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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4.02.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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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 홍보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리핑입니다.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가 내일 2월 20일 08시 40분에 서울청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15시에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참석합니다.

보도자료와 함께 인사 말씀 3~4시까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21일 수요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22일 목요일에는 대정부 질의가 있습니다.

차관입니다.

차관은 내일 2월 20일 화요일 14시에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수요일에는 10시 30분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며 본 행사는 전체 공개될 예정입니다.

22일 목요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오늘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전국의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관리자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써 총 600명 정도를 올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8개월 정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 결의대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 총력대응과 관련된 선언문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양 기관의 전국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장관과 그리고 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내일은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산재 카르텔로 의심되는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에 대해서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현장 점검의 날' 운영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2월에서 4월까지가 해빙기로서 붕괴 사고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 핵심 안전 수칙 등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배포하며, 각종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4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 관련입니다.

2015년 처음 출범하여 현재 20개소의 ISC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올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현장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고용보험 부정 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장 고용, 그다음에 허위 휴직 등 부정 사례들을 기획 조사하여 관련된 총 218명을 적발하였으며,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 조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일 목요일에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만족도 조사 결과와 인증 우수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례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처음으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이후에 1년 반 만에 인증기관이 100개소로 확대되었으며,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은 30개소 중 우수한 12개소의 우수 사례를 포함한 사례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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