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2.13 보건복지부
목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3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의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셋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넷째,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우려입니다.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 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간 정체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여 명,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입니다.

다섯째,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의사가 늘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됩니다.

무엇보다 지역·필수의료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입니다.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정부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했습니다.

응급실 현장도 방문하여 연휴 중에도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6,899개 의료기관과 6,755개 약국이 문을 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첫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법 제정 없이 가능한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난 8일 법무부는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의 형 감면 적극 적용 등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 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가 대폭 인상됩니다.

1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문의 추가 배치 등을 위해 중환자실의 수가를 인상했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자원 투입량이 많은 대동맥 박리 수술, 소아 심장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습니다.

소아와 분만에 대한 수가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1월부터 신생아 입원료와 소아 입원에 대한 가산을 확대했으며, 작년 12월부터 취약지 분만 보상을 강화해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해 앞으로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부는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 패키지 정책도 이행해야 합니다.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설득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 진심을 다해 국민 앞에 호소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시는 많은 의료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안의 각론에 의견이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의대 증원이 확고하게 시행될 때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신상 관련 사항이긴 한데요.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문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자녀가 올해 수험생이라서 올해 의대 증원을 2,000명씩이나 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딸이 고3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딸은 모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제반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전공의 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아직은 없지만 만약에 집단행동을 발표한다면 복지부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나머지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은요, 복지부가 2020년 당시에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는데 집단행동 시 진료개시명령이 발동하는 기준이 마련됐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집단행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에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0년 당시 비율 30%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지침이 나간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질문의 요지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도 같으냐, 그런 건가요? 그건 누가...

<답변> (관계자) 비상대응반장입니다. 올해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0% 기준으로 지금 그 지침은 마련돼 있습니다.

<질문> 지금 여기 보면 국민 앞에서 토론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여태 의협이 TV토론 계속 하자고 증원했을 때는 왜, 주장했을 때는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협에서 말하는 TV토론도 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떠한 형태의 토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토론을 저희가 안 한다고 한 적도 없고요. 다만, 그때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또 위원회 의사 결정도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었고 정부가 어떤 확정된 결과물 없이 토론회에 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내지 않은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종합대책, 그리고 의대 증원 숫자까지 다 결정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정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합니다.

<질문> 아무래도 전공의들이 아직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수가 인상을 우리 시급성·난이도 이런 거, 위험성 기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거를 분만·소아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그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주시면 그래도 전공의들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특례법 제정도 정부안으로 제출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제출, 국회 제출 시기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의대생협의회가 회의를 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2020년에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했을 때 정부가 한번 구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갔을 경우 2020년처럼 정부가 국시 거부자 구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수가 특례법 이거는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는대로 바로바로 이 브리핑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냐고라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의 취지를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빠르면 어쨌든 간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대생협의회가 오늘 예정돼 있는 거는 이미 오래 전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국시 같은 걸 구제를 할 거냐, 국시가 끝났죠, 이미? 그래서 아마 다음 국시 하려면 1년 후에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답변이 적절치...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정부는 이번에는 법을 어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에 보완하고 그런 것은 안 한다, 이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KBS 기자님 질의십니다. 어제 전공의 임시대의원회 총회 진행 아직 이에 대한 대전협의 공식 결과 발표가 없는데 앞선 차관님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다, 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정부에서 파악한 총회 결과가 따로 있는지, 하셨다면 어떤 결과인지, 아직 못하셨다면 별도의 소통 창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없다는 것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과물 발표가 있을 수 있죠.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들 비공식적인 소통 라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채널A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병원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전공의들이 연 단위 계약을 주로 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수련을 시작할 때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연 단위 계약으로 연장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는 물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JTBC 기자님 질문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대신 사직서를 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걸로 들리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직서라는 게 집단사직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집단사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집단사직서는 이미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고, 제가 첫 브리핑 때 이미 아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직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각종 명령들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아니고 아마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과정에 레지던트를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방식을 질문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서로 설득하고 대화하고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대화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오는 15일 궐기대회를 연다고 하는 등 집단대응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에 대해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답변> 궐기대회라는 건 집회인데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집회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집회를 하시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유롭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표현 자유롭게 하시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YTN 기자님 질문입니다. 사직서 투쟁 외에 전공의들이 준법 투쟁에 나설 경우에는 별도로 대응 방침이 있으신지요?

