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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2.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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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1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개 의료기관의 현장점검 결과는 정확한 숫자이나, 나머지 50개 기관은 서면 보고되어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2월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입니다.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남은 50개 병원은 자료 제출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건입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 보상을 위해 법률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여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 사례를 접수·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0일 기준 총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하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게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부 입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가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중 제19차 회의부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내용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제21차 회의에서는 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사협회와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조만간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도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 패키지의 각론에 대해 의사단체의 이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백지화라면 그동안 협의한 모든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중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바라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 내지 3주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환자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적극 연계·회송하여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제부터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하여 뒷받침 중입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도가 높은 나머지 50%의 환자는 병원의 탄력적인 인력과 자원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응급진료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임시 인력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진료 수가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인력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한 규제 완화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과 전문 과목에 대해서는 공보위 등 외부 인력을 핀셋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으로 분산된 중등증 이하의 환자를 지역 병원이 집중 진료하고 공공기관도 평일 연장 진료 및 주말 진료를 통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그리고 서울대학교 3개 연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연구 모두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의 의료 수요가 증가하여 2035년 기준으로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654명, KDI는 1만 650명, 서울대학교는 1만 816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의 의료 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추이를 토대로 미래 수급을 예측하였으며, 한 해 의사 진료일을 공휴일 제외 265일로 계산하고 의사들이 환자 진료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2035년 9,654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하였습니다. 의사의 근무 일수나 환자 진료량이 더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부족한 의사 수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KDI 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KDI는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 의료 수요를 계산하고 의사의 연령별 이탈률을 적용해 미래 의사 공급을 산출한 결과 2035년에는 1만 650명, 2050년에는 2만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연구입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는 기준 시... 2020년 서울대학교는 기준 시점은 KDI 연구와 상이하나 유사하게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 의료 수요를 계산하고 의사 공급은 과거의 추이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2035년 1만 816명, 2050년에는 2만 6,570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위 3개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의료 수요인 의사의 근로시간 축소 필요성, 새로운 수요의 증가 경향, 그리고 제약·바이오 등 임상 외의 분야의 의사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의사 인력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위 3개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일 8시 30분에 개최된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 공공의료기관장 간담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전국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의 운영, 병원 내 인력의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그리고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께서는 공백 없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환자의 적극적인 연계와 치료, 지역 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어제 전공의 대표들이 만나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거듭 요청드리지만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대학병원의 전공의 부재로 수차례 수술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환자가 결국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이제 가족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감사는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사 여러분만이 받을 수 있는 감사입니다.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어제 임상강사 및 전임의 모임도 성명을 발표하였고 정부와 대화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임상강사 및 전임의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부와 접촉해 주시고 대화의 장에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여 중증·응급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예정된 수술의 취소 등 현장 혼란이 있었으나 정부의 조치 등을 통하여 조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급병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중등증 이하의 질병은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통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진료가 가능한 지역의 병원 등 정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유선 전화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중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를 끝까지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업무복귀명령 대상자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 밝히셨는데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하고 향후 고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공의 파업이나 의대생 휴학 결의 관련해서 검찰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복지부가. 이거에 대해서 압박 일변도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반면에 또 소통하겠다는, 대화 채널로 나와 달라는 얘기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화의 장을 어떻게 만드실 계획인지하고, 또 의료계 소통을 거쳐서 2,000명 증원 계획 발표한... 발표 결과를 수정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발은 아직 사례가 없죠?

<답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 ***

<답변> 사실이 아니고. 그것 좀 우리...

