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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4.0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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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의 추진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여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으며, 한미 간 반도체·AI와 같은 첨단기술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로 격상시키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중점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공동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내 연구생태계에 R&D다운 R&D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5G 요금제의 중간 구간 세분화로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국산 AI반도체의 개발과 실증을 위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와 규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자·반도체·바이오와 같은 전략기술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AI는 기술혁신을 넘어 산업·경제·일상생활 전 분야에 중대하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엄중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R&D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미국·EU 등 기술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국내 대학, 연구소 간의 국제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대비 3.6배 늘어난 총 1.8조 원을 글로벌 R&D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국내에 신속히 자리 잡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입국부터 생활, 국적 취득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공계 학생과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신설하여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유망한 젊은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연구를 최대 10년간 지원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제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박사후연구원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의 지원 규모도 확대하여 안정적인 학업 환경과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정성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분산·파편화된 1,200여 개의 개별 R&D 사업들을 통합·개편하고,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가 착수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합니다.

또한, 도전적·혁신적 R&D 활성화와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및 국제협력 R&D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도 제·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전적 R&D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적극 견인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대표적인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꼽히는 양자·AI·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양자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양자컴퓨터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며, 양자데이터의 유선전송 거리를 기존보다 1,000배 확대한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기술을 시연할 계획입니다.

AI 분야에서는 거짓, 편향적 답변과 같은 생성형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며,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AI 연구거점을 한국과 미국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과의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에도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을 선도할 잠재력을 갖춘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 등 3대 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격차 확보를 위해 차세대 기술인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에 집중 투자합니다.

특히, 국산기술로 개발한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실증하고, AI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6G 기술의 상용화 R&D에 착수하며, 오픈랜 국산장비의 실증도 추진합니다.

우주 분야에서는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참여할 민간 기업을 선정하며, 전남·경남·대전에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거점이 될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을 책임질 '우주항공청'이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한계도전형 R&D'에 연 1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선정하여 청정수소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며,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를 본격 착수합니다.

저전력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기지국의 전력 소모를 낮추는 AI 알고리즘 개발 및 AI반도체 적용도 착수합니다.

셋째, AI·디지털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대도약을 추진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하겠습니다.

국가 전반에 AI와 디지털을 확산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문제·일자리 문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의 극복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수립합니다.

AI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AI·디지털 혁신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산업과 서비스를 발굴·육성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 교육 등 분야에 맞춤형 AI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민간 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디지털 현안과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도 정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정상들이 함께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글로벌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5월에 국내에서 개최하여 글로벌 AI·디지털 규범을 선도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반의 지역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AI·디지털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부산·대구를 비롯한 전국 5개 지구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AI 핵심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지원, R&D 지원 등을 통해 전국 권역별로 디지털 구심점을 구축하여,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전면 개편하고, 전 국민이 AI와 디지털 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제고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도 제한 개편과 대가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겠으며, 통신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해 5G 요금제의 중간 구간을 세분화한데 이어, 올해에는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여, 사업자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며, 중저가 보급형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여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 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 활용·단말유통 등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재작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디지털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무차별 범죄, 스토킹 등 높아지는 안전 위협에 대응하여 경찰청과 협력하여 지능형 CCTV의 개발과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재난대응 분야에서도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디지털 신기술이 안전확보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R&D 허브로 조성하고 국민이 행복한 AI·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실 있는 성과가 창출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과 두루 소통하고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하여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인재 양성 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이번 정책자료에 과기의전원 추진이 담겼는데 이번 의대 정원 증가 논의하고 있는 그 증가분에 과기의전원 설립 시에... 설립과 정원 등이 반영되는 건지, 관련 논의가, 의전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부터 관련 논의가 계속돼 왔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대 정원 얘기가 나오니까 이공계 일각에서는 인재 육성에 향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특히 R&D 예산 삭감 후에 의대 증원 논의되면서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관계부처에 어떤 의견 제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인재 양성 정책에 관련해서 과기의전원 설립에 있어서 초기에 정원이 반영되었느냐, 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올해는 아니고 앞으로 정원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장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답변> (관계자) ***

<답변> 협의 단계에 있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전원,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그쪽으로 인력이, 우수 인력이 많이 쏠리니까 이공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공계에서도 여러 가지 학생들이 또는 이쪽의 연구하시는 분들이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좀 더 연구비 확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제도 같은 것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R&D 체계를 잘 갖추면 아무래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기존 대비해서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또한, 연구의 산물로서 나올 수 있는 IP 같은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이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기관과 발명자 사이가 5:5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발명자가 6, 기관이 4, 이렇게 6:4 형태로 해서 뭔가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공계 쪽의 진로를 선택했을 때 이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죄송한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님들과 이거 관련해서 논의하신 게 있으실까요?

