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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달청 주요 업무 계획 발표

2024.02.13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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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임기근입니다.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업무계획의 핵심 전략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와 제 우측에 설치된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 조달청 업무계획 목표는 민생경제, 역동경제 뒷받침과 공공조달 기본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2+1 추진전략과 9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구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Back to the Basic,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구현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입니다.

첫 번째 전략,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구축을 위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뒷받침하고 공세적인 조달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로 신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원자재 비축을 강화하여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투명한 조달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 물자를 관리하고, 조달 플랫폼을 안정화하는 한편,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 개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200조 원 공공조달 시대에 걸맞은 거버넌스, 통계,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 방식입니다.

업무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달청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 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입니다. 금년에는 체감, 현장, 행동, 속도라는 업무추진 방식을 실천하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정부 조달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현장 목소리에 기반하여 행동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제 좌측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내용 중 국민, 조달기업, 수요기관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고 금년 중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의미 있는 핵심과제들의 목록입니다.

첫째,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보증수수료를 20% 내외로 인하하겠습니다.

둘째, 조달수수료 15% 감경 등을 통해 연간 조달계약의 65%인 39조 원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셋째, 원스톱 공공조달 진입 컨설팅을 위한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부정당 제재 유예, 과징금 부담 경감 등 공세적으로 조달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다섯째, 규제 혁파에 더하여 지원·홍보 등 플러스알파를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추적 관리하기 위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섯째, 수출 지원 특화 바우처, 혁신제품 해외 실증, ODA를 연계하여 해외 조달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일곱째, 신성장, 재난 안전, 국민 편의, 미래전략산업의 혁신 제품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신서비스 수요 창출 맞춤형 계약, 플랫폼 정비, 표준화 평가를 망라한 서비스 조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홉째, 비철금속 비축량을 현재 50일분에서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늘리고,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비축량도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열 번째, 예방·감시부터 선제적 조사 및 조치까지 공정조달 전 단계에서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발주 전부터 입찰계약, 이행 단계까지 대형 정보화 시스템 발주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평가위원 모니터링, 신고센터, 이력 관리의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안전관리 물자를 확대 지정하고 안전평가 강화, 엄격한 벌칙 적용 등 물품·서비스 공사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취약 인프라 보강, 모니터링 강화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개통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법체계 정비, 조달통계 강화, 글로벌 리더십 제고 등 조달 인프라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LH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 업무는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도자료 2페이지부터입니다.

첫 번째 전략,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구축입니다.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하고, 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청년·벤처·창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역·약자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연간 조달계약 전망의 65%인 39조 원의 조달계약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조달 예총 시 조달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감경하고, SOC를 중심으로 조달 절차를 단축·간소화하겠습니다.

금융위, 산업부, 중기부, 외교부,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공판로 지원에 더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의 금융, 마케팅, 인력, 수출, ODA 등 부가 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초보 조달기업에 원스톱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조달 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하여 기업 환경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징벌적·획일적인 조달 제재, 과도한 인증 요구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 규제를 과감히 수술하겠습니다.

모든 조달규제를 다양한 통로로 전수조사하여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규제 혁신에 더하여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계약과제를 집중 점검 및 개선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추적 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과제,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겠습니다.

해외 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별·산업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내실화하겠습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사업을 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국제개발 원조사업과 연계하여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에 혁신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 공공조달을 통해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530억 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상품 확충, 서비스 분야의 혁신제품 지정 등으로 물품 공사에 비해 부족한 서비스 조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차세대발사체사업, 미래형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 조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Back to the Basic,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구현하겠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축 역량을 높이고 운영은 선진화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금속은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재고를 확대하고, 경제안보 품목은 2개월분 이상을 조기 확보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비축창고를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하여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과 손실 처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집행정지제도 악용, 입찰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한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모니터링단,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를 관리하겠습니다.

안전관리물자 품목 지정을 확대하고, 품질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 표준화 등 품질평가도 도입하겠습니다.

대형 공공 정보화 시스템 안정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사전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개편 등 발주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 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개통하겠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까지 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노후된 나라장터를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들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 200조 원 시대에 걸맞은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조달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정부 차원의 일괄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특례를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송무 전담팀 신설 등 미래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 업무는 심사·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공정·품질·속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1 전략 및 9개 과제를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저희 보도자료 첨부로 붙어 있습니다.

올해로 조달청이 개청한 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인프라의 단단한 토대 위에서 2024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조달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장님. 청장께서 오셔서 새롭게 만든 게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특별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계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 내용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 방식하고 관련된 겁니다. 업무 내용하고 관련에는 금년에 저희가 두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두 번째는 Back to the Basic이고요. 업무추진 방식은 체감·현장·행동·속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조달청과 같은 경우는 업무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달청에서 크게 조달정책하고 관련된 내용도 수행하지만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현장 조직입니다.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에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규제 완화와 관련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이런, 이런 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홍보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현장 목소리하고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망라하게 되겠고요.

