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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4 주요 정책 계획 브리핑

2024.02.19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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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영미입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정책 성과입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발생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상시 감시를 통해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적시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하여 약 488억 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진단 지원으로 희귀질환 진단 소요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했습니다.

국가보건의료 R&D를 주도하여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자원을 공개하였고, 탄저 백신 임상 및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하는 등 감염병 연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비전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서 하루 100만 명 감염병 환자 대응전략 마련, 대유행 100일·200일 내 백신·치료제 개발 기반 구축, ‘100세 시대 생애주기별 건강한 일상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5개의 핵심 과제와 17개의 세부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과제 1번,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 대응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조기 탐지와 진단, 충분한 역학조사 역량을 확보하여 공중보건 위기에 안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국외 감염병 감시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 자료를 수립하고... 수집하고 검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항만 오·하수 감시를 전국 13개 검역소로 확대하고 자동 검역심사대 시범 도입으로 검역 단계를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촘촘한 국내 감염병 감시를 위해 호흡기 감염병 감시기관을 300개로 확대하고 하반기까지 사망 표본감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진단체계 운영을 위해 신종 감염병 우선검사기관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활용을 확대하여 대면 중심의 역학조사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단계를 통합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올 1월 개통하였고 6월에는 감염병 정보를 개방하고 연계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탄력적인 권역 중심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착공과 함께 권역 내 감염병 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권역완결형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수립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범정부 협력을 추진하고,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계획도 2분기까지 수립하고자 합니다.

핵심 과제 2번,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고도화하여 평시에는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운영하고 위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접종항목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으로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접종체계를 안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긴급예방접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예방접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원헬스 개념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의료 관련 감염 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인수공통 감염병 대응정책과 연구에서 원헬스 개념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뎅기열 유증상자 무료 검사를 시행하고, 거점 보건소와 치료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초기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고령층 잠복결핵 감염 검진과 치료를 확대하여 결핵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추진하고,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과 국방부, 지자체와 함께 말라리아 퇴치 전략을 이행해서 주요 감염병의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감시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을 300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 선제검사 등 의료 관련 감염병 감소 전략을 8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핵심 과제 3번,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건강 위해 예방입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을 30대 이상에서 20대까지 확대하고,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골밀도 검사, 노인생활기능척도 등 국가건강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대면과 인터넷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에 참여,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서,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 신규 지정으로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비, 특수식 구입비 지원도 확대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한편, 손상과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감시 및 신속 대응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위해 감시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질병관리청과 기상청 정보를 연계하여 건강피해경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처별 건강 위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건강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핵심 과제 4번,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입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R&D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유행 시 신속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상세 실행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 관리 및 진료 근거 확보, 미세먼지의 지역사회 중재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 기반의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촉진을 위해 임상, 유전체, 공공데이터를 연계 및 통합하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핵심 과제 5번, 보건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입니다.

공중보건 각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글로벌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말 개소한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조정사무소 중심의 보건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국내 글로벌 인력풀을 마련하여 위기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질병 관리 역량을 국제사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감염병과 만성질환 분야의 WHO 협력센터를 새롭게 지정 및 운영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 중심의 국내외 감염병 R&D 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말씀드린 5개 핵심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4년 9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팬데믹에 대비, 방역·의료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진단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도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과 의료체계를 정비하며 글로벌 보건안보 국제 네트워크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중보건 정보를 수집하는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수공통 감염병, 항생제 내성 관리 등을 위한 범부처 원헬스 거버넌스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폭넓게 지원하고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와 자원의 개방 및 활용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위해 안전망 확보를 위해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의 관리 체계를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기후보건과 건강 위해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건강한 동행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정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기획조정관, 조은희 감염병정책국장, 손영래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최홍석 만성질환관리국장, 정영기 연구기획조정부장 배석했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사전질문 네 가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경계 단계인데 하향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위기 단계 하향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동절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단계를 결정하되, 단계 하향을 결정하되, 개학 후에 일시적으로 감염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쳐서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발표드린 주요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년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202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질병청의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말라리아는 1979년도에 퇴치를 한 경험이 있는데 1993년도 이후에 접경지역 중심으로 재유행이 돼서 지금 현재 재퇴치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요. 특히 재퇴치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즉 국방부, 행안부,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2030년까지 우선 퇴치, 말라리아 우선 퇴치 대상국으로 한국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8년부터 말라리아 발생 제로가 달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전략 추진이 필요하고, 특히 5일 이내 진단율 그리고 역학조사 실시율, 치료율 이런 것들이 잘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관련부처와 함께 잘 추진하도록 종합계획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도 국가건강영양조사에서 골밀도조사와 생활기능조사가 추가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 있습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2025년,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고, 그래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골밀도검사라든지 생활기능검사 그런 것들을 노인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강조사의 항목으로 넣고 추후에도 이런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조사 항목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사전질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변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된 위험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도와 관련되어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병청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에 대한 강화된 대책이나 또는 추진계획이 궁금하다는 질문 있습니다.

<답변> 기후위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위기이고요. 보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보건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와 함께 해외에서 유입되는 모기매개 감염병들이 국내에 토착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뎅기나 치쿤구니야, 지카 이런 감염병들을 검역 감염병으로 지정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특히 뎅기 관련해서는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자 대상으로 검역소에서, 13개 검역소에서 무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매개체 관련된 감시와 모니터링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기의 개체수 변화나 분포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시를 위해서는 우리 질병청뿐만이 아니라 농식품부나 환경부 합동으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종합계획에 담아서 저희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지금부터는 기자분들이 보내주신 온라인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지원은 언제까지 하는지 질문 있습니다. 쿠키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별개로 백신접종 무료 지원은 언제까지 유지할 계획인지, 그리고 먹는 치료제 지원은 위기 단계가 하향되더라도 감염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 있습니다.

<답변> 저희가 올해까지는 백신은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예방접종에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포함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먹는 치료제 지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이게 보험수가로 저희가 책정이 돼서 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복지부와의 수가 논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현재 추가 질문은 더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자가 하나, 역점 과제 하나만 선정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질병관리청 정책 아홉 가지 중점 과제 중에 2024년 역점 과제를 하나만 설명하신다면 어떤 내용일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역점 과제가 다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신종 감염병의 대비, 대응 중장기계획이 가장 중요하겠고 거기 관련된 많은 것들을 차질 없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저희 질병관리청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은 더 없는 상황이라서 청장 마무리 말씀 듣고 주요 정책계획 발표 브리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오늘 발표드린 2024년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국민의 곁에서 질병관리청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2024년에도 질병관리청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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