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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4.02.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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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방금 전인 9시 30분부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제1차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 더하여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힘을 모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여 한국증시의 도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 보시면 됩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효율적 활용과 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을 통해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기업혁신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대응과 함께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이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의 일관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욱 발전하려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1번,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내용입니다.

첫째,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문화의 확산을 지원합니다.

상장기업 스스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 원칙·내용·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이사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평가와 투자자와의 소통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 1회 기업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하고, 2년 차부터는 전년도 이행 실적과 그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기업·투자자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준비된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5월 우수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공동IR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적극적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코스닥 대상 시상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공시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매년 5월 우수공시 이행사례 등을 공개하여 다른 상장기업들이 벤치마크할 수 있도록 전파·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2번,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입니다.

둘째, 투자자가 기업가치 개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이에 기초한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수익성과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 등도,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하겠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에 지수를 개발하고 연내 ETF 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상장기업의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 공표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겠습니다.

상장기업의 주요 투자지표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소 홈페이지에 시장별·업종별 최근 5년간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있는 3번,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모니터링, 정기 평가·분석, 인센티브와 지원 사업 운영 등을 총괄할 것입니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평가·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상장기업, 전문가, 국내외 투자자, 핀플루언서, 유관기관 등 다양한 사람들도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1곳에서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공시교육, 중소 규모 상장기업 대상 1:1 컨설팅과 영문번역 지원 등 기업 밸류업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알리기 위한 공동IR,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해외 홍보 등을 확대하고, 상장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밸류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인센티브에 더하여 세제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일관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정확히 몇몇, 몇 개 기업으로 구성이 될지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가 시장가치 성장이 상당히 예상되는 상장기업들도 포함하고, 또 우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보시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표창도 하고 하는데 표창을 받은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밸류업 지수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세워지지 않았는데, 안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 밸류업을, 밸류 가치를 조금 더 빨리 제고할 수 있는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자료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하는 기업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담아라,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별도 공시 없이요. 이렇게 하면 사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도 제대로 안 보는 기업들이 많은데, 투자자들도 많고요. 이게 별도로, 밸류업과는 별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가지 더 있는데,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게 전제인데 사실 세제지원 부분을 되게 과감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세금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간접적으로 뭔가 금리우대쿠폰 정도의 느낌 정도로만 들거든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셔서 이걸 반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가 지금 대상인데 코스닥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본력도 없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직접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작년 기준 거래소가 발표한 것도 배당한 기업들이 3분의 1밖에 되지가 않고요.

지금 이 기업들은 사실상 지금 내놓으신 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하기가 힘든 기업들인데, 일본 같은 경우 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아예 상장폐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하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배구조 보고서나 기존 사업보고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실 보고서에 이미 있는 내용도 상당히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보고서에 산재된 내용을 종합해서 기업가치 제고의 중요한 부분을 모아서 공시를 해라, 그 정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 없는 것도 있겠죠? 없는 것도 있고 지배구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기업 밸류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따로따로 있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에 있는 부분을 좀, 밸류업에 관련이 있는 부분을 묶어서 우리 투자자들도 보기 쉽게, 평가하기도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게 그렇게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일단 공시는 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

그다음에 세제지원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하지만 세제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 밸류업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아마 우리 연초부터 사실 세제지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세제지원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중에 어느 정도가 기업 밸류와 명시적으로 관련됐는지 그 이슈는 저희가 조금 더 계속 체크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코스피에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사실 이게 자율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우 같은 데 보더라도 1년이 사실 이미 됐... 1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 기업들은 20% 내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을,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또 지원체계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일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건 자율적이고 본인이 원하는 기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할 필요가 없고요.

