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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수정(2024. 2)

2024.02.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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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2024년 2월 KDI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고서 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을 보면 지난 3/4분기 이후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고, 전기대비로 보더라도 0.6%, 연율로 보면 2.5%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경기 부진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그렇지만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민간소비가 낮은 증가세에 머물러 있고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는 부진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내수 부진이 반영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상황을 보면 여전히 세계교역은 위축돼 있습니다만 우리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수출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이러한 부분이 전체 경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외 여건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현시점에 와서 봤을 때 그런 위험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를 보면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어서 중국 경제를 누르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경기 둔화를 상당히 완충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보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이러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수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강한 성장세는 한편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를 서서히 진행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국내 시장 금리에도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고금리 기조가 내수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그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IMF, OECD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0.2%p씩 상향 조정해서 우리 수출에 대한 여건은 조금 더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을 보시면,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했을 때 향후 우리 경제는 지난 11월 전망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실적치를 보면 경제성장률 자체는 하반기에 1.8%로 저희가 전망했던 것과 동일한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부문별로 보면 내수 증가세는 저희가 전망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대신에 수출은 조금 더 나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다소 심화되고 대신에 수출 회복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수 부진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물가상승세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올해 말 정도에는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외여건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 전제를 지난 11월 전망보다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상향 조정했습니다만 과거 세계경제성장률 평균치가 3.5%였는데 그것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유 도입단가는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있어서 유가가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유가가 낮게 유지된 점을 반영해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고 유가를 하향 조정한 것은 또 물가상승세를 조금 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에 국내경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는 저희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2023년, 2024년 전망치가 있고 마지막 열은 2024년 연간성장률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전망한 것과 이번 2월에 전망한 것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플러스는 상향 조정, 마이너스는 하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내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에 수출 회복세는 오히려 확대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소비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반영해서 지난 전망보다 0.1%p 하향 조정한 1.7%로 전망했고요.

설비투자는 지난 전망과 유사한 2.3%로 전망했습니다만 건설투자는 최근에 부동산경기 하락 등을 반영해서 기존 전망보다 0.4%p 하향 조정한 -1.4%로 전망을 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경기가 반등을 하고 또 저희가 전제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그런 점을 반영해서 기존 전망 3.8%보다 높은 4.7%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내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수출 회복세는 확대된 것을 반영해서 기존 전망 430억 달러보다 조금 크게 상향 조정한 560억 달러 흑자로 전망을 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경기 요인에서 내수가 둔화되는 점을 반영해서 기존 전망보다 소폭 낮은 2.5%로 전망했고, 근원물가상승률도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수가 둔화되면 노동 수요가 줄면서 취업자 수를 줄이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또 노동 공급 쪽을 보면 30대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조금 더 활발해지면서 노동 공급을 올리는, 그래서 노동 수요가 줄고 노동 공급이 올라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전망과 유사한 22만 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험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동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유가 상승, 운송 차질 등이 발생하면 생산비용이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경제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는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경우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지금 부실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질서 있게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더욱 큰 감소 폭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최근 우리 경기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요인을 꼽자면 고금리, 그리고 반도체 경기 상승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금리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경기 상승은 수출 회복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전망을 한마디 정도로 요약하면 경제성장률은 2.2%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내수 부진은 좀 더 심화되고 수출은 조금 더 강건한 회복세를 예상하였고요. 내수 부진이 예상되면서 물가상승세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민간소비가 상품소비 중심으로 둔화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서비스소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인지와 그다음에 개선세는 언제쯤, 소비 개선세 언제쯤 나타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질문드리면 대내외 요인으로 선거가 미칠 영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이 있는데 그 선거가 미칠 영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간소비를 말씀드리면 상품소비와 서비스소비가 지금 둘 다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상품소비가 더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금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상품소비가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둘 다 안 좋은데 상품소비가 더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간소비의 부진의 원인으로 제가 고금리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고금리가 해소되기 전에는 조금 나아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고,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민간소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그 선거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향방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2024년 전망이기 때문에 미국 선거는 연말쯤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아마 조금 더 중장기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소비하고 투자의 부진은 예를 들면 상저하고라든가 반기별로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왜 여쭙냐면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많이 하겠다고 여러 번 발표했는데 정부의 이런 재정 집행 방향과 현재 소비나 투자의 부진,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나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고용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많이 노동 공급을 하면서 22만 명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그간 통계청 통계나 이런 걸 보면 유독 40대 남성이 고용률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하고 다른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또 반대로 고용에 취약한 연령대나 업종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 취약할 것으로 보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전망치를, 저희 전망치를 보시면 소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3, 민간소비가 하반기에 2.1, 하반기가 조금 높은 편이고 투자도 하반기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아마 전기대비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닐 것인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고 시장금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금리는 현재의 기준금리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조금씩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금리는 조금씩 내려가는 방향으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반기가 조금 더 경제 여건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을 반영해서 정부에서 상반기에 조금 더 재정을 집중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수 전반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고용시장 그 자체, 수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안 좋습니다, 대부분 산업에서. 그리고 고용과 밀접한 것이 특히 서비스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나누어 보면 제조업은 수출에 조금 더 관련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서비스업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쪽이 조금 더 안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연령대, 산업 이렇게 서비스업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 좋... 수요 측면에서는 다 안 좋지만 공급 측 요인이 작용하면서 30대 여성과 고령층은 고용 수치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게 아니라 서비스수지와 본원이전수지 보니까 지난 동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이 가능한가 해서요.

<답변> 서비스·본원이전수지가 작년에 비하면 훨씬 많이 줄고요. 저희가 전망 자체를 또 하향 조정하기는 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준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연초에 세제 개편, 그러니까 본원수지... 해외소득을 국내로 이전할 때 그런 세제가 개편되면서 많이 들어온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그 영향이 이제는 줄면서 본원소득수지를 흑자를 줄이는, 그래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서비스수지도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서비스수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자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여행이 거의 차단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또 최근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서비스수지라는 게 국내에서 해외로 여행을 얼마나 가는가, 해외에서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 차이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만큼 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국적별로 굳이 따져보자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회복 속도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국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원유 도입단가를 80달러 초반대로 전제를 했는데 최근에 약간 정세 불안 때문에 잠깐 뛰기도 했고 그런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중국 경기가 나빠져서 부동산 부분이 크게 급락하고 경기침체가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전망 2.2%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가 변동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달, 2월 중순쯤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균을 보면 아마 70달러대 중후반 정도로 예상되고, 최근에 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적어도 작년에 11월에 본 것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높고 저희가 전망 위험요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81달러로 전제를 했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아주 큰, 특히 최근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중국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빨리 둔화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저희가 2.2%로 이렇게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2% 내외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질문> 재정 집행과 관련된 질문인데 올해 물가전망을 보면 상반기에 물가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이런 기조가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없는지 정부의 이런 재정 집행 기조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가 상반기에 많이 집행하는 기조는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 몇 년간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을 조금 더 빨리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 물가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물가라는 것이 현재의 경기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경기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정부의 그런 집행 기조 차이로 인해서 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거시경제를 다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2월하고 8월의 전망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정책방향을 저희가 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적습니다만 저희가 물가를 전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어느 특정 시점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2%에 충분히 안착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아직은 들지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가 흐름을 저희 전망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전망했던 수준으로 간다면 하반기에는 저희가 근원물가가 2.2, 소비자물가가 2.3 정도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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