간 비율을 갖다가 완화를 시켰는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제도인지, 이를 통해서 세무검증에서 제외된 기업이 있으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있었다,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는 지역투자 확대,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지역,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포함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여기 저희들 관련돼서, 여기 아닙니다. 여기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건 어쨌건 선택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세무검증, 일자리 창출, 수출 중소기업 투자 확대, 혁신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범위를 확대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거기 세무검증에 자유롭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게 유예되고, 아직 면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질문> ***

<답변>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대상자 이분들은 빼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자 기업이 1만 개 같으면 1만 개 중에서, 옛날에는 1만 개 중에 하면 검증하면 몇 개를 검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제가 사실, 잠깐만요. 따지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세무검증 완화를, 그러니까 대상 기업을... 대상 기업이 나오죠? 대상 기업이, 그렇죠? 그런데요?

<질문> ***

<답변>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납세 처분에 대한 불복성까지 개인평가에 반영해서 과세품질을 높인다고 하신 부분이 제가 재미가, 되게 흥미롭게 느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지난해 어떻게 운용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급하게 봐서 그런지 이 부분이 따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올해도 계속 이 부분이 적용해서 운용하실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짧게 여쭤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법사금융 관련해서 국세청 지목하면서 이 돈을 다 뺏어라, 이런 지시 이후에 조사국에서도 불법사금융 조사를 한다고 보도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불법사금융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직폭력배 같은 분들이 많아서 신변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안전대책 혹은 직원들 보호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같이 병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납세편의 관련돼서는... 아니, 소송 우리 직원 귀책 관련돼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다만 그게 과세를 하고 저희들 평가하는데, 과세를 하고 소송 가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심을 통과해야 되고 행정심은 기존에도 평가하던 거지만 행정심 통과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소송 가야 되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면서 시행은 하고 있으나 누적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 작년에 과세한 것도 소송 가서 한 거는 당연하게 전체적으로 인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불법사금융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국민 생활 밀접 분야라 그래서 옛날에 도박, 사채업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랜차이즈 이런 것도 여러 개 했는데, 불법사금융 관련돼서는 사실은 조직폭력배 이런 것도 사실 관련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 나갈 때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걸 미리,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하고 같이 출장을 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신변 위협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그런 것들은 기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 같이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보통 보면 직원들이, 저희들은 과세를 하게 되면 승진하는데 저희들은 6년 이런 식으로 걸리거든요. 5~6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일 직급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한 어디 가더라도 국세청 내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서 저희들이 억울하거나 불공평하게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다 기준을 정해서 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 맞춰서 기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그런 우려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것들은 소관부처에서, 아니 소관국에서 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는 소송까지 가서 불이익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까지 갈 때는 시간이 아직까지 도달을 못 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이번 업무계획에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작년이나 이런 데 브리핑 같은 거 보니까 현장 징수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고생하고, 되게 험한 이런 대우도 받기도 하는데 이런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청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거나 어떻게 직원들을 격려한다든지, 또 많은 어떠한 금액을 징수하게 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게 없을까 해서요.

