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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2.16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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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하는 NK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3시 30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북 스토리 토크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개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2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코엑스에서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 보고서 발표 10주년 계기 통일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인권의 참혹함을 고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암울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권고한 사항들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은 주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제 김여정이 담화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평양 방문 초청하는 담화를 냈는데 담화의 의도와 통일부 차원의 분석 궁금하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한국-쿠바 수교 발표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기시다의 담화를 내놓은 걸로 봐서 쿠바 수교에 대해서 일종의 맞대응 성격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총리 방북 초청의 의도와 분석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정부는 최근 일본과 북한 간 관계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우리 정부의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으로 쿠바와 전통적으로 깊은 우호 관계를 맺어 온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에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일 텐데요. 어제 보도된 사진상으로는,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공개한 사진상으로는 주북 쿠바 대사가 영화 감상이라든지 이런 광명성절 관련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마체고라 대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제부터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체에서는 쿠바 관련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좀 당국 차원에서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통일부가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북한과 쿠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보면 북한 애국가에서 '삼천리'라는 단어가 지금 빠진 걸로 지금 나오는데 통일부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북한 애국가 가사 변경과 관련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애국가에서 5,000년간 민족의 터전인 한반도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단어를 지우는 식으로 통일 관련 용어조차 없애려고 하는 반민족적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질문> 국군포로들이 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이 지난 14일에 있었는데요. 기각됐습니다. 경문협이 일종의 거래 중개업자니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제3채무자 지위가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기도 했고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중시하고 계시는데 이 판결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와 관련해서는 확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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