<답변> 준법 투쟁?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법을 지키는데 정부가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현장에서 법에 정한 거보다 더 과도한 근로를 한다든지 이것이 오늘의 병원의 현장임을 반증해 주는 것일 텐데요. 그거는 정부 차원의 대응보다는 각 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MBN 기자님 질문입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2020년 당시처럼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국시 거부 대신 혹시 대학병원 취업 거부나 집단 휴학, 자퇴 등의 행동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 대응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시는, 국시는 이미 지난 1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시가 1년 후에 있기 때문에, 1월 맞나요?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국시 거부 이거는 현행화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나머지가 동맹 휴업이라든지 아까 예시를 드신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순 있는데 저희는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부가 하려는 의료개혁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현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이러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이런 집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정부와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또 구체화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은 뉴시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어제 기준 6,899개 의료기관, 6,755개의 약국이 문을 열었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기관의 몇 퍼센티지에 해당하는지, 예년과 비교하면 평균 수준인지 줄어든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중앙일보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전공의들은 병원과 계약할 때 어떤 신분인지요?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처럼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들이 2월 말 계약을 종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내년 계약시기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 종료는 문제될 내용이 아닌지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답변> 전공의 신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수련생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가집니다. 이 두 가지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조금 특수한 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요. 인턴에서, 인턴이 끝나면 그다음에 레지던트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턴 과정에서 내가 뭘 전공할 건지를 정하... 아마 거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레지던트를 지원 안 한다, 이런 투쟁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의 대화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기의 진로를 그렇게 통으로 다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극한 투쟁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대화와 설득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TV조선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두 가지 주셨는데 먼저 복지부가 전국 전공의 명단을 확보해 집단행동 시 징계 차원에 활용한다는 게 사실인지 먼저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지역 수가 개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료계에서는 이번 의대 증원분이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가 인상이 의료계가 원하는 만큼 담기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차관님의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명단은 제가 첫날 질문이 있어서 답을 이미 드린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직 명단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저희가 명령을 전달해야 됩니다. 보통은 우편을 통해서 송달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도 보면 송달을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여 전달을 또 해야 되는데 대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속된 말로 잠수를 탄다 그러죠? 그리고 전화기도 꺼놓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단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게 뭐 징계를 위한 거냐, 그런데 명령을 듣고 복귀를 하시면 아무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징계를 위한 것은 아니고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에 지역수가 등 여러 정책으로 과연 지역과 필수의료가 살아날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공공의료, 정부의 공공의료 계획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아까 브리핑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협의하고 또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마 수가나 각종 제도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더 그것이 실효적, 실효성 있게 확보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이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밝힌 이 모든 대책들을 의료개혁이라는 표제하에 모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모시고도 그러한 정책의 의지와 또 방향성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복지부 차원을 넘어서서 전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서 반드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뉴스원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의대 정원 4월 전 학교별 배정 확정하도록 교육부와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언급에 대해 3월까지는 학교별 배정이 마무리한다는 의미일까요?

<답변> 4월 전이니까 3월도 될 수 있고 2월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저희가 2,000명 이렇게 하니까 '너무 큰데? 증원은 맞는데 너무 큰데? 저거 저렇게 선거 앞두고 발표해서 민심을 산 다음에 선거 끝나면 의사들하고 타협해서 줄일 것 아니야?'라고들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것은 정책 결정이다. 정책 결정이고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4월 선거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 짓겠다, 이 말씀입니다.

시기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3월이냐, 2월이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브릿지경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요. 들은 바로는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가 오히려 필수의료 대부분이 보험진료고 이 범위가 점점 넓어져 필수의료 종사자 입장에서는 힘들어지고 건보는 바닥난다, 이런 흐름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장성을, 그러니까 그게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이 그간에 많이 확충되었죠. 의료 항목으로는 제가 알기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조금 급여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보장성을 더 확대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거고, 지금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의사 수를 늘리면 미용, 성형 등 이런 비급여 시장의 팽창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건보의 보장성 확대 때문이 아니고요.

그래서 비급여 쪽에 팽창을 일으키고 그게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그러면 보장성을 또, 건보도 너무 뒤처질 수가 없으니까 또 수가 인상 등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건보 재정도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 흐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브리핑문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지난 2월 4일에, 저희가 4일이죠. 건보 종합계획 때도 정리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정부는 계획된 10조 원 플러스알파의 투자를 하고서도 건보재정을 향후 5년 내에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 다 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그러한 의사가 증원돼서 의료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건보재정이 더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아시아투데이 기자님 질문입니다. 의협이 15일 궐기대회 예고했는데 이것도 제재 대상인지, 궐기대회가 어떤 형태로 진행돼야 제재 대상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할 경우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의료계와 소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아까 이것도 제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고 합법적으로 하는 집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있습니다. 이 집회에 대해서 특별히 불법이고 그것을 정부가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소통,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소통의 방법과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동아일보 기자님이십니다. 당초 90% 가까운 파업 동참 설문조사, 빅5 병원의 파업 동참 결의 등에 비하면 어제 전공의 총회에선 파업 동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이 분분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지금 전공의 총회 결과에 대해서는 ‘카더라’만 있고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긴장감 늦추지 않고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지디넷코리아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금일 브리핑문 가운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구절 등을 보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메시지가 매우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정부, 의사단체 간 갈등 양상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격적이어서 불안하십니까? 제가 앞뒤로 섞었던 부드러운 메시지는 언급을 안 하시네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SBS 기자님 질문입니다. 조금 전 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에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총회 결과 보고가 떴습니다.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전환을 단체행동의 시작으로 보시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확인 부탁합니다.

<답변> 지금 제가 이렇게 브리핑 중에 그게 떠서 저도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적절하게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입장 표명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답변>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온라인 질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브리핑문에서도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력대응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질문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에 부여된 법률이라고 하는 권한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그러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료인 여러분들이 오늘도 환자 곁에서 애쓰시는 것을 누구나,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정말 제대로 평가받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들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여튼 집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와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의료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