<답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 비상대응반장입니다. 어저께 일부 신문에서 검찰 고발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송부를 위해서 우편, 문자 이렇게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발 여부와 이렇게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이렇게 압박수단만 하느냐, 일변도로 하느냐, 그다음에 대화의 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시죠? 그래서 압박 수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첫날 브리핑서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화를 촉구하고 복귀해 달라고 호소를 드리는 거고요.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압박이라고 하시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벌어진 것은 압박이 아닙니까? 그것은 더 큰 압박입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고요.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는 메시지는 저희가 매일 지금 바라고 있고, 사실은 개별적인 연락도 취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하고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지금 연락이 닿지 않네요. 그래서 이것을 중재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어제 전공의들 성명서를 보니까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고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의대 정원 숫자는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 자꾸 물으셨는데 정부는요, 모든 어젠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은 분명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어제 TV 토론도 보셨지만 기본적인 전제, 인식 전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뭐가 팩트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팩트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하면 저는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정부의 현재 판단은 2,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환자를 볼모로 해서 파업을 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협상을 한다, 라고 하는 게 글쎄요, 생명을 가지고 협상을 할 거리가 되는 것인지, 저는 이 기본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속하게 돌아오시고요. 환자의 생명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거는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어젠다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 하는 말씀이고,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금 2,000명도 사실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나 근무지 이탈자가, 그러니까 어제 20일 기준이 전일 19일보다 늘었는데 정부의 대응이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집단 사직이나 근무지 이탈이 어떻게 늘어날 것 같은지 아니면 2~3일 내에 진정이 될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데 원래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당초 전공의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날보다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이런 정부의 여러 가지 경고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예정된 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 현장 채증과 행정처분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은 그거대로 진행이 쭉 되지만, 지금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풀고 현장으로 바로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건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상황을 지켜보고 또 여러 대화의 노력, 또 설득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소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0명은 최소 인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의과대학 증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요. 그러면 전 궁금한 게 보건복지부가 용산의 대통령실하고 논의하면서 2,000명보다 더 많은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대통령실이 원했던 진짜 수치는 얼마고, 그래서 논의를 하셔서 복지부가 의료계라든가 여러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2,000명으로 매듭을 지으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자발적인 성금을 의사 회원들한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성금 모집을 그만 둬라. 의료법 30조 의사협회가 복지부가 인정한 중앙회인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보건 의료와 국민 건강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의료법 30조를 드셨는데 그거를 응하지 않을 때는 법적인 추가 조치를 하겠다, 혹시 의사협회 법인에 대한 설립 취소, 허가 취소도 검토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숫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복지부나 이게 각각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걸 2,000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얼마가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부 다 펼쳐놓고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증원하는 학교의 사정,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게 수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2,000명 정도가 최적이겠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 왜 이게 최소라는 그런 말씀이 오갔냐면 필요로 하는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35년에 부족한 숫자가 1만 5,0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1만 5,000을 증원으로 다 채우려면 3,000명이 늘어야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럼 지금 현재도 부족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은퇴 의사의 활용이라든지,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그래서 배분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배분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정책을 풀어서 해소를 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배분의 문제도 풀고 해서 이 1만 5,000을 다 증원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일부는 다른 정책들을 통해서 흡수하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는 1만 명은 증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누차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 351명을 감원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2035년에 가서 1만 명 정도가 더, 1만 명 이상입니다, 숫자가 1만보다 큰데요. 더 배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추가 증원이 아니고 보완에 가까운 것이다. 기존에 안 했던 것들을 보완하는 이런 판단으로 2,000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누구는 몇을 주장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대위 성금 모금 관련해서 어제 공문이 나갔고요. 저희가 보는 의협은 이렇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법상의 법인이나 또는 민법상의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정한 그 단체의 목표,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지원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그 단체행동으로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지원하는 것이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걸 중단하지 않으면 설립 취소까지 검토하느냐 그랬는데 설립 취소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우선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해 달라는, 그리고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는 그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질문> 차관님께서 2~3주보다는 더 버틸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약간 기사 쓰는 기자 입장에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약간 이런 조치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최소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다, 최소 6주 이상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더 메시지가 명확해질 것 같아요.

<답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처분할 때, 그러면 즉시라는 개념이 6일 후냐, 6시간이냐, 이런 식으로 딱 무슨 무 자르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3주가 지금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보이스를 통해서 2~3주밖에 못 버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전공의들에게는 '우리는 2~3주만 똘똘 뭉쳐 있으면 결국은 정부가 무릎 꿇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가지 않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이고요.

2~3주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비상진료체계 대응이 유지가 되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상진료대응체계를 하면서 수행하게 될 각종 제도, 수가의 지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앞으로 제도화하는 데도 많이 참고해서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추가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일보 기자님께서 이거는 자료 요청인데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중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의 숫자를 요청하셨는데 이게 준비가 됐을까요?

