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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 발표

2024.02.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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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최원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대출 또는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조건에 소진공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금리 또한 5%대로 상승한 후에 장기간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환을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작년 8월 정부안부터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서 2024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보유한 사업자대출 중에서 은행권,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대출과 7% 미만이더라도 은행에서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대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웠던 금리 인상에 대응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정부안에 발표된 지난해 8월 30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이면서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금리는 4.5% 고정금리이고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한도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대환대출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국에 있는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서 대환대출 지원대상확인서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발급해 드릴 예정이고, 소상공인분들은 해당 발급서를 지참해서 시중은행 6곳을 포함한 총 12개의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해서 대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하시려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7% 이상 금리 여부 등 대환 대상 대출을 확인하고 향후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지원 대상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고금리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조금씩이나마 안정적으로 갚아나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전체 규모는 5,000억 원 규모에서 기본 지원 대상은 7% 이상 고금리의 대출을 갖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고요. 다만, 이 외에도 최근에 신용 상태나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고금리 부담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든가 아니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갑작스레 자연스럽게 그동안 만기연장이 되고 있던 상품들이 만기 거절되는 사례가 가끔 있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갑자기 예고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닥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 만기... 만기연장이 아직 일시상환을 굉장히 기업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전체적인, 전체 5,000억 원 규모 중에서 10% 정도인 500억 원 규모에서 이런 분들을 은행에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예산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이 됐는데 이번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상공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현장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실 계획도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기연장 애로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확인서 발급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수요는 5,000억 원에서 개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니까 이론당 최소 1만 명에서부터 평균 지원금액이 얼마나, 대환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3,000~4,0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한 1만~1만 5,000명 사이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조기 소진 여부나 이런 건 지금 좀 쉽게 예측이 되지 않지만 이번에 조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규모나 이런 걸 아직까지 계획된 바는 없고요.

보도자료의 붙임에 보시면 대환대출이나 대환보증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2022년 말부터 시행해 왔던 신용보증기금의 대환보증 프로그램도 있고, 또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일부 한 대여섯 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유사한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별도로 안내하는 차원에 같이 담보... 추가해 놨고요.

저희 지금 대환 프로그램이 일찍 소진이 된다면 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 대환 프로그램 자체가 정상화...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 약간의 도덕적 해이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번 프로그램의 시행 상황을 보고 정말 수요가 많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저희 재정당국하고 별도로 나중에 협의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일단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고 그런 수요를 파악해 보고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기연장 애로확인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쪽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신용 상태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그럴 것 같으면 이미 7% 이상 고금리 업체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쪽 부류는 일단 7% 이상이면 그냥 대환대출 프로그램 본연의 모습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7%가 안 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만기연장이 거절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그런 안타까운 경우고요.

이 중에서도 은행이 봤을 때 이거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보다는 은행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 때에 만기연장을 해드리긴 곤란하지만 지속가능성이 있거나 일시적인 어려움만 극복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런 추천 성격을 갖고 있는 애로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저희가 은행의 판단을 믿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제한적인 한 10%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은 은행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인위, 구체적인 규정을 하면 너무 까다롭고 현실에서 적용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은행의 판단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 지원 대상이 산은 발표 이전, 8월 이전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 이후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은 계속 검토한다고 이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이후라고 하시면?

<질문> 8월, 예산안 발표 이전에 채무 문제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번에 지원 대상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쨌든 또 이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채무 문제 있을 소상공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런 대환대출이나 지원 방안 마련할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이라고 제한을 둔 이유는 그때 정부안이 발표됐었고 그때 2024년 예산안에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조건이 좋은 그런 대출이나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할 때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의사결정이 알려지기 전까지 확인된 대출만 지원 대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대환보증사업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런 나중에 대환하면 되니까 고금리로 써도 되겠구나,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프로그램이더라도 그런 도덕적 해이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잡았고요.

그 이후 대출 중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 부분 수요는 일단 이거 프로그램 시행해 보고 향후 추가 수요나 아니면 좀 신청이, 수요가 생각보다 적다면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대환대출 지원대상확인서 발급까지는 온라인 과정이 같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에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온라인 과정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은행마다 상황이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 모든 은행이 다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지금도 시스템 연동이 어느 정도 된 데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늘 브리핑은 e-브리핑으로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e-브리핑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온라인으로 질문하신 건데요. 하나는 이번 혜택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얼마나 받을까는 이미 최원영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이 1인당 이자 부담 경감률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뒷부분은 저희 실제 계산 안 했는데 그게 사실 7% 이상이라서 사실 제2금융권이나 그런 데 높은 데는 10%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희는 4.5% 고정이라서 본인 금리 빼기 4.5% 곱하기 금액, 5,000만 원 한도금은 그렇게 계산만 하면, 제가 직접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금리 수준이 다 달라서 곱하기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계산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당 과나 대변인실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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