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노경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약 1시간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있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모두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미래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이공계 과학도로서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연구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의 연구자 및 기업인들과 함께 대전 시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에서 국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며, 이곳 대덕연구단지는 대한민국 과학의 도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대전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으로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한 이후 대덕의 수많은 성과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제는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설 때이자 대한민국이 첨단과학기술을 세계로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연구 그리고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연구... 예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고, 아울러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빠짐없이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화학연구원장님의 건의를 듣고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한 바를 언급하시면서 이제는 정원과 총인건비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출연연이 전 세계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역동적인 연구기관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고, 정부가 이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과학기술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수도인 대전의 리모델링도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전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제2대덕연구단지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이 연구개발과 법률, 금융, 회계 등 서비스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기재부, 과기부, 국토부와 대전시가 원 팀이 되어 추진해 주시길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대전의 과학기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세종-청주 CTX 사업을 조기 착수하는 한편, CTX의 청주 도심 부분 지하화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는 대전을 교통의 요지로 만들었던 경부선·호남선 철도가 오히려 대전을 동서로 단절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에 도심철도의 지하화와 철도 상부를 주거·상업의 융합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와 획기적인 인프라 혁신을 통해 대전이 대한민국의 과학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첨단과학 기수로 커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후 국민들과 함께 먼저, 젊은 과학도들은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요. 둘째,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점프. 셋째, 대한민국 과학수도 업그레이드. 이 세 가지 세부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먼저, 젊은 과학도들의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은 이공계를 매력적인 진로로 만들고 우수한 과학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약학과 확대,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안정적 강화, 젊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젊은 연구자의 연구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사무관과 교육부의 인재양성지원과 사무관은 한국형 스타이펜드인 이공계 연구생활장학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는 한편, 젊은 과학도들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공계 과학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점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말 과학 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계기로 출연연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출연연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분들은 연구 현장의 10년 이상의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해제를 결단하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는 한편, 공공기관 해제에 따라 경직적인 제도가 완화된 만큼 기관 간 협력과 융합을 저해하는 예산, 인사, 조직 등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출연연의 연구자이자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상미 기획부장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자들과 함께 하나의 팀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와 지원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연구계가 퀀텀점프 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행정, 법률, 금융 등 연구자들에 대한 R&D 매니지먼트와 매니저들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R&D 매니지먼트는 신진 연구자들이 용이하게 연구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연구실 간 벽 허물기, 기술 공유를 통한 혁신과 발전에 큰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 사무관도 출연연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혁파하고 출연연의 연구원과 행정 지원 인력이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국 국방부 등 연구계획국 즉 DARPA 방문의 경험을 언급하시며, DARPA의 연구 매니지먼트 체계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대학과 출연연의 R&D 매니지먼트가 고도화되고 매니저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R&D 성과가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고 이것이 다시 도전적 연구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당부하셨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 대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첨단기술 분야 기업인의 애로사항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연구소 기업인 한선에스티 김수언 대표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의 산업 공간이 이미 포화 상태로 제2연구단지는 보스턴의 켄달스퀘어와 같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업과 혁신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되고, 기업 성장에 맞춘 금융 등 종합적 지원이 함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제2연구단지가 나노·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생산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제2연구단지 조성 노력을 하는 한편, 법률, 회계, 글로벌 진출 등 패키지 지원과 함께 명실상부한 창업 및 산업화·사업화 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소중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기며 젊은 과학도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 간 벽을 허물어 우리나라 출연연이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 수도 대전이 도약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윤진환입니다.

