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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2.2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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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후 NATO 동맹작전사령관을 접견합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육군3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6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크리스토퍼 카볼리 NATO 동맹작전사령관을 접견하고, NATO와의 협력 강화방안과 한반도 안보정세 등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서 3D프린팅 기술의 국방 분야 확대 적용을 위한 대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오늘 육군3사관학교에서 제59기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합니다.

네 번째로, 해군은 오늘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제282기 부사관후보생과 제8기 학군부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개최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군은 지난 28일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공군 헬기가 해군 함상에 이·착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분야 세제지원을 신규 추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오늘 공포됩니다. 이로써 방산업체가 신규지정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음 주 FS 연합연습에 인지전 시나리오 가동된다고 보도가 있었는데요. 과거 연합훈련에서 심리전 관련한 시나리오 부여가 아예 없었던 게 맞는지, 또 이게 처음으로 가동되는 게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고요.

가동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방식의 교란작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연습의 세부사항을 알려드릴 순 없고요. 이번 연습 시나리오는 지난해부터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온 것이며,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해서 연습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과거에도 심리전 관련된 시나리오 부여가 없었나요? 그 부분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금은 심리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런 유사한 내용의 작전을 시행해 왔습니다.

<질문> 과거 훈련에선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우크라이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무부하고 백악관에서 한국이 국방물자를 추가 지원하길 희망한다, 라는 현지 보도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라는 표현이 기존에 있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동안 정부가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우리 국방부 기준,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계획도 범부처 간에 논의되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 기존 입장 특별하게 바뀐 게 없고 별도로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간담회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북한이 FS 연습기간에 우리가 정찰위성 발사하기로 한 시점보다 앞서서 FS 연습기간에 맞춰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거라는 어떤 예측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특별한 동향이 관측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지난번 1차 때도 당시에도 성명문 발표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이어졌었는데 이번엔 어떤 것들도 가능할지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NATO 기획관이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한 것들 보면 포탄이 필요해서 한국과 방산협력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장관님이 NATO 관련한 군 인사를 접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혹시 비슷한 논의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시는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지 의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징후와 관련해서 지금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문자 공지를 해드릴 것이고, 발사를 하게 되면 아마 그때도 과거처럼 관련 기관들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동맹작전사령관 접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 같은데 보도자료를 저희가 드리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NATO와의 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한다, 이 정도 외에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질문> 그제 나온 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 결과 그냥 그때 문자만 보내고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사건으로 보이는데, 국방부하고 방사청의 입장을 각각 듣고 싶은데요. 그 현대중공업이 KDDX만이 아니라 함정 한 7개 기밀을 훔쳤거든요. 그것도 아주 희한한 수법으로 훔쳤어요. 그런데 임원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부정당 제재를 안 때렸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는 하나의 전례로 남아서 이 정도 큰 사건이라도 당장 그 현장에서 훔치는데 임원이 없다고 부정당 안 때리는 그런 관례가 굳어지는 건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십시오. 양쪽 다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이번 계약 심의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면밀하게 심의를 하였고요. 기초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결정을 내렸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임원이 없으니까, 임원이 거기에 직접 처벌받은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정당 안 때리고 넘어간 그런 게 법과 규정에 맞다는 거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들이 판결문을 포함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확인했고, 관련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서 최대한 면밀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표나 임원에 대한 행위나 지시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기밀 유출 그 문건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초고가 서버를 구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놓고 해당 팀들이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고가 서버를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원 이상의 결재가 필요한 거고, 거기 현대중공업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고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 들고 가서 철갑선 영국보다 300년 일찍 만들었다고 그렇게 마케팅해서 돈 얻어와서 만든 회사가 현대중공업이고, 그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전설이 있는 회사인데 그렇게 구멍가게처럼 초고가의 서버를 그냥 밑에 부장이나 과장이 결재해서 사들인다? 그리고 그거로 기밀 유출 자료를 보관 관리한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이거를 아주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조사했다고, 심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이 직접적으로 심의를 한 게 아니고요. 내외부 위원들이 모여서 한 차례 보류가 되고 다시 한번 재심의해서 결정된 결론입니다.

<질문> 보통 이럴 때는 업체가 반성의 뜻이 있거나 사과의 의사가 있거나 그런 거에 있으면 정상 참작해서 봐줄 수도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기관에다가 벌점 맞는 거, 그거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한 그 도둑질이 다 정당하다는, 정의로운 도둑질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반성의 뜻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봐줘 버리면 어떡합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들이 봐줬... 봐준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부분 말씀...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감점 1점 몇 점, 한 3년 동안 받잖아요. 그런데 부정당은 사실 어찌 보면 감점이 제대로 적용되면 부정당을 때리든 안 때리든 현대중공업은 군함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딸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부정당하게 되면 아예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 사업 참여가 안 되는 거긴 한데, 사실 부정당 안 때려도 감점만 제대로 적용이 돼도 현대는 처벌의 효과를 충분히 현대한테 우리가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당을 안 때린다는 건 앞으로 그 감점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감점을 완화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가 들어오는 사업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향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방위사업청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방위사업, 정부 합동수사단 또 생길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우리 박근혜정부 때 정말 고생했지 않습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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