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훈입니다.

2024년 농식품부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고물가와 고금리, 국제 정세 불안 등 여건에도 불구하고 쌀값 회복, 콩·밀 자급률 제고, K-Food+ 수출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편 첨단기술 활용의 확산 등으로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고 있는 반면,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커지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전장치 확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지역 성장동력 약화 등 소멸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제 전환의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공세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ICT·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전반을 디지털화하겠습니다. 온실과 축산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최근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했고 앞으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인 청년세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농지 공급을 전년 대비 45% 확대하고 창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금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 외 식품가공, 관광, 외식 등 관련 전후방산업까지 창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를 대폭 늘리고 관련 인프라 및 전용펀드도 확충하겠습니다.

K-Food+ 수출 135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 품목을 육성하고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중동 등에 대한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선택직불제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상반기에 마련하겠습니다.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 288억 원과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하고, 농가인력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력을 6만 2,000명,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도 70개소로 작년보다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와 비축물량도 확대하겠습니다. 쌀은 모내기 전, 생육, 수확 후 등 단계별로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비축 및 식량원조 등 완충 물량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현장 수요가 높은 천 원의 아침밥은 지원 단가를 2,000원, 지원 대상을 186개 학교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과 참여 지자체를 확대하고 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1월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냉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농가의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에 거점이 되는 집적지구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공간으로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농촌공간 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하여 인적·물적 자본의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민박 활성화, 소멸고위험지역 세컨드하우스 세제 특례 도입,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을 추진하고,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약 2만 1,000㏊를 해제하는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5개 시군을 시범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하고 복지부와도 협력하여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고 농촌왕진버스, 농촌여성건강검진 등 농촌지역의 특화된 서비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개 식용 종식을 위하여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농가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향상에 맞추어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중장기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맹견사육 허가, 기질평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새로운 제도가 4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률을 마련하고 동물병원 진료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식품부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큰 틀에서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농촌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는 농촌소멸고위험지역 세컨드하우스 세제 특례 내용입니다. 이게 올 초에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그 내용과 동일한지가 궁금합니다. 경방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한 경우에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같은 등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내용과 동일한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발표하신다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에 대상 지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특례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관련된 건데요. 예전에는 고품질 생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셨다면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달 중에 발표하신다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재해예방시설 확충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간단히 예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농촌소멸 세컨드하우스 세제 특례와 관련된 부분, 자율규제혁신지구 그리고 또 하나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기재부에서 올 초에 경제정책방향에 ‘인구감소지역에 세제 특례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하는 부분은 그냥 인구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는 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농촌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거기는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했는데요. 저희가 농촌소멸고위험지역은 기존의 인구지표에다가 농업경영자 추가라든지 농지 등 그러한 농촌 소멸과 관련된 지표를 더 추가해서 저희가 농촌소멸고위험지역을 구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읍면 단위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소멸고위험지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재산세, 종부세 이런 지원에다가 추가적으로 더하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농촌소멸고위험지역을 구체화한 다음에 세제당국과 협의를 해서 추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규제혁신지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특례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율규제혁신지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회발전특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일정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규제 특례를 주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이 부분은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대해서 이거는 시도 단위가 아니고 시군구 단위로 해서 이거를 지정해서 여기에도 그런 특례를 주고, 여기 추가적으로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는 그 특례에다가 이쪽은 농촌 소멸, 이렇게 해서 농촌 활성화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농지·산지 등 농촌에 특화된 특례 이런 부분들도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자율규제혁신지구 세부 추진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에 수립을 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처...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하셨는데,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년간은, 지난 20년간은 우리가 고품질화, 산지조직화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 1월부터 이미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사과·배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서 냉해 피해를 예방한다든지 과수화상병 예방 그리고 탄저병과 관련된 약제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이거를 3월 내에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해예방시설 확충, 예를 들어서 방상팬이라든지 미세살수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생육 단계별 관리 지원, 관리 강화 등 기후대응력을 높여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중장기 적정 생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재배 적지를, 그러니까 계속 사과 같은 경우 재배 적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재배 적지 이동을 고려한 과원 조성이라든지 신품종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과 생산, 사과·배 생산이 적정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 그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부분은 3월 중에 발표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죄송한데 아까 답변해 주신 부분 추가적으로 잠깐 여쭈면 고위험지역을 농식품부에서 따로 구체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총 몇 개 지역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거는 범위를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2020년도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본 게 있었어요. 그때는... 물론 이 계열 그대로 쓴다는 게 아니고 구체화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할 때는 1,404개의 읍면 중에서 10%, 한 141개가 고위험지역으로 산출됐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 주신 부분 관련해서 그것 좀 디테일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적정 생산지형 얘기를 하셨는데 KREI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 보면 사과 같은 경우에 재배면적이 향후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쌀 면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노력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과 재배면적 관련해서 조정 노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이번 대책에도 들어가는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공신력은 떨어지는 데이터기는 한데 'Numbeo'라는 세계 물가 비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면 거기서 한국 사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가 있어서 반박하실 부분이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Numbeo 사이트 자체는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보면 94개국에서 사과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타국에서 거의 100개국 가까이가 지금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과와 관련해서 수입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계신지 그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정 생산면적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어제부터 계속 KREI 보고서가 여러 신문에서 많이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런데 KREI 보고서는 이전에 농촌 관측할 때 나왔던 건데 KREI 보고서를 보면 이게 1990년도부터 추계를, 그러니까 축 추세를 본 거예요. 그런데 사과 생산면적을 보면 1990년대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02년을 최저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1990년도 피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추계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추산을 하다 보면 1년에 0.8%씩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사과·배 생산면적이 줄어드는 거는 1990년대에 이미 줄어들었고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계속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추세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느 게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과 재배할 수 면적이, 그러니까 가능 면적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정 생산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책에서 그러한 생산, 기존 과원 대비 노동·자재 투입이 낮은 차세대 과원 이런 부분을, 다축형 과원 이런 부분을 육성해서 생산단수를 높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생산성을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3월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umbeo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보도 해명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위키피디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용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과 수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과 수입 검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번 설명자료를 낸 것처럼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한 나라는 11개국입니다. 11개국과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1단계에 있는 데들이 대부분이고, 2단계, 3단계, 일본 같은 경우는 5단계에 있는데 이 검역 협상은 물가 요인과 별개로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금 현재 물가 요인과 관련해서 검역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급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2024년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서 생육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사과·배 등 과수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아까 수입 절차 11개국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상대편 11개국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그러니까 외국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쪽에서 사과 수입 검역과 관련된 검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나라가 현재 11개국이 있다는...