말씀하셨듯이 여력이 안 되거나 그런 기업들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가치 제고가 크든 작든 컨디션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한테 자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치가 제고가 되면 사실 그 기업 자체가 사실 제일 좋은, 물론 투자자도 가격이 올라서 좋기는 하지만 기업 자체들도 당연히 기업가치 제고가 되면 기업주도 좋을 테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게 자율적인 부분이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어려운 기업은 안 해도 된다, 그 정... 당장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잘 안 하다가라도 좋은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생기면 처음에는 하기 싫다가도 나중에는 아마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주주환원이 미흡하다.' 이것과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두 개 거론하셨는데, 그러면서 자본연 페이퍼를 인용하셨는데 인용한 페이퍼 보면 유력한 원인이 그 2개긴 하지만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도 디스카운트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방안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언급은 그거에 비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 수익성을 개선한다면서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방안을 내놓은 걸로 저희 이해하고 있거든요.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상호출자가 너무 많아서 그걸 좀 감소시키겠다든지, 그래서 저번에 일본에서 그 거래소도 상호출자 줄이기 위한 방안들 내놓은 거고요.

이게 결국 지배구조와 연관되는 거긴 한데, 그런데 하여튼 오늘 수익성과 성장성이 부족하다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분석이 자료, 적어도 이 자료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오늘 기업, 한국 주식 저평가된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지금 그 방안을 이야기하는 꼴이라서 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나가는 전반적인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번 사실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오늘 우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자료에도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추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사실 자본시장 선진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주식 가치가 한 가지 정책을 했다고 바로 오르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이미 1년 반 이상 동안에 많은 작업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브리핑도 몇 번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가는 것은 사실 여기 그중의 일부인 기업 밸류업 추진... 지원방안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 그다음에 공정·투명 시장질서 확립 한 세 가지로 나눴고, 자본시장 접근성 한 여섯 가지로 나눴고, 주주가치·기업경영 해서 네 가지 정도 나눴는데, 하여튼 그중에서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가는 거에서 저희가 모든 방안을 당연히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미 사실 많은 부분이 나갔고요.

그래서 코리아, 하여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고,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배구조도 중요한 이슈고요. 세제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불공정 거래 이슈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주주환원이 미흡한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성장이 안 되는 혁신이 부족하다, 규제개혁이 덜 하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교육이나 문화, 우리 투자계획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문화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PBR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PBR이 한마디로 보면 저희가 지금 청산... 기업 저희 순자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산에서 자본 뺀 것, 자산에서 부채 뺀 거요. 그러면 자본, 자본, 청산가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지금 딱 문을 닫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청산가치인데 그 청산가치에 비해서 우리 가격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1보다 낮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청산해도 1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100원도 평가가 안 된다, 그러면 명확히 평가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여기 오늘 자료에서 많이 보시는 거는 이건 PBR 중심으로 많이 써놨고, 그다음에 PBR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저희 ROE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본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PBR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배당, 그다음에 저희가 PER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PBR이 PER 곱하기 ROE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ROE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낮아서 이슈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 써놨고요.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는 PER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배당성향 쪽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배당성향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 우리 밸류업 지원방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미 구조개선, 우리 내부 통계는 이미 나왔었고요. 지배구조 관련해서 아마 올해 중에 지배구조 개혁방안, 그래서 지배구조 어떻게 보면 선진화 방안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한 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부고, 여기 다 포함이 될 수는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말씀하셨듯이 아마 저희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6월에 나가기 때문에 9월까지... 그리고 일부 기업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다 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지수를 만들 때 모든 기업... 모든 많은 기업을 실제로 평가를, 실제로 계획을 제출한 많은 기업을 포함시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원래 지수를 만들 때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면 저희가 조금 더 평가해서 편입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1년 후에 평가를 거쳐서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봐서 기업가치가 제고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공시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포함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사실은 피드백이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좀 더 이 프로그램, 이 지원방안에서 피드백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5종 세정지원과 관련해서 현재는 컨설팅 정도만 포함돼 있는데요.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소각한 기업에 배당 소득세율 한시 인하나 분리과세 이런 파격적인 지원책이나 세액공제 같은 거는 추후 검토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발표에서 주목됐던 것 중 하나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었는데, 다음 달 주총을 앞두고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 같은 거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두 번째 것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법 개정 계획은 상당히 많이 이미 한두 번 정도는 얘기했었는데 상법 개정 전반적인 계획은 일단 저희가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 전자주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 우리 개인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이 가능하게 전자 주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저희가 언급을 했었고요.

