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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3.0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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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과 차관은 통일부 창설 55주년을 맞아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탈북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장관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위드 자원봉사단과 함께 서울 양천구 소재 경로당을 방문하여 청소를 하고, 탈북민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격려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탈북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새터민들의쉼터 소속 탈북민들과 함께 청계천과 그 주변 거리를 청소합니다.

장관은 오늘 저녁 7시 KBS 1TV 뉴스에 출연합니다.

장관은 3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3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장관은 3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양시 문화회관에서 고양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합니다. 일정만 공개하고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주에 발표했던 풍계리 방사선 피폭 조사 관련해서요. 정보 공개 정도가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 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공개된 정보가 축소·은폐 의혹이 있었던 문재인정부가 2017년, 2018년 보고서 때보다 공란이 확연히 많은데요. 2018년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탈북 시기와 그리고 핵 실험 당시의 직업, 거주 지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고 개인정보 동의를 한 범위까지 최대한 공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2018년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개가 진행된 건가요?

<답변> 개인정보에 관한 법 규정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때와, 그때에 비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들이나 자체 규정들이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김영호 장관께서 작년 10월 외통위회의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민간단체 쪽으로도 공개를 하겠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 검사 결과의 활용 계획이나 만약에 그 민간단체 등이 정보를 요구하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절차는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부분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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