<답변> 제가 직접, 그러니까 정원 증액, 증가 말이죠? 개인적으로야 작년에도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복지부 장관, 그때 또 그런 좀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아직 그게 논의 단계에 있는 거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과기의전원이, 이 의전원의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과기의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주요 계획에는 '추진'이라고 적어 두셨는데, 그래서 올해 정원 반영은 안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걸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자료에 보면 양자인터넷 데이터 통신 거리를 1,000배 정도 늘리겠다, 라고 했는데 이전에 보니까 2030년에 100㎞급 도시 간 양자통신 실증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보면 지금 5년이 당겨진 건데 이게 가능한 일정인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100㎞ 수준의 양자통신 기술을 시연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기의전원 추진은 아무래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일이고 그 확보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떻게 의사 과학자를 키워낼 건가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하나의 추진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과기의전원의 증원 배정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추진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탤 게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지금 KAIST를 비롯해서 4대 과기원에서 공학 또는 과학 베이스로 의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쪽과 관련돼서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걸 또 우리 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나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부에서 정원 나온 다음에 그게 교육부로 넘어가서 또 학교마다 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해진 건 없고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다음에 질문하신 게 양자인터넷 거리 1,000배 확대는, 물론 우리가 조금 이전에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가 기술의, 우리의 기술 발전 속도, 그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동안에 기술개발을 하면서 뭔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현장과 협의를 해서 이런 목표 설정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 문제,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지수 문제, 그다음에 디지털 심화 대응 26개 부처 시스템 문제인데요. 먼저 법 문제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법을 새로 만드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지금 인공지능법은 계류 중인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겠다, 그다음에 디지털서비스안전법을 제정하겠다, 이 외에도 가이드라인 마련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많으니까 혹시 장관님이 아시는 한도 내에서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한테 나중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심화 대응 26개 부처 조사한다는 게 있는데 어떤, 인덱스가 궁금하고요.

<답변> 잠깐요, 인덱스 어떤?

<질문>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할 건지, 디지털 심화가 26개 부처가 어떻게 돼 있다, 그런 인덱스, 어떤 기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디지털 지수가 지금 숫자가 몇 개 나오는데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디지털 지수가 세계 6위였고 그다음에 AI 지수가 몇 위라는 게 있는데 이런 지수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발표되는 것들을 저희가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 정부가 심화대응 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만드는 지수가 글로벌로 사용할 수 있게, 마침 정부도 디지털 세계 질서를 추진하고 있으니 연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법에서 인공지능법은 지금 계류 중에 있고, 현재 그 안에 분야별 어떤 가이드라인, 또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쟁점은 지금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계류 중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요.

포용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 어떻게 보면 2022년 11월 중에 GPT가 나왔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뭔가 AI의 결이 달라졌고, 그 AI가 우리의 사회·문화 또는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그 AI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안전과 편리를 누릴 수 있는 또 내용도 기존 AI 대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AI에 맞게 돌아갈 수 있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서비스안전법은 이전에 우리가 재작년 10월 15일이죠? 제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IDC, SK C&C 화재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이거에서 아마 거기에 이런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IDC, 인터넷데이터센터에도 안전관리를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 그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새롭게 이렇게 디지털안전법에서는 그런 거를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국민들이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심화 기준은 이거를 어떻게 한 방향으로 인덱스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디지털 권리장전에서 어떤 대전제를 만들었죠. 그 디지털 권리장전을 각 부처별로 줘서 그 권리장전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부처와 관계돼 있는 이슈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지수가 얼마다, AI 지수가 얼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그쪽에서도 정확한지는 저희도 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국내에서 국가별로 예를 들어서 주요한 AI나 이런 학회에서 얼마나 발전을 하고 AI산업이 규모가 얼마나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AI에 관련된 정책 같은 것도 얼마나 촘촘하게 돼 있는지, 산업 발전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또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나름의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객관적인 방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그거를 따르고 그게 가능한 한 조금 더 그 숫자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1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한 단계라도 높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AI 연구거점을 한국과 미국에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곳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민간에서도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거점에서는 어떤 인력으로 채워지는지 궁금하고요. 미국에 설립할 거점은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장소가 될지, 그리고 양국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 예비타당성조사 4,797억 원 예산 잡으셨는데 올해 안에 추진되는 건지 준비 경과가 궁금합니다.