과학수도 대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CTX 사업과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 참석자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인 CTX가 대전-세종-청주 간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CTX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CTX 민간사업자 DL이앤씨는 과거 대림산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중 국토교통부의 CTX 사업 최초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중이라며,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KDI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전조차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참석자는 대전시는 대전역과 함께 성장한 도시이지만 그만큼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노선이 많아 불편한 점이 많다며, 정부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 계획을 발표한 만큼 대전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는 철도가 지하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담당 사무관은 대전시에서 철도 이용객 전국 3위인 대전역 등 주요 역사 지역뿐만 아니라 선로 인근 저밀지역까지 통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대전시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담당 실무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시대적 과제인 철도 지하화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 대덕연구단지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서 출발한 지가 이제 50년이 넘었기에 과학수도 대전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R&D 및 최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연구, 연구 행정, R&D 매니지먼트가 어우러지는 생태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과학수도로 대전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CTX 사업 조속한 추진과 대전 시내 경부선, 호남선 지하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노경원 실장님께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각에서는 스타이펜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전체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또 향후 대통령과학장학금도 향후에 질적·양적 다 확대하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간다고 돼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1차적으로 스타이펜드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혁신, 과학기술혁신본부하고 기재부, 교육부가 협의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대학원생에 대한 인건비라고 지칭되는 생활 지원은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채우... 충당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이것을 정부와 그리고 대학 그리고 연구실이 같이 나눠서 이걸 충당하도록 하자, 이런 방식으로 스타이펜드를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혁신본부에서 답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대학... 대학원생에 대한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관계돼서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대학생에게 대해서만 대통령과학장학생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대통령과학장학생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했고 올해는 숫자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재원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재원 추계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R&D 사업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한테 이 부분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데 크게 기관... 학생 인건비 풀링제에서 확보하는 인건비 재원과 거기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사업을 매개를 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구상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이공계 대학원생들 장학금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연구 진흥의 측면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서, 물론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반대로 국책과제로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으로는 약간 미비하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추후에 국책과제 방면에서 어떤 지원책이 더 마련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금년도 R&D 예산 삭감과 관계돼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셨고 지난 1월 5일, 1월 15일 연거푸, 올해 들어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서는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 저희가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것은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에 했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을 도입한다, 거기에 가장 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걸 반복하는 의미도 있는데 교수님들이 대학원생을 책임지는 형태였는데 이제 교수님이 책임지는 방식에서 정부와 기관, 그러니까 대학 그리고 교수님들이 같이 나눠서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학원의 문화도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학원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더 자유롭게 뭔가 연구실 선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새로운 획기적 제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2018년에도 과기정통부가 스타이펜드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4대 과기원에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대학, R&D가 많은 주요 대학들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현장의 반대에 부딪혀서 전혀 새로 확산하지 못하고 사라진 제도인데, 이게 5년 만에 새로 나와서 새로운 동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부... 당연히 그때 반대했던 교육부나 교수들 반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시 나올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리고 제가 답변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재부, 교육부 그리고 혁신본부가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진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4대 과기원하고 다른 대학원들의 차이가 거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4대 과기원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자유도 측면에서 타 대학에 있는 이공계 석박사보다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방식이라고 하면 연구 지원 방식이 도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모두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부나 교육부가 답변을 통해서 하기로 답을 드린 상황입니다.

<질문>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이 궁금한데요. 성적이나 관계없이 그냥 대학원생 신분이면 다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요즘 외국인 대학원생들도 되게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외국인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토론회 중에 박사는 110만 원, 석사는 최소 80만 원이라고 지원 규모를 아예 말씀하셨는데 이게 확실히 내년에 그럼 이 금액대로 추진이 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에 물가... 물가 변동 같은 게 또 반영이 되는 걸로 지금 논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지금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요. 혁신본부에서 답하기 전에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KAIST가 받고 있는 수준이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입니다, 최저 수준이. 그래서 그 수준을 언급하신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석박사 유학을 미국으로 갈 때 스타이펜드를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받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박사 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다 스타이펜드를 받는데 그럴 때 갈 때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미국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110만 원과 80만 원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80만 원, 110만 원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 설계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는 국토부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철도 지하화하고 상부 개발수익을 통해서 건설사업에 했던 재원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전의 경우에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가는 대전 동부가 서부에 비해서 지가가 상당히 낮고 동네가 조금 낙후되어 있다는, 그리고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상부를 개발한다고 해서 지하화에 들어간 재원을 전부 다 환수할 수 있을 것인지가 약간 의문인데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 사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철도 지하화, 이게 단순한 지하화가 아니고 지하화를 하면서 지상의, 그러니까 원래 운영되던 철도를 지하로 내리면서 그 지상을 주변 지역하고 복합 개발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또 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연말까지 저희가 우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종합계획은 전반적인 어떤 철도 지하화와 통합 개발에 대한 중장기의 플랜이고 단계적으로 하는 계획인데, 저희가 그전에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을 먼저 론칭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전이 그렇게 부정... 사업성이 그렇게 낮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님도 잘 아시지만 대전이라는 도시가 어쨌든 철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고, 또 대전이 어쨌든 경부,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굉장히 철도로 봐서는 중요한 지역인데요.

어쨌든 지금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그 지역이 어쨌든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이다 보니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철도를 따라서 굉장히 고밀화된 지역도 있지만 또 상당히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밀화된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전역 같은 경우도 서울 쪽에서 대전역을 접근할 때 거기 보면 한남대 쪽 정도 오면, 기자님들도 아마 항공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전역은 사실은 부지도 굉장히 넓고요. 그다음에 또 대전역 주변의 역세권 자체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이전에 한남대 그 앞쪽을 보면 상당히 선로 좌우로 해서 굉장히 저밀 주거지역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도 그런 곳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전조차장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져 나오는 거기서부터 충북 옥천까지 전 구간을 한다, 이런... 이러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어쨌든 철도를 지하화하게 되면 예를 들면 선로뿐만 아니라 역사 자체도 거의 그대로, 땅속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대심도로. 대심도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남는 넓은 철도의 부지는, 어차피 밑에 지하역은 그대로 존치하고 열차는 그대로 운행되지 않습니까? 선로도 땅속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어쨌든 철도역사라는 거는 도시로 봐서는 가장 유동성이, 유동인구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은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복합적 그리고 굉장히 고밀의 개발이 가능하다. 상업, 주거, 문화, 레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하면 컨벤션 그런 기능으로 복합 개발하는 계획이 필요하고요.

