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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2024.02.1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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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신년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따뜻한 권익구제 그리고 반듯한 청렴사회 구현을 목표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둘째, 국민 목소리 정책화. 마지막으로 민생침해 및 부패 카르텔의 혁파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어려움을 탁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맨을 신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주거복지 등의 긴급한 민원이 접수되면 위원회가 즉시 현장에 찾아가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올해에도 약 100여 회 직접 운영하여 소외지역의 민생고충이나 지역사회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입법 부당한 행정심판의 행정처분이 있을 때 국민들께 보다 쉽고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통해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해 약 1,300만 건에 이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국민들의 관심사항과 주요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공유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민원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민원 경보를 발령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민원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약 5만여 건에 이르는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내용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상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여 민생침해와 지방부패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패·공익침해 신고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부패 현안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재정 누수, 공공기관의 퇴직자의 부당한 이권 개입 등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를 유발하는 근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지방 법규를 점검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운영 및 인사·회계 사업 관련 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높아지도록 지원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게 고통을 느끼십니까?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들의 고충을 유발하는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신고된 사건이 지금 조사 중인 게 중요한 부분이 한 두어 건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 답을 잘 안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여쭙고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와 그다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해서도 실제 진행 중인지 혹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또 혹시 총선 전에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 두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답변> (안준호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안준호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와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신고사건들은 다 우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관련 법령과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진행되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들께 결과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사건 모두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혹시 언제쯤 나올지라도,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답변> (안준호 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개별 사건들마다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고 또 조사해야 될 부분, 기관이나 관계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조사를 끝내겠다,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순 없고 어쨌든 진행 중이, 확실하게 진행 중이고 관련 부서에서 담당 조사관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드리도록,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위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오시고 처음 이러한 퍼포먼스를 개최하셨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답변> (안준호 기획조정실장) 국민신문고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만도 해서 1,237만 건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라는 그 의지를 국민 여러분들한테 약속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직접 세 번 두드리셨고요.

그 세 번의 내용도 저희들이 금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민생현안인 고충처리, 그다음에 제도 개선, 부패 방지, 그다음에 행정심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행사를 처음으로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올해 계획 중에 보면 기획 실태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심사본부장입니다. 저희가 기획 실태조사를 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돌려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하는 그런 이권 카르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현안이 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실태 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부정하게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도 올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질문> 두 가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를 전체 지방의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올해만 하는 건지, 아니면 후년 이후에도 앞으로 매년 계속할 계획이신지와 그다음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 업무 위탁을 받는 기관들을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실 건지와 그다음에 이게 중앙부처 업무 위탁받는 기관만 대상인지, 아니면 지자체 관련 기관까지 다 대상인지 범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준호 기획조정실장) 1월에 지방의회 관련된 청렴도 측정 결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이미 기자님들 다 아시듯이 우리 정부·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지방부패에 대한 이런 실태가 심각하다, 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해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전수 측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92개 기관을 측정했었는데 금년부터는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서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이런 부분들이 다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고 금년도에 측정을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계속 분석하고 추이를 보면서 지방의회가 청렴도가 개선될 때까지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일시적으로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할지 여부는 결과 나온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하여튼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정부 업무 위탁대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가 건설, 건축 또 선박 안전, 선박 검사,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들이 대국민들 관련해... 국민과 관련해서 접점에서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약간 사각지대에 있어서 부패 관련 신고라든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그동안 신고사건이라든가 제도 개선한 것들 근거로 해서 20개 기관 정도를 저희들이 선별을 했습니다.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고요. 기관 운영이라든가 계약 같은 사업, 사업 발주라든가 하는 내부의 업무추진비, 사업비의 집행의 투명성 이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오늘 업무보고를 드렸고 바로 착수해서 전체 20개 기관 정도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점검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자체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주로 20개 기관이 대부분 다 중앙부처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저희들은 지금 20개 정도 기관을 상정하고 있고 그 기관들 중에는 이미 작년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20기관 정도 해보고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면 저희가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고 사건 관련인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19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60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60일이면 대충 날짜를 세어 보면 내일 정도면 60일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여부와 상관없이요, 한번 연장을 보통 하는 경우도 있던데 연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준호 기획조정실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정해진 절차 내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만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작년에 권익위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서 '가장 우리 사회 중에서 부패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정치권이었고 청렴도 순위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작년하고 달라지게 올해 그런 정치권이라든지 전반적인 국가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뭔가 대책이라든지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준호 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반부패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자료에 11, 12, 13페이지 이 자료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이틀로 잡은 거는 민생침해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라는 그게 우리 반부패 쪽에서 첫 번째 지금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 생활과 접점 부분에서부터 나타나는 부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아까 정부 위탁대행 업무라든가 지방의회 관련되는 부분도 결국에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일선 접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예정에 있고요.

정치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거가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 입법부와 협업을 해서 청탁금지법이라든가 등 관련 반부패 법령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부분도 지금 입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쨌든 새롭게 국회가 구성되는 점을 감안해서 협업해서 정치 분야도 보다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그런 대책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 세 페이지, 3쪽에 걸쳐서 저희 금년도 반부패에 관련되는 대책들을 정리했는데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일반 국민분들이 조금 더 반부패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행정심판 통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포함해서 선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던 건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고 되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떻게 진행이, 진척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기관은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통합하겠다고 나온 게 개략적으로라도 있는지, 그리고 행정심판법 개정안 같은 것 언제 될지 제출 일정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특별행정심판기관 수가 66개인데요.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진행을 그동안 쭉 해오면서 그 현황을 살펴보았고 지금은 법률안 초안을 가지고서 계속 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기관이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기본적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에도 작년 말까지 제출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지연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 이제 새로운 국회가 개원을 하면 새 국회에 제출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브리핑은 엠바고가 걸려 있습니다. 온라인 보도는 2월 18일 정오부터 그리고 지면은 2월 19일 조간부터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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