<답변> 추후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재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준비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핌 기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전공의 대비 불이행 확인서에 대한 징구 현황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현황과 관련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중복 질문이 많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답변으로 갈음하고 준비되는 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절차는 언제부터 들어가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3일이 경과했을 때 들어가는지 등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명령을 내린 전공의들 가운데 오늘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중복성이 있는데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 제일 마지막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대상으로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어저께 50개 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나갔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46개 병원에 대해서 현장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답변> 잠깐만요, 제가 그 처분 절차에 대해서 조금 원칙적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명령이 나가면 바로 처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현장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즉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다음 날 또 갑니다, 직원이, 돌아왔는지. 돌아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증거를 채증을 해서 그다음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제 명령이 나갔다고 오늘 바로 처분이 가고, 그러니까 어제 명령이 나갔으면 아마 오늘 그것이 이행됐는지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이 됐다고 그러면 처분이 안 나가는 것이고요. 이행이 안 된 것이 확인되면 그때는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40개 의대 대표자들이 정부에 대화 소통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의과대학이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의대.

<답변> 의대. 의대는 사실은 전에 그런, 의대생들이 성명서 발표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2번을 취소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답변드리기를 일정상 이유로 2번 취소한 게 맞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제안했는데 그때는 또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만남이 성사가 안 됐는데요.

지난번에 또 그 성명이 있어... 있는 바로 그 당일에 제가 다시 한번 대화 창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지면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인데요. 복지부 차원에서 집계한 수술취소 건수 등 환자 피해 관련 통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이와 관련해 따로 기구를 설치하거나 자료를 취합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답변> 저희가 그 부분을 내부 논의를 했습니다. 취소 건수가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의 피해인데요. 이게 현장의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전공의들의 출근 여부와 이런 것들, 사직서 제출 여부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전공의들이 빠져나가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의 일손이 많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파악하지 않는 수술취소까지 파악을 해달라, 이러면 병원의 행정에 너무 많은 업무 부담이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 모드입니다. 현재는 그것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비상진료대응체계에 따라서 중증 위주로 체계를 변환하는 과정에는 기, 예전에 정상 상태에서 예정되었던 스케줄이 변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병원이 새롭게 만든 체제로 가능한 진료 스케줄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거를 지금 별도로 파악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과도한 행정 부담이 현장에 지어지는 것으로 봐서 별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께서 업무복귀명령과 관련해 복귀를 안 한 인원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한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헤럴드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100분토론’에서도 의사협회에서는 증원보다 배분의 문제라고 주장했는데요. 배분을 위해서는 예컨대 소아과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그간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들이 만족할 수준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21차 건정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아과 전문의 진료수가 인상 내역이 초진의 경우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을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00억 규모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해당 예산 규모가 300억 원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출생아가 줄어 초진 환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소아과 의사들은 이렇게 하면 월 40만 원 더 번다고들 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지원으로는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증원을 해봐야 소아과 등 필수진료 과목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300억 원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필수 패키지와 관련해서 가장 의료계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큰 틀의 방향과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담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당장 내가 진료하는 수가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거를 원하시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소아과는 작년도에 한 번 수가 개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발표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또 추가적인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00억이라고 하는 거는 소아과 전문의 수가라는 거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가체계를 보면 기본 수가에 각종 가산이 얹어 있는 형태인데요. 가산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0~6세 진료하면 몇 십 퍼센티지를 더 준다, 이런 형태의 가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아과 대책을 수립할 때 연령 가산을 처음에 집중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면 100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예산을 세워서 가산을 얹어주면 그중에 소아과로 가는 돈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는 다른 과목,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도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럼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연령 가산은 연령 가산대로 증원해 주지만 소아과를 위한 별도의 지원 항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이 전문의 가산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연령이든 뭐든 관계없이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면 추가로 가산을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300억 규모가 맞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않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것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수가 인상을 할 때 이것만 인상한 것이 아니고 중증이나 입원이나 수술과 관련되는 소아과 가산을 대폭 인상했고요.