<답변> 기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게 예산당국에서는 고유 업무를 하는 데 무슨 인센티브냐, 이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조금 위험하고 그래서 안전장구 같은 거를 좀 많이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체납자분들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 사실은 대부분 보도자료도 내지만 위험한, 신변상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안전장구 같은 걸 많이 지급하고 했는데 별도의 사실 아직까지 우리 그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 같은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제공 못 하고 있는데 인사상으로, 다만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집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더 있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명절 직전에 브리핑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쇠십시오, 청장님, 국장님. 연장선상의 질문인데 직원들 관련해서 이번 보고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구축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세종 관가의 주요한 화두 하나가 직원들이 좋은 근무 여건에서 근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새해 들어서 국세청도 조사국 포함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 다 워낙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년부터 주말 근무를 확 줄였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요. 신년에 직원들이 또 업무 부담이 큰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업무문화 개선 측면에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도 명절 전날 이렇게 브리핑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저희도 금년... 사실 일요일 저녁에 제가 내려오거든요. 일요일 저녁에 숙소가 여기, 여기 우리 청사를 지나서 첫마을 쪽이라서 청사를 지나가 보면 이렇게 각 부처별로 이렇게 쭉 보입니다. 부처별로 쭉 보이는데 국세청 여기 와 보면 사실은 우리 직원들, 제가 한 10시 반쯤 돼야 와요. 일요일에 10시 반쯤 돼 오는데 사실 그때 불이 많이 켜져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이 그래서 저희들이, 또 본부 근무 희망자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본부를 근무하려는, 국장님들이 직원들, 우리 인사할 때 직원들 뽑으려 그러면 본부를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읍소해서 다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오고, 그중에 본부에 오기 싫은 이유 중의 하나가 본부의 근무 여건이 안 좋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근무 여건이 안 좋은 것 자체가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는데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일요일에, 주말은 가족과 가급적 보내고 좀 쉬고 평일에 열심히 하는 게 더, 쉴 때 쉬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중요한 일 위주로 해서 평일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 재충전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간부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주말에 출근 안 하고 집에서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업무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본청의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세무서, 지방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본청의 근무문화를 개선해서 직원들이 조금 즐겁게, 즐겁지는 않더라도 조금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젊은 직원들은 요즘 사실은 또 육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말에 나오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첫째로, 최근 연말정산 진행 과정에서 삼성화재나 토스뱅크 등의 일부 금융회사의 자료가 누락돼서 일부 혼란을 빚은 바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으로 보도자료를 보면서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최우선하시겠다, 라는 설명을 넣어두셨으나 뒤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세정 지원 쪽의 방안들이 보이고, 그런 어떤 세입 기반의 관리 강화방안 이런 건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세수가 부진하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더 갑자기 강화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겠으나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100조를 돌파해서 사실 세금을 잘 내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런 체납징수 강화방안 같은 걸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기자님 말씀하신 게 연말정산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연말정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거든요. 12월 말 기준 소비, 사용한 카드, 의료비 이런 것들 자료와 12월 말이 딱 끝나면 한 1월 10일 정도까지 보통 제출합니다. 법인국장님 안 계시는데, 1월 10일 정도 제출해서 그거를 전산작업을 해서 1월 15일에 우리 근로자들이 조회할 수 있게 오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촉박하고, 그 제출하는 기간에 한 17만 건 됩니다. 17만 건 되고, 그리고 제출한 건수가 한 20 몇억 건 되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1,000조 원, 1,200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방대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교육도 많이 하고, 전산시스템을 나름대로 많이 정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씩 항상 누락되거나 금액이 조금 틀린 면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보다는 점차적으로 정확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사전적으로 퍼펙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출하는 기관이 가지고 있고 수많은 담당자들이 하다 보니,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금액이 변동이 지난해보다 크거나 이러면 미리 체킹해서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서 정확성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난, 예전보다는 좀 더... 저도 사실 옛날에 사무관 때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금액을 내야 되는데 100억을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니까 10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0억이 나온 거예요, 근로자 조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SBS 톱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금액이 레인지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담당자 실수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기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또 안 생기게 하고 또 업데이트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들 시스템 같은 것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세입예산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때 세입예산을 어떻게 조사할 거냐, 이런 게 옛날에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업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 특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세정 지원 대상자분들에게 뭘...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서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세수를 왜 받느냐, 이런 취지에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세정 지원이라는 게 사실 보통 지급을 유예해 주는 거지, 그걸 받지를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 고액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액소송, 고액체납, 고액경정청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지방청 차원에서 세밀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액소송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고 몇천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고액경정청구,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세수 조달을 위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액 위주로 집중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류·매각 유예라든지 징수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이원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될 정도로, 오늘 시간 관계상 브리핑을 마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에 추가 사항, 궁금 사항 있으시면요, 소관국실하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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