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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4.02.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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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월 마지막 주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2월 29일 목요일 11시에 노동시장조사과장의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에 관한 브리핑이 있고, 설명회로서는 오늘 14시에 노동시장정책관의 지역일자리맵·산업전환맵에 대한 시연 및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정이 많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는 일정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주간 홍보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일 화요일 08시 30분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시고, 10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29일 목요일에는 10시에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이 있고, 그리고 14시에 국회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3월 1일 금요일에는 10시에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있겠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08시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셨고, 29일 목요일에는 08시에 차관회의, 14시에 고용보험위원회에 참석하십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 설 명절 체불청산 실적과 2번,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 관련 통계는 이미 배포되었고 보도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운영입니다.

시스템 등록기간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됨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공시를 해도 3개월분 조합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금년에는 공시를 하면 2024년에 납부한 1년 치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1,000인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 모두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4번,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입니다.

다문화가족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폴리텍 10개 캠퍼스에서 맞춤형 과정을 새로 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서는 귀금속 가공, 또 인천 폴리텍은 영상편집 과정 등을 새롭게 개설하게 됩니다.

5번,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입니다.

충북 지역의 중요 산업인 식품제조업의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및 공동선언문 발표입니다.

이 상생협력 선언은 작년 2월 조선업을 시작으로 해서 9월에는 석유화학업, 11월에는 자동차, 그리고 금년 2월에는 경남과 항공우주산업이 있었고, 업종별로 보면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과 업종을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보면 지난번 경남과 항공우주산업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관과 대기업으로서는 ‘대상’의 대표이사 그리고 하청으로서는 ‘삼진푸드’ 대표이사, 충북... 지자체는 충북 부지사가 참석하게 됩니다.

6번, 20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입니다.

산재사망 감축을 위해서 지역단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관 참석입니다.

7번, 청년 구직자 일학습병행 신설 및 현장간담회입니다.

현재 일학습병행 참여 중인 IT업체의 인력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아직 취업 전인 구직자용 일학습병행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2013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재학생과 1년 미만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청년 구직자도 참여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8번, 2024년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본부는 물론, 전국의 48개 지방관서의 모든 센터소장 그리고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등 고용 업무를 하는 모든 간부가 참석해서 금년도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또 일·육아 병행, 맞춤형 취업지원 등 주요 정책 분야별로 과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짐선언식도 있고 토크콘서트도 진행되겠습니다.

9번은 2024년 제1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입니다.

202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사다리 정책 과제 및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분과위원회도 하나 신설하는 등 개편해서 더 활발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10번은 외국인 관련 내용입니다.

외국 인력 도입과 체류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 간 3자 협력방안 논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의 허용 업종 및 전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업종별 협·단체 그리고 자치단체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 인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작년에 중앙과 지방의 협의회가 두 차례 있었는데 이런 논의 구조도 확대 개편을 해서 관계부처와 협·단체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번은 전문건설업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입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해서 전문건설업체와 효과적 사망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10여 개 전문건설업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합니다.

12번,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입니다.

이 사업은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방문하는 것인데, 이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꾸고, 또 구직자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서비스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예산이 작년도에는 14억에서 금년도에는 30억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도자료 보시면 아실 텐데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출산·육아와 관련된 우리 부에서 운영하는 4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지원금이라든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또 대체인력 채용알선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나오는 보도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번은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별도 브리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협약식을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과, 금년은 '상생과 연대' 해입니다. 안전, 복지, 훈련 등 많은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또 원·하청 간 상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시면 모두가 윈-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하단체 홍보계획 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복지공단 자료입니다.

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산재도 많이, 안타깝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재 신청했을 때 의사소통이 곤란하기 때문에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 인력 보호에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2번도 복지공단 자료입니다.

지난 1월 22일에 충남 서천특화시장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 피해 사업장에 고용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보험료에 대해서 6개월간 납부기한 연장하고, 또 체납처분 유예라든지 연체금 부과 면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인 여러분의 빠른 피해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폴리텍 대학의 홍성캠퍼스가 명칭이 3월 1일 자로 ‘충남캠퍼스’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각종 행사와 자료가 좀 많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데 우리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행정도 본격적으로 활기차게 추진된다는 그런 신호로 이해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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