<답변> AI 연구거점 해서 한국과 미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AI 관련해서 한국의 잘하는 기관하고 미국의 잘하는 기관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민간에서는 따로 각자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공공기관, 우리나라에도 AI 연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고 양국 간 그런 부분도 협력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런 거점을 운영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 예산은 확보가, 4,000 얼마가 확보가 돼 있고 그거를 올해 추진하는 게,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추진하는 게 맞... 말씀하십시오.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저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입니다. 질문 주신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예타가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타 신청 규모가 지금 4,797억 원인데요. 지금 올해 한 5월 정도에 종합평가회를 거쳐서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우선, 내용 중에 보면 '출연연의 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관리' 하면서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정원 통합관리 같은 걸 과기정통부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출연연 통폐합의 기조가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는 곳도 많고 해서요.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연구관리 전문기관도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건 작년에 당정협의회를 할 때 이들 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도 그 개수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걸 통폐합하는 것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과기의전원이 사실 4대 과기원이 모두 주장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과기부에서 어떤 것,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과기의전원을 해보자, 수준의 단계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출연연 칸막이 낮추기, 사실은 출연연 이렇게 뭔가 좀,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출연연에 대한 생각은 우리 출연연에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고 그 연구자들이 좀 더 자기의 역량을 정말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3월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쯤 해서 출연연 칸막이 낮추기를 정책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고 그것은 정말 무슨 출연연 통폐합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고 칸막이를 낮춰서 뭔가 이쪽 출연연의 강점, 저쪽 출연연의 강점을 합해서 뭔가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요즘은 그 기술의 난이도라고 할까요? 복잡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출연연의, 여러 출연연에 걸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에 대해서 다 나누어져서 각자 하면 예산도 작고 그 시너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의 인력은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또다시 갔다가 그 사업의, 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거지 이거를 다 이렇게 통폐합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칸막이를 낮추었으면 됐지 그거를 통폐합하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 낮춘 거하고 통폐합은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인데 통폐합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칸막이 낮추기만 해도 효과적으로 출연연 고유의 그런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래서 각자의 출연연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성을 살리면서 또 옆에 있는 다른 출연연과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높이자 하는 게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개수가 너무 많다.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그런 논의가 조금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정확히 팔로업을 못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기의전원 관련해서 4대 과기원의 의견이 다르다.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의사를 의사 과학자로 만드는 그 체제에서, 그런 체제만 있었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공학자를 의사로, 의사, 메디컬 닥터 자격을 줘서 의사 과학자로 만들겠다는 방식에 있어서 아마도 4개, 4대 과기원에서 서로 다소간의 의견 차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통법 관련 질문인데요. 공시제 폐지, 선택약정 유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선택약정으로 간다고 해서, 제가 이해한 게 선택약정으로 가는 거는 이용자가 공시를 안 받겠다고 했을 때 선택약정을, 할인을 이렇게 받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폐지 후에도 이용자가 지원금을 안 받겠다고 해야지 그런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유지되는 건지요?

그리고 현재는 25% 할인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폐지 이후에도 25%란 숫자가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조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최소한 25%는 사용자, 이용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가의 혜택이 더 있다면 이용자들이,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간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지원금, 유통망이 지원하고 있는 추가 지원금, 또 공시제도 이렇게 폐지되고, 그리고 선택약정 할인을 소비자가 받으실 때 지원금 공시가 폐지됐을 때 어떻게 25% 할인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지금 시장에 저희가 깊이 관여했던 그런 규제들은 폐지를 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이 되는, 특히 선택약정제도는 지금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면서 혜택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방통위하고 저희가 법안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조문이 성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25% 할인 수준은 소비자들께서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두려고 합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은 실·국장님들께서 브리핑 끝나고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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