추진하는 방식하고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현장 방문이나 간담회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빠짐없이 리스트업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하나의 목소리라도 흘려듣지 않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지금 당장 실천하고, 지금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는 단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개선방안이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혹, 간혹 현장 방문한 뒤에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업무가 바뀔 거다, 라는 내용을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질문> 중소·벤처기업 및 조달기업 지원 차원에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해서 보증수수료 약 20%를 경감하는 것과, 그다음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과연 파격적인 거 아닌지 예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큰 건지, 어떤...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일단 먼저 이렇게 취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수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과제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년 상반기가 각별한 정책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다.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지금 이 두 가지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조달기업 공제조합하고 관련해서는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작년 말에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도감 있게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늦어도 금년 연말 안에는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내외 정도 낮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간 개념으로 보면 보증하고 관련된 건수가 4만 6,000건이고요. 규모로 보면 4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서 보증수수료가 2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조달수수료하고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조기 집행하고 관련된 사안입니다. 금년도는 각별한 정책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니 특히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연간으로 보면 한 60조 원 정도를 저희가 2024년도에 조달계약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이 중에 65%인 39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수요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물론 여러 가지 세입에 약간 부담이 되기는 하겠으나 조달계약, 조달발주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조달수수료 경감이 의미가 있다는 수요기관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10%에서 석 달 정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5%, 넉 달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에 신속 집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년도에 신속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질의 주셨던 내용처럼 조달수수료를 경감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PQ 등 절차를 대폭해서 단축할 겁니다. 그리고 물품이나 용역, 시설하고 관련된 발주계획들을 2월 초, 2월 말 안에 저희가 조기에 공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집행에 애로가 있는 목소리를 수렴하여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신속집행점검반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문> 지금 공급망 위기 때문에 비축량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비철금속 핵심광물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안보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축창고도 단계적으로 현대화하신다고 하셨으면 현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비축창고 상황으로는 이게 공간 부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따로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방금 비축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비축, 비축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전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축 문제는 단순하게 산업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안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윤석열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서 공급망기본법도 국회를 통과해서 금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비축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비축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는 정부가 지금 공공비축하고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게 군산 그리고 부산, 인천 세 개가 큰 데가 있고요. 중소, 중소 비축기지가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비축기지는 군산 비축기지입니다. 총 저희가 비축기지를 8만 4,0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4만 평이 지금 군산이거든요. 군산에서 지금 현대화된 창고를 신축하는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025년 상반기까지 신축 사업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또 이렇게 소규모 비축창고들이 있는데요. 노후화된 비축창고에 대해서는 특히 대전·경남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시설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부정당 제재 집행정지제도 악용이라든지 입찰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입찰, 조달질서, 편법행위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사항인데 쉽게 이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추가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이렇게 내셨는데 어떤 추가 방지 대책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조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공정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품질을 확보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네 가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은 첫 번째 과제는 공정하고 관련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관련해서 현장에서 크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집행정지 관련된 부분하고 무분별 입찰하고 관련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정지 취소신청을 했고, 집행정지 사업자 공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집행정지 취소신청을 2023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2024년에는 확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사업자를 공개했는데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사업자 공개에 덧붙여서 집행정지된 업체하고 계약한 수요기관이 있을 것... 수요기관이 있을 텐데 그 수요기관 명단까지 금년에는 같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묻지마식 공급입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3차 대책으로서 세 가지 정도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업체별 공급물품 등록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한 업체가 1만 1,500개까지 등록, 상품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 기업의 전문성이나 진심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등록상품 개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지 간에 업체별 공급물품 등록 개수를 저희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입찰업체들이 치르게 만들어서 무분별한 입찰을 저희가 방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적격심사 서류를 미제출 시 옛날에 제재를 했던 게 있는데 이거를 다시 지금 복원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집행정지나 무분별 입찰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조달청에 추가적인 대책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정당 제재를 신속하게 판단해서 신속하게 제재에 나서는 것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달기업 자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조달이 발전하기 위해서 조달기업이 최소한 이런 정도는 지켜야 되겠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조달시장을 확대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다, 라는 조달기업들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 이게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시스템 안정화 관련해서 지금 방금 질의 주신 것처럼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 과제로는 하반기에 개통, 개통할 예정으로 있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통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전산자원을 증설·재배치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전산자원을 재배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행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지금 증설을 완료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선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보면 과부하를 예방하는 데 양쪽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용량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다른 한편으로는 집중적인 수요를 완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중적인 수요를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찰 마감시간 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2024년도에 저희가 지금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지금 완료를 해서 시험하고 있는 단계, 시험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품 종결 일괄처리 프로그램 개선, 이것도 저희가 상반기 내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서 적용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나라장터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20년이 경과한 거죠, 이제. 그래서 노후화 문제도 있고 최신의 AI·빅데이터·클라우드 시스템을 확실하게 적용해서 편의성과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이야기 주신 것처럼 현재 지금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통하겠다는 거는 우리 조달청이 국민들한테 드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그래서 시기뿐만이 아니고 하반기, 하반기에 개통하게 될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입니다.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개통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AI·빅데이터라는 신기술을 적용해서 현재 지금 사용하는,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제공해 보자, 이렇게 안정성, 그리고 품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시스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구독 서비스가 나오는... 서비스 신상품 확충 이야기를 하면서 구독 서비스라는 이야기가 나오... 확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 조달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상품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지금 근본적으로 금년에 지금 해보려고 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 조성하고 관련된 아이템이 제일 대표적인 게 서비스 조달하고 관련된 겁니다. 아직도 지금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조달 파트에서도 저희가 지금 서비스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맞춤형 계약방식을 도입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표준이나 평가기준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구독 서비스하고 관련해서는 서비스 유망 업종,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연구·개발, 환경, 사회복지 6대 서비스 분야에서 일단 유망 업종을 저희가 지금 여기는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독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중기부나 이런 데 원래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개발했던 그런 부처와 협업을 해서 구독 서비스 아이템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저희가...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 어떤 데 대해서 구독 서비스를 도입할 거냐 하는 문제는 공공조달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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