<질문> 그러면 아까 뒤에 또 말씀하신 우리가 사과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과, 물가와 관련해서 이거를 더 가속화한다, 지금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물가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서 정상, 기존에 하던 절차대로 진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질문> 그런데 결국에 이번에 사과 수입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물가 때문이,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답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11개국을 하고 있는 거는 이미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1단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2단계, 3단계, 5단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물가 때문에 이거를 더 가속화시킨다, 그런 계획은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어떠한 세운 계획이 농가소득 증액이라는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이 여전히 빈곤하다는 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의 농가소득, 농경에서 나온 자료 보면 올해도 농가소득이 5,000만 원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계획 수립 통해서 농가의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농촌소멸고위험지역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발표했던 안을 보면 도시민의 농촌주택을 이렇게 구입하는 거는 세제 혜택이 되는데, 실제 그쪽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또 다른 상속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또 주택을, 2주택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런 세제 혜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또 빈집 문제와도 연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빈집을 다시 매입한다든지 또는 물려받는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처분을 해야 되는 골칫덩이로 전락이 돼서 빈집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혹시 이 문제가 농촌소멸고위험지역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농촌 거주민의 농촌주택 세컨드하우스 세제 혜택도 고민... 도입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답변> 첫 번째, 농가소득과 관련... 증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농가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정부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올해 가격과 생산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얼마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농가소득을 또... 농가에서 최근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농가와 관련된 경영비가 많이 올라서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가의 경영비와 관련된 지원들, 저희가 이번 대책에도 들어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농가의 경영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직불금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농가소득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저희가 가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재해보험과 관련된 부분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들이 여기에 저희 이 안에 업무계획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농가소멸고위험지역과 관련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는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세컨드하우스 중에서도 일반적인 세컨드하우스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소멸고위험지역에, 그런 쪽에 있는 주택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올려서 그쪽에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기재부에서 마련한 세컨홈과 관련된 그 지원은 미흡하다. 왜냐하면 그 지원 가지고 소멸고위험지역까지 가기는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게 빈집이 될 수도 있고 빈집이 아닌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특례를 부여하게 되면 빈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기존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 이쪽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조금 더 핀포인트 해서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그러한 특례를 부여하겠다, 이런 대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차관님, 저번에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여기 수직농장하고 지금 자투리 농지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수직농장은 8년에서 16년 늘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수직농장 자체를 농지에 설치하는 것은 혹시 검토 중이지 않은지, 또 자투리 농지 같은 거는 문화복지시설, 체류형 쉼터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자투리 농지 해제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이것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그건 사실 이 두 가지는 지난번에 발표할 때 다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수직농장 같은 경우는 일시사용 허가하는 부분을 8년에서 16년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용행위로도 포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용행위로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일시사용 받을 필요도 없고요. 전용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수직농장을 만약에 농지에 이용행위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 규모화 된 농지의 한가운데에 수직농장이 들어가면 이 수직농장은 건물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컨테이너 형태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촌의 경관도 해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규모화 된,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데 가는데 딱 중간에 이렇게 되면 그러한 기계화 영농에 장애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든 농지에다 허용을 할 게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구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수직농장도 바로 이런 일시사용이라든지, 아니, 기존의 전용이나 일시사용 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투리 농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 부분을 올해 내로 이 부분이 다 해제되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진흥구역에서, 진흥지역에서 비진흥지역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만 기존의 농지는 그대로 농지입니다. 그거를 농지로 안 이용되어 쓰려면 전용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런데 진흥지역에는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비진흥지역으로 하게 되면 다른 많은 학교라든지 병원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 구체적인 일정은 조금 이따가 주시죠. 제가 그거는 몇 월에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국형 농가소득 경영안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확량 파악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신데 그 배경이 궁금하고 그 개선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안전망은 보험 대상 품목 확대와 피해 복구 단가 현실화 등이 골자인데 당연히 예산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늘어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형이라고 하면 바탕 모델이 있을 텐데 어느 나라 모델을 바탕으로 했고, 한국형하고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주요 대책 발표 일정에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언제 발표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아까 말씀하신 한국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한국형이라고 했냐 그러면요. 이게 크게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하는 방식이 유럽형하고 미국형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보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직불제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형은 사실은 이게 믹스가 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직불제는 직불제대로 저희가 2027년에 5조 원 확대한다고 하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불제는 직불제대로 공익직불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나가고, 그 기반 위에 저희가 보험 형태를 조금 더 강화한다, 이전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그다음에 재해 지원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 형태인데 이 부분은 생산량만 기존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확량하고 가격까지 해서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게 수입보험이고요.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보험의 양축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수입보험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도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개 품목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에 보리·옥수수 등을 추가해서 10개 내외로 확대할 거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를 해서 수입 하락 위험관리를 지원해서 농가수입 안정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4월 중에 수입안정보험 개편·확대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 복구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을 확대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처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계획에 이게 얼마를 한다, 이렇게 발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방향성만 관련해서는 관계부처하고 이미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관계부처 국장들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재해복구비에 제도개선 기본방향과 관련된 논의를 했고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단가도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보조율 상향하고 농기계 지원품목도 확대하고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결국은 예산 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올해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이 돼서 올해 피해는 그렇게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가 있고 관계부처가 있고 행안부, 기재부, 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협의를 거쳐야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확량 파악 방식 개선.