다만, 선로, 선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선로만 가지고 개발한다는 거는 사실은 생각하기 어렵죠.

다만, 조금 참조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경의선 복선 전철화하면서, 기자님도 아실 겁니다. 효창공원역에서 가좌역 구간 한 6㎞ 정도 아주 짧은 구간인데 그 지역이 그대로 철도는 지하로 내려갔죠, 복선 전철... 원래는 단선이었거든요. 내려가면서 거기가 서울시가 한 36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도시공원을 굉장히 멋지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의 상권들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아마 기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선로 부지 같은 경우는, 역과 역 사이의 좁은 선로 부지는, 그 선로 부지를 그런 식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선로 부지 좌우에 있는 그 지역들의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저밀 지역, 저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선로 부지가 어쨌든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고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합쳐지게 만들어 주니까요, 좌우에. 좁은... 좌우에 분산돼서 아마 예를 들면 대전시가 도시재개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철도 부지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좌우의 부지를 합쳐서 크게 통합 개발하면, 예를 들면 용도 지역을 바꿀 때에도 굉장히 고밀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커지는 거고요.

어쨌든 기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용도 지역이 예를 들면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 같은 걸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도, 용적률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지역들을 잘 찾으신다면 아마 저희가 볼 때는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질문> R&D 작년에 삭감 그게 나온 이후에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풀링제 확대를 계속 과기정통부에서 제시했었는데 실제로 대학들이 어느 정도 풀링제 확대를 따랐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께서 연구 매니저, R&D 매니저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R&D 매니저라는 단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명확하게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DARPA의, DARPA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DARPA는 연구계획국이고 출연연은 연구를 직접하는 기관인데 그 두 가지를 서로 엮어서 설명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건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DARPA부터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사례를 드시면서, 그러니까 DARPA에 다녀오신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DARPA에 있는 직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연구 매니저다. 그러니까 P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Project Manager, 그걸 연구 매니저라고 하신 건데 Project Manager가 DARPA에 있는 연구 매니저들은 자기가 연구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연구자들을 뽑아서 실패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그들에게 맡겨서 그게 상업적으로까지 성공할 수 있는 긴 호흡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네트워킹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에서 Project Manager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출연연의 입장에서 보면 출연연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연구자들만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출연연에 있는 행정가들, 그러니까 행정가들의 전문성도 높아져야 된다, 거기에 정책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있는 다양한 보완까지, 여러 가지 영역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전문성이 높아져야 되고 그 전문성이 인정받고 연구자하고 연구행정가가 한 팀이 되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연구 매니저 또는 R&D 매니지먼트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신 거고요. 도전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연구 매니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연구 매니저 간의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 매니저들이 신진 과학자들이, 신진 연구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존의 틀 때문에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연구 매니저들이 이걸 도와주면 신진 연구자들이 새로운 과제를 수주할 때도 그렇고 또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풀링제 관련해서는 우리 혁본에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번, 그러니까 스타이펜드 도입과는 별도... 연구생활장학금 도입과는 별도로 지난 몇 달 전부터 풀링제 기관 단위 적용 확대 관련해서 저희가 주요 R&D 대학들과 협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정 대학이나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도입 자체에 관심이 있는 학교들이 조금 제법,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재정적이거나 행정적인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내의 동의를 얻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도를 저희가 잘 설계를 하면 조금 더 많은 학교들이 한국형 스타이펜드, 연구생활장학금 제도 도입에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어쨌든 110만 원,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정도의 지원은 보장하겠다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재원이 늘지 않은 채 풀링제를 강화하면 현행 제도에서 어쨌든 그 이상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나, 많이 받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지원받는 게 줄어들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러니까 현재 풀링제에서 일정 비율은 어떤, 연구생활장학금 그쪽으로 재원을 소요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연구실, 그 학생 연구실별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 그래서 이거는 최저 수준이고 그 이상을 상황에 따라서 받도록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마다 받게 되는 금액이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겠지만, 차이가 나게 되겠지만 대학원에서 연구와 학업을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최저 수준은 어쨌든 정부와 학교가 같이 노력해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제도의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따로 질문 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