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선 첫 번째,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증가 배경은,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적이전소득은 주로 공적연금과 사회수혜금에서 증가한 영향이 있고요. 사적이전소득은 사실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만큼은 아니지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에 미치는 영향, 소득 5분위 배율을 저희가 국제, 공식적으로는 Wave7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공적소득과 공적지출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어떤 소득이라고 하면 부록에 보시면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분배지표에 대한 설명은 64페이지를 보시면 있을 텐데요. 현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공적 분배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하면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을 나눠... 뺀 건데요.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같은 것들이 해당되고요. 공적지출은 경상조세라든가 연금기여금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플러스, 마이너스하다 보면 뭔가 증가하는 방향 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요. 이게 증가를 하게 되면 분배지표가 개선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지금 수치상으로는 5.5에서 5.3으로 0.23배 p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분배 상황이 개선됐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분위별로 평균소비성향이 증가한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글쎄, 이것,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분위마다 매년 분위가 같은 가구가 아니고 가구에 따라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가구 구성이.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평균소비성향 자체가 소득... 처분가능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 비중인데 일단 이번에 봤을 때, 분위별로 봤을 때 소비지출이 조금 하위 분위에서 감소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위 분위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소비성향이 증가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 질문드려도 될까요? 8페이지에 보면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에서 비경상조세가 지금 작년 4분기에 103.3%로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은 굉장히 높게 수치가 나왔는데요. 우선, 비경상조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경상조세가 아닌 부분인데, 주로 비경상소득세,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자소득세 또는 불로소득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또 비경상재산세, 상속세, 취득... 증여세, 그리고 부동산취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취등록세 이런 것들이 비경상조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희 조사한 내용에서 봤을 때는 주택거래량이 증가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부동산 취득 관련된 세금이 증가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저희 이런 비경상조세가 이렇게 모든 가구에서 매번 잡힌... 조사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 표준오차가 큽니다. 오차가 좀 크기 때문에 실제 100%라는 게 진짜로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표본에서 약간 과대하게 추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방향 자체는 아까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영향으로 조금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드리면, 주택 거래량이 작년 4분기에 9만 1,000건이었는데 2023년 4분기에는 13만 1,000건으로 한 4만 건 정도, 증가율로는 44.2%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동향조사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속기자료.hwp
속기자료.pdf
[통계청]_2023년_4분기_가계동향조사_결과(통계표).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