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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2.2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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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오늘부터 이번 달 25일까지 싱가포르 국제에어쇼에 참가해서 대한민국 조종사들의 높은 비행 기량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병무정책의 소통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는 '2024년 청춘예찬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부터 군병원 응급실 등 군 의료체계 개방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군의관 파견과 민간 외래환자 진료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거 확정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차관님이 의무사와 수도병원 현장 점검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온 애로사항이나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이 뭐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제 차관께서 의무사하고 수도병원을 방문하신 것은 오늘부터 지원하게 될 민간 응급진료, 이거에 대한 준비 상태, 또는 의료진들에 대한 격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현장에 가신 것이고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신 것은 아니고요. 어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없는데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서 국군수도병원 등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오늘부터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서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 요원 등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수 및 의무기록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원무 인력도 보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파견 방안 등은 향후 상황을 고려해서 군장병 의료지원 태세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군병원 응급실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의료 수요가 커지는지에 대한 혹시 추산치가 있나요?

<답변> 과거에 저희가 민간 진료를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 장병들 의료지원 태세의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군 정신전력 교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두 달쯤 전인데요. 특히, 독도 관련 분쟁 지역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문제가 돼서 지금 회수 및 감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달쯤 다 되는 이 시점까지 감사 결과가 발표가 안 되는 이유와 언제쯤 발표가 될 예정인지를 밝혀주십시오.

<답변> 기자님,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던 것 같고 기사도 쓰셨었는데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감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분야보다 감사 내용이 확대돼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언제쯤 발표될지를 아직도 추산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전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다른... 당시의 다른 기술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독도 관련된 기술만, 그 작은 부분만 문제가 됐거든요, 분량적으로.

그렇다면 그것만 우리의 확고한, 우리의, 명백한 우리의 영토다, 지리적·국제법적·역사적으로 독도는 우리의 고유의 영토다, 라고 이거 표기만 바꾸면 될 문제 같은데 이 간단한 작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물론 왜 그런 잘못된 기술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 책임 규명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두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왜 늦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감사에 관련돼서 상식적으로 어느 기간이 정해지면 충분히 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기자님 생각이실 수 있는데 그때 언론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림에서 뭐가 빠진 것, 또 집필진이 구성에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구성 내용상에서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현재 감사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달 후인지, 두 달 후인지 이 정도라도 러프하게라도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습니까?

<답변> 감사관실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시한이 정해져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통상 어느 감사도 기한을 정해 놓고 말씀드리고 할 수 있... 하거나 그런 감사는 없었던 걸로 저도 압니다.

<질문> 4월 전에는 나올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질문> 4월 전에는 나올 수 있을까요?

<답변> 앞에 답변드렸던 거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4월 전에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실까요?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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