그다음에 동네 의원에 있는 소아과들은 주로 진찰하고 처방하는 것이 행위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추가적인 소아과 수가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조+α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정부가 몇 년도까지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라고 하는 총규모를 말씀드린 거고 이 총규모 범위에서 지금 각 분야별로, 그럼 소아과다 그러면 소아과의 추가적인 어떤, 추가적인 수가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필수 패키지는 그것을 선언한 것인데요. 그거를 다 백지화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집단행동 대책으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쓸 게 아니고 사실은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으로 수가의 어떤 항목을 얼마만큼 인상하고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게 좋겠는지를, 이걸 계속 상의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대화를 안 하고 지금 거리로 이렇게 나가 있으니 이 대화도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소아과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공의...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수가라는 것은 처음에 300억 원 규모로 시작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가 항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소아과만을 위한 집중 지원은 이 수가 항목을 늘려주면 이거는 초진, 그다음에 이게 아마 초진만 들어가서 재진도 넣어 달라, 이런 요구도 제가 받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아과를 선택했을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경제적 보상이나 이런 거에 충분하고 합당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조치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어제 새벽 발표한 성명서에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와 전공의 주 80시간 수련 확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말을 또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안에 보면 지금 주장하신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제는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다 묶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이게 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다 보니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질문 주신 그 두 가지 항목은 저희 정책 기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브리핑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80시간 이 부분은 지금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발효 예정인데 2년 후에는... 아, 연속근로시간 36시간을, 36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 통과가 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할 것이고 그걸 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다고 제가 한번 브리핑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수련, 수련을 위한 전담의죠. 전담의를 추가로 구축하는 방안도 저희가 패키지 1번에 인력양성 파트에 보면 거기에 수련 전담의를 추가로 더 투입을 해서 수련의 질을 더 높이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공의들하고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 부분 부합할 게 많이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도 같은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피해신고지원센터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제공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답변> 제가 어제 그걸 확인을 못 했네요. 사례 제공이 어제 되었는지, 그거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저희가 확인해서 사례는 추가로 가능 여부 확인한 뒤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등에서도 전공의의 사직이 민간병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 2차 병원 등을 최대한 활용한 비상진료체계가 파업 공백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 개별 기관에서도 전공의 사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차급 병원은 공공병원뿐만이 아니라 민간병원도 있지요. 그래서 그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상급병원에 있는 경증 환자들을 주로 감당해서 맡도록 이렇게 진료체계를 다시 재편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한 달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이 하시는 말씀들인데요. 그거는 본인들의 의료기관만 놓고 지금까지 찾아온 환자 수가 계속 오면 우리 기관은 한 달밖에 못 버텨,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상하는 계획은 단일 의료기관의 틀을 넘어서서 의료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를 더 유연하게 하고 강화시켜서 분업을 하게 만드는 체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와 함께 빅5 포함 주요 병원별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거는 누가 전공이, 담당이 있나요? 지금 이 담당하는 국장이 안 계신데, 지금 특이사항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아마 현장에서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막 이렇게 전환하는 시기고, 그다음에 세부 과목별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총인원은 충분히 있는데 세부 과목별로 들어가 보면 진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특이사항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 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박단 대전협 회장은 어제 ‘이 사안이 1년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중수본이 마련한 비상진료체계와 한시적 수가 확대로 전공의들의 이탈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1년 이상 가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비상진료체계 설명드리면서 최대한 중증도에 맞는 진료체계를 신속하게 재구축해서 그것이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신속하게 제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년이 아니라 영구히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버틸 수 있는 의료체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만큼의 인원이 정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을 장기간 이탈하는 최악의 경우 자격정지 등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하실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거는 숫자가 많으면, 대마불사(※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대사불마’ → ‘대마불사’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러나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법은 원칙대로 집행한다는 거는 제일 처음부터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시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재 전공의의 파업 참여율은 과거 파업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정부는 이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답변> 제가 과거 통계를, 통계하고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통계를 정리해서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집단행동 바로 일어난 어제가 첫날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의? 사실상의 첫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 통계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고 한번 비교해서 다시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와 함께 근무지 이탈자가 63%라면 사직서를 내지 않았거나 내고도 현장을 지킨 전공의를 37%로 보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병원별 사직서 제출 전공의 수에 대해서 우선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별로 집단행동을 독려하거나 참여가 적은 병원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 갈 수 있어서 병원별로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100분토론에서 의료계 인사가 지역의사제, 지역인재 전형을 반대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원과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학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역인재전형을 하면 성적이 낮은 사람이 입학을 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아마 취지의 발언이시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의 질이란 것은 좋은 교육 그리고 좋은 실습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또 분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정립되는 것이 좋은 의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에서 20등, 30등 이게 너무 좀 감성을 자극하는 발언 같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규정에는 40% 이상의 학생들을 지역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 수준을 조금 더 올리는 방법을 할 것인데 이 올리는 거를 법으로 강제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학교가 이미 또 어떤 데는 80% 이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또 80%, 60% 이렇게 자율적으로 그것을 상향해 나가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어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의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혼합진료 금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미용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이런 전공의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질문이 아니라 거의 토론 수준이 돼 버리는데요. 그런데 이거 다른 기회에 한 번 좀, 이렇게 뭐죠? 카메라 앞이 아니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패키지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명서에 달려 있는 그것들은 전체 패키지 정책 내용 중의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처음 발표할 때 이미 논란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것들이.

