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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단행동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2024.02.18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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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아과 오픈 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입니다.

젊은 시절,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심장내과를 택한 의사가 자녀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한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격무에 지친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정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입니다.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하여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들의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요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뿐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끝에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개혁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습니다.

필수의료에 고난도·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정책수가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겠습니다.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따른 적자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 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내용을 적극 적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소아, 산부인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상향하고 있습니다.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사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오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의협 비대위가 ‘앞으로의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자발적 사직이고 개인 의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의협 입장들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우선, 어제 의협 비상총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집단행동보다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6시에 복지부에서 한번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을 파악... 공유를 해주셨었는데요. 금요일 밤부터 주말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현황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만약 당초에 예고된 대로 서울 빅5 같은 큰 병원에서 상당한 인원, 지금 전원 사직을 하겠다고 예고는 된 상황인데 이런 규모의 상당한 인원이 사직서를 낸다고 해도 원칙대로, 그러니까 당초 복지부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에 고발까지 이뤄지는 이런 원칙대로의 절차를 유지하실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그때 보도자료 배포한 이후에 18시 기준으로, 2월 16일 18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는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비상진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요.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그다음에 6개 적십자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좀 더 나가서, 원래 내일 사직서 제출하고 모레부터 일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업무개시명령은 정확히 언제쯤 내리실 건지.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일단 업무개시명령은 저희가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실제 행동에 들어간다는,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질의하실 기자분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담화문 발표 및 그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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