그다음,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서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물적 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강화하겠다,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사들이 기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업 기회를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이사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상법 개정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배당 세제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배당 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수기업 세정지원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업승계 컨설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기관이나 기업과 협업할 방침이신지 그리고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 자율참여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번 발표가 기존 개인 투자자나 시장 기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세정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5종 세정지원을 저희가 의결을 했고요. 아마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같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가 주가, 주식이 활성화되고 또 기업가치가 제고되면 결국 국가재정수입에 일부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여쭤보는 것보다는 아마 국세청이나 이쪽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센티브, 페널티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의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페널티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페널티가 없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기업의 가치 제고, 기업의 가치 제고를 하려면 이게 본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한들 본인들이 하기를 원하면 하지를 않습니다. 페널티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페널티를 많이 주게 되면 형식적으로 아마 하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진정하게 느껴서 해야지, 스스로 해야지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페널티는 일단 넣지를 않았고요.

그다음에 자율,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일본 사례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진행하신 것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본과 차이점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일본과 좀 달리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일본에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훨씬 더 세세하고 그렇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와 지원체계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어떤 걸 했냐고 그러면 거의 인센티브가 그냥 알려진 것과 달리 거의 없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반영 같은 것도 사실은 일본에는 없는 거고요.

일본의 주로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지수와, 지수 만드는 것과 그다음 ETF 그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체계에 보더라도 일본에 자문단 정도는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전담체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방법 이런 걸 많이 해놨는데, 전반적으로 하여튼 인센티브가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낮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했던 일본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상황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일본 상장 폐지 관련해서 언뜻 말씀을 어떤 분이 주신 것 같은데, 주셨는데, 일본이 사실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하는 거고, 기업 밸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 밸류업을 제대로 못하면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상장폐지제도는 그냥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페널티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보니까 많이 잘못 알려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상장폐지제도는 우리 업무보고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상장폐지제도를 올해 개선하겠다 하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장폐지제도가 워낙 길었... 오래 걸렸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손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존에 4년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었는데 그걸 한 반 정도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은 저희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상장 폐지 부분도 전반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업 밸류업과 오늘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질문> *** ‘이사회의 실질적인 기업 경영 관리에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한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당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게 효력,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법적인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거 하나고요.

다음 거는 일본 JPX 프라임 150 ETF의 경우에 올해 들어서 일본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다른 ETF에 비해서 얼마나 아웃퍼폼했는지, 그러니까 수익률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답을 해주십시오.

<답변> 저희가 처음에 이사회 역할이 사실 가이드라인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율적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있다고, 안 한다고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을 한다면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본적인 계획 같은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어떤,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명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사회가 검토해서 아마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 이사회가 명시적인 역할을 했었으면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말씀 주셨듯이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우리 JPX ETF, 다른 아웃퍼포먼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바로 앞에 자료는 없고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사실 혹시 그게 잘, 퍼포먼스가 낮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추구하는 게 우리가 기업 지원,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금 하면 어느 한 번 딱 주가가 상승하고 갑자기 4,000, 5,000이 되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거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꾸준히, 매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오르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오르고 내년에도 오르고 내후년에도 오르고, 10년, 20년 동안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상황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주가 보시면 기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코스피 같은 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박스피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원하는 것, 원하는 그림은 이걸 오늘우리가, 저희가 딱 발표해서 오늘 1,000포인트 갑자기 오르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꾸준히, 꾸준히 계속 오르고, 또 말씀드렸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더 선진시장처럼 꾸준히 매년 올라가서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몇 배가 돼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게 저희 계획,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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