그런데 그 보고서의 문구를 잘 보시면 그렇게 논란이 있는 사항인 것을 정부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적으로 한다, 이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추가로 더 논의를 해보자, 라고 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위해서 또 의료개혁위원회도 발동을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걸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좀 지나치십니다. 전체 패키지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19일 밤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세브란스, 성모병원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어떤 곳은 사직서를 내는 곳도 저조했다고 밝혔는데 지금도 이러한 현상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 누가?

<답변> (관계자) 어제 자 기준으로 해서 50개 병원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특정 병원에 이렇게, 어저께 전에는 특정 병원 중심으로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어제 현장점검 50개를 나가본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 상당수의 규모의 근무지 이탈 현상이 일어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입니다. 전날 TV토론에서 짧게는 2개월 내지 6개월까지 의사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 불안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정진행 교수가 중재를 위해 복지부와 대화를 요구했는데 성사가 됐는지, 앞으로 대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정진행 교수 대화 요청은 한번 직접 콘택트를 해서 방식과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되고요. 정진행 교수 외에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중재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 테니까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언제든지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중재 노력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계도 대화에 뜻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협의가 되고 하면 조만간에 대화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6개월 장기간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불안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요 메시지가 '비상진료대응체계 확고하게 짜겠다.' 이런 말씀을 국민들께 보고드린 것이고,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대 정원의 학교별 배정과 관련해서 지난번 '4월 이전은 2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달 안에 발표 가능성도 있을까요?

<답변> 이 학교별 배정, 여러 차례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데요. 절차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것을 지금 차근히 진행을 하고 있고,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저희가 확정이 되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시점을 지금 시점에서는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것도 중복으로 보이는데 답변 가능하신지 봐주십시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사직을 철회하거나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 아까 따로 한번 자료 드리기로 했지 않아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따로 브리핑 이후에 다 파악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필수 분야의 수가 인하 등에 대한 조정 계획도 있을까요? 있다면 이번 수가를 인상한 만큼 인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수가 인상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기 비급여는요, 정부의 수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성립을 안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비필수 분야.

<답변> 그러니까, 응?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비필수 분야.

<답변> 비필수가, 비필수 분야의 수가라는 게 어디 있나요? 필수의료는 이게 필수의료의 개념인데, 필수의료가 뭐냐? 그건 건강보험, 가장 광의의 뜻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게 다 필수의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다 우리가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필수의료 분야 중에도 예를 들면 특정 분야들은 주로 기계를 사용하거나 장비를 써서 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수가가 충분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사람 손을 쓰는 수술·처치, 그러니까 아까 또 예시가 나왔던 소아과의 그런 진료, 소아과 어린 환자들한테 이렇게 주사를 하나 놓는 행위도요, 성인한테 주사를 놓는 행위보다 훨씬 시간이 걸리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또 애들에 따라서는 막 울고 그러면 그걸 또 달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가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하겠다.

그래서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서부터 먼저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과, 분만 그다음에 중증 수술, 응급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필수의료의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첫째가 소아과, 두 번째가 분만은 작년에 충분히 많이 했는데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또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내과, 이게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진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항상 24시간 대기를 하는 이런 성격의 진료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수가를 점검해서 지금 저희가 패키지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시간, 위험도 그다음에 숙련도 이런 것들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2020년 의료 파업 때와 이번 파업 시 정부의 대응이 달라진 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글쎄요, 기본적인 대응은, 골격은 같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내리는 각종 명령이나 그다음에 송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도 정교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 방침이 원칙을 확고하게 세웠다. 그것이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진료체계에 대해서도 그때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준비했고, 또 추가적인 보완 방안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께서 각 병원별 현황을 요청하셨는데 이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병원별 현황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독려할 수 있고 참여자가 적은 병원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 등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병원별 현황에 대해서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현장질의 추가로 있으실까요?

