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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2.1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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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 및 실종자 기준으로 약 6만 6,000여 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은이 신형 지상대 해상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 이렇게 북한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 군이 미사일이 어느 정도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또, 김정은이 연평도·백령도 인근 수역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향후 서해 NLL 해상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는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개 보도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 분석 중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요격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NLL에 대해서는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며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북한 도발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일부러 서해 NLL 얘기한 다음에 다른 곳에서의, 동부전선이라든지 다른 곳에서의 도발을 하는 성동격서식의 어떠한 대응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도발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서해 NLL 지역에서의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완비 이외에 전,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모두 강화하는 이런 추가적인 어떠한 움직임이나 저희 군의 대응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신형 미사일이라고 어제... 신형 미사일이라고 북한이 공개했는데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더 성능 개량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주셔서 말씀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해상국경선’이라는 북한의 언급이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었던 거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나 이런, 우리 국방부의 입장이나 추가적인 군 당국의 입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다양한 도발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하고 있고 도발하게 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공개한 그러한 대한 미사일은 과거의 열병식 때 그 외형은 공개된 적이 있었고 그 성능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죠?

<질문> 그러니까 북한이 해상국경선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뭔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해상계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외에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처음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 관련된 발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질문> 이어서 관련 질문인데요. 김정은이 얘기한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 그러니까 이 해상국경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처음인지를 그걸 거듭 확인을 요청드릴게요. 그러니까 경비계선이나 이런 표현들은 있었는데 해상... 그러니까 경비계선이나 남쪽국경선 이런 표현들은 있었는데 해상국경선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처음인지, 그리고 이거를 군에서는 어떤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서해 해안포 지금 현재 동향이 어떤 상태인지, 포문을 개방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포신 덮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단어를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의도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것은 없고.

지금 해안포는 포문 개방을 수 또는 십여 개 이런 수준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열병식 때 공개했다고 했던 지대 안 무기들이 전부 이걸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전력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요. 이번에 신형 무기라는 게 서해나 동해, 이게 해안포가 쫙 깔려 있는 그 지역에 전진배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무기체계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걸 한꺼번에 생산해서 전 부대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비용과 생산, 시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북한이 검수 단계라고 했으니까 그 무기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어느 단계 있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내일 김정일의 생일인 북한 광명절인데 관련해서 열병식이나 북한 도발징후 같은 것들이 포착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열병식 동향은 확인된 게 없고 다른 일부 축하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축하행사라면 어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소규모 지역별 이런 민간행사로...

<질문>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13일 자 김일성광장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김일성광장에 많은 인원들이 지금 운집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광명성절 관련한 행사 준비로 보인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행사 준비는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김일성광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 행사가 있을 것으로 우리 군당국도 혹시 보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열병식 동향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민간의 이런 자체 행사는 관련 기관에서 아마 확인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현안 관련된 질문인데요. 쿠바가 우리나라에 193번째 수교국이 됐는데 향후 쿠바와 무기거래 등 군사적 협력 가능성도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질문은 현재 단계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수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관련 부서에서 입장이나 또는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NCG 프레임워크 문서 서명 관련 질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NCG가 앞으로 국방부 주도로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대통령실하고 백악관 주도로 했던 거니까 양국 국방부로 채널이 이관되면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물론 향후에도 안보실이나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NCG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NCG 프레임워크 문서가 서명됐기 때문에 향후 국방당국이 주도가 되어서 NCG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번 문서를 통해서 구성이나 기능이 조금 더 구체화된 상태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그게 그 말씀이 미 대선이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와는 관계없이 좀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

<답변> 굳이 그런 요소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NCG와 확장억제 관련된 논의는 한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나왔던 질문 NCG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작년 6월, 12월 2차 회의까지 있었고 올해 6월에 한국 서울에서 회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례적으로, 이를테면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들이 정례화되는 건지 어떤... 그렇게 된다면 국방부에서 전면의 키를 쥐시면 그런 앞으로의 정례적인 회의 같은 것들이 뭐 있다면 그거에 계속적으로 주된 어떤 뭐랄까, 주된 업무를 맡게 되시는 것들까지 다, 이번 프레임워크 문서에 다 합의가 되는 건지 그런 절차도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답변> 이번 문서가 서명됐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정례화가 된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향후의 회의에 대한 추가적인 시기, 장소 이런 것들은 한미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정례화에 대한 부분은 아직 1년에 2번이라는 것들은 준비 단계에서 1·2·3차가 이렇게 일자가 나온 것이고 앞으로의 회의 텀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결정해 나갈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뭔가 협의를 해서 결정되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현안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대선 있었고 현재 대통령이 관련된 어떠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다, 라고 확인이,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럼 저희 현안이나 아무래도 KF-21 사업 관련해서의 어떤 향후 분담금이나 이런 전반적인 추진 과정이나 어떤 것들이 연속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실제 어떻게 변동이 있을 걸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혹시 방사청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분담금 납부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인니 측과 긴밀하게 협조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합참이나 해군에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북한 발표 보면 대함미사일 서북 도서를 노렸다고 했는데 서북 도서에 우리 해군의 많은 전력, 전력 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고속정이잖아요. 그런데 고속정이 대함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나요?

<답변> 해군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대함미사일을 운용하려면 타깃이 갖는 가치라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함미사일의 공격 표적이 될 만한 가치는 저희가 보기에는 고부가가치, 우리 함정으로 치면 호위함급 이상이 될 것 같고 고속정은 주 타깃은 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정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을 때는 제한적이나마 회피 또는 함포를 위한... 이용한 교전 등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고속정은 대함미사일 방어체계는 없는 거잖아요.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김 부장님 말씀처럼 고속정이 해야 되는 임무가 있고 거기에 맞는 타입의 함정이거든요. 모든 함정에서 모든 능력을 갖추고... 갖추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한 목적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제한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북한이 굳이 서북 도서를 거론했고 서북 도서에는 또 우리 고속정들이 많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고속정까지 완벽한 방어체계를 갖출 수는 없는 거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 의도가 뭔지 그리고 우리 뭘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상기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우리 군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북한에서 발표한 '바다수리-6'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단거리 같은데, 비행시간을 보면. 이 '바다수리'라는 표현은 처음 쓴 거 맞죠? 북한에서 처음 쓴 것 같은데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은 금성-3형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성-3형 개량형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거리, 사거리는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비슷해 보이는데 또 '금성'이라는 표현을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왜 바다수리-6면 6번을 개량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않더라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동일한 금성-3형하고 2015년, 2017년에 공개됐는데 그거하고 이 바다수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금성-3형이 러시아제 ‘우란’을 역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러시아 기술을 계속 도입해서 개량한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이 부분 질문하고 북한이 ‘새로운 국경선’이라고 하면서 ‘백령도·연평도 위의 해상에서 긋는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군사, 해상분계선하고 다른 새로 선을 긋겠다는 의미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두 가지 설명을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바다수리라는 용어는 처음 공개된 것이기는 한데 그전 단계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고 금성 말씀하셨는데 체계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경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북한의 주장과 상관없이 우리는 NLL이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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