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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4.03.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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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월 첫 주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 3월 6일 수요일 14시에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의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금일 10시부터 장관께서는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3월 6일 수요일 10시 30분에는 비상진료대책 현황 점검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전입니다, 장소는. 그리고 15시에는 국무회의가 있겠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11시에는 한국노총 창립 7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날 14시에는 유연근무 활용 우수기업 현장 방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3월 4일 10시부터 정책점검회의 참석하고 계십니다.

3월 7일 9시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시고, 16시에는 비상진료대책 현장 점검이 추가되었습니다. 장소는 창원입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 금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는 이미 보도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번, 퇴직연금 관련 자료입니다.

고용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이 협업을 해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과 금융결제원 어플 어카운트인포 등을 통해서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금년... 2023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사업장, 워크넷 채용공고 사업장 등 총 627개소에 대한... 6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의 위법하고 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서 과태료와 시정권고 등을 단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해서 현장 점검도 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입니다.

중소기업이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건설업 양성교육 기한 연장, 그리고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5번은 2023년도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실천 사례를 소개한다는 내용입니다.

총 107개 우수기업이 선정됐고요. 예를 들면 유연근무 확대, 초과근로 단축,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업들입니다. 최근의 초저출생 위기에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언론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장관께서 유연근무 활용 우수기업 현장 방문을 하시는데 이 보도자료도 같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6번은 금년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와 플랫폼기업을 선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지자체와 플랫폼기업이 플랫폼종사자 노무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를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할 경우 정부가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플랫폼종사자 수요에 맞는 노무·세무·법률·심리상담 등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7번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통상 산재 사망사고가 600명에서 700명대에서 정체돼 있었으나, 2023년에 처음으로 500명대로 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복지공단 자료입니다.

업무상 재해조사에 AI 기술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유관기관 자동 연계라든지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오늘 10시에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최근에 있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회계공시 거부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관련 입장은 잠시 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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