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3월 5일 존 햄리(John Hamre) 전략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면담합니다.

조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관계,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소개하고,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강인선 제2차관은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에서 강 차관은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 차관은 3월 4일 토론토에서 흑연 공급망 심층회의를 주최하고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흑연의 특정국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만간 한미 양국이 협상에 착수할 거고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이례적으로 빠르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협상 착수 시점이 이례적으로 빨리 시작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통상 이 시기쯤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실제 예전에는 언제쯤부터 논의가 시작됐었는지 구체적인 시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매번 한미 방위비 협상을 할 때마다 소요되는 협상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최근 서방국들의 평양대사관 복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제기구의 복귀나 복귀 준비 동향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의 국경 개방 추세에 따라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교류 동향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들과도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지난 정례브리핑 때 여쭤봤던 러시아 UPR 불참 이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답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는 유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40여 개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모든 국가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매 주기마다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3차까지는 계속 참여하시다가 4차에 안 하신 이유를 여쭙는 건데요.

<답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 정부가 업무 사정 등으로 인해 매년 40여 개국에 대한 정례인권검토에 모두 다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강인선 제2차관이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제55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강인선 2차관은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현실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북한이 불법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여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의 강제송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인권 사안 전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최근에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에서, 27일 오전인데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외교부 인권사회과에서는 불참하셨더라고요.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불참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 기조연설에서도 언급이 안 되고 이런 점에 있어서 혹시 외교부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소홀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납북자뿐만 아니라 국군포로의 안전 귀환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전반을 강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및 성매매 강요 등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금 보도 및 들어오고 있는데, 피해자가 140명, 그다음에 피해 건수 55건 이렇게 있는데 피해자가 지난해 대비 94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지금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생한다고 밝히셨는데 상세 내용 듣고 싶습니다.

<답변>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어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중에 우리 정부가 혹시 북한 인권 관련해서 부대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계획이 있다면 납북자나 억류자 가족을 초대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인권이사회 계기 여러 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식이 있을 경우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