<질문> 이게 의사도 사실은 한 명의 국민으로서 지금 정책에 반대하면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거고, 이게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나온 건데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환자 건강이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표출되는데, 이게. 이래서 발생하는 피해는 정부가 당연히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환자를 볼모로 보고 있다면서 행정명령이나 검찰·경찰이 움직이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합의나 협상을 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브리핑을 통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물밑으로는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전공의들이 12시에 모임을 하는 거를 아셨다면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정부가 뭔가 진정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라도 들었을 텐데 좀 강경책에 대한 발표를 계속하고 계셔서, 언론도 계속 그런 부분으로만 기사를 쓰는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협상을 위해서 물밑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물밑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답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누가 중재하고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순 없죠. 그거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또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또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경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견 표출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꾸 명령하고 이런 거를 강조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표출이나 이런 것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떠나서요, 무슨 헌법이고 법률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사람 목숨 갖고 그러는 거는 괜찮고 정부가 명령 내리는 거는 겁박을 한다고 그럽니까?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걸 겁박이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이거에 한 만 배에 가까운,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닙니까? 왜 인식들이 그러한지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표출은 얼마든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달라. 환자들을 우선 살리고, 그다음에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거기에 나와서 해 달라. 그리고 정부하고만 둘이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한 게 다 어디 듣지도 않고 날아가는 게 뭐하다 그러면 정말 공개적인 방법으로 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방식, 어떠한 형태로도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화를 나눴으면 정부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제가 밝혔고,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장 떠나는 것은 풀고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대화의 전제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자님도, 의협신문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겁박 받는다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의 입장, 국민을 가운데 두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오 기자님의 추가 요청인데요. '병원별 통계 제공이 어렵다면 지역별 통계 제공은 가능할까요?'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가능할까요? 지역별로 가능할까요?

<답변> 그거는 자꾸 지역별 하면 또 거기 톱다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한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톱다운 들어가면 자기들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독려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파업의 규모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물론, 궁금하시겠죠. 우리 지역이나 내 동네는 얼마만큼 심각한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지역병원을 우선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저히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홈페이지나 온라인 또는 129와 같은 콜센터에 상담해 주시면 적절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안내가, 체계가 지금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추가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준비가 되는 대로 그건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발표하신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신설,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 인상 등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책정되고 언제부터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그거 어제부터 책정이 되었다고 발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입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 범위를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셨는데 외과 입원전담전문의의 경우 수술 관련 업무도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그거는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병동별로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을 풀었고, 그다음에 병원장 책임하에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수술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그거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질문> 지금 차관님이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의료계와 정부의 이 갈등의 본질은 서로의 지금, 강대강인데 진정성의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의사 증원의 규모에 대한 거고.

그러면 대화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 진정성이, 의료계에서는 아직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는 게 2,000명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대화하겠다, 라고 하면 이게 좀 의료계가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답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규모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의사단체는 지금도 부족하지 않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100분토론 지켜봤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의사는 증원이 고정돼 있는데도 계속 증가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고 앞으로 인구는 줄 텐데, 지금 다른 모든 분야는 인구를,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규모를 줄여나가는데 어떻게 의사는 더 늘리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굉장히 그런 인식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기반이 되는 팩트가 굉장히 잘못된 팩트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 팩트를 하나하나 펼쳐놓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게 오류였구나.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나름 추계를 또 했어요. 그래서 2050년도에 가면 의사가 이만큼 증가한다, 라고 추정한 것 중에 2047년이죠, 2047년에 가면 7,058명인가 의사가 증가한다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정원이 3,000명인데, 물론 이렇습니다. 앞에 정원이 규모가 정해져 있어도 젊은 사람부터 막 채워서 이 사람들이 쭉 쌓였으면 정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계도 지금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35년에 가면 65세 이상 고령 의사의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늦게까지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은퇴라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추계를 했더니 2047년에 가면 7,000명이 늘어난다고 추계를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추계한 걸 보면 2.8% 증가율을 그냥 기계적으로 넣으신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추계이다. 그 추계를 믿고 의사가 그만큼 많이 배출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자... 팩트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 팩트에서부터 다시 한번 토론을 하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가 벌써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의료현장을 제대로 개선하고 바꾸고자 하는 정부의 의료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의료계의 오인과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대화의 장으로 어서 속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언했던 여러 가지 처분, 처벌 이런 것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본분과 맞게 환자 곁으로 다시 복귀하시고,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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