<답변> 수확량 파악 방식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수확량 파악 방식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수입보험에서는 생산량을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농가들이, 가입 농가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수조사 방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행정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농가가 신고를 하고 보험사가 사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도상 연습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브리핑 일단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펀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4페이지 보니까 민간 모태펀드 조성 기반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최초 500억 원의 결성시점이 좀, 조성시점이 언제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2024년 하반기에 법이 개정되면 연말쯤에 조성이 된다고 보면 될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모태펀드 수익률 관련해서 지난해 6월에 청산 수익률이 평균 10.2%라고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올해 2월에 발표해 주신 자료에서 청산 수익률을 보면 8.5%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 제고 방안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모태펀드 조성시점, 목표시점을 말씀드리면 연내 민간 모태펀드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농식품투자조합법과 관련해서 이게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법 개정 후에 2025년도에 500억 규모로 시작하는 거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쪽에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그 모태펀드 수익률과 관련돼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일반펀드와는 달리 저희가 정책적으로 농업경영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특수목적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저희가 어떻게 상향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정책적 목표들을 저희가 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컨트롤한다기보다는 민간 투자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K-Food의 중동시장 진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중동이 전 세계 4분의 1을 차지하는 큰 식품시장인데 할랄 인증이라는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진출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이 인증의 턱을 넘는 데 어떤 지원을 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주력 품목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할랄 인증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도 작년에 사우디하고 카타르를 갔는데 그쪽에 K-Food가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랄 인증도 받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 시장을 저희가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할랄 인증받는 부분들 관련해서 작년에도 계속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우리 유통... 식품국장이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할랄 인증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수출할 때 인증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한 40억 정도 해서 할랄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증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니까 기자님 요청하신 전략 품목 관련해서도 혹시.

<답변> (관계자)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중동만을 위해서 딱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한 100대 기업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에서 어떤 품목을 집중적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올해 온실축산 2세대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전인 1세대 수준도 아직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스마트팜을 조금 더 농가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기준을 현재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조금 더 완화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온실축산 관련해서 2세대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1세대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1세대는 그냥 기계화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2세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AI를 활용한 2세대 쪽으로도 R&D도 하고 그런 쪽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 1세대는 안 하고 2세대만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5만 5,000㏊ 정도가 온실,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이 정도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3% 정도 돼 있거든요. 그게 정부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을 2027년까지 정부 지원하는 거, 민간 자체 하는 거 해서 30%까지 하는데 이게 꼭 2세대로만 가겠다는 거는 아니고 1세대, 2세대를 위한 지원을 다양하게 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먼저, 스마트팜과 관련돼서는 가장 큰 게 스마트팜을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팜은 주로 청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하고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런 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매년 208명 교육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청년세대를 육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큰 축의 두 번째는 스마트팜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은 여러 가지 기업이 있죠. 스마트팜에 필요한 기자재를 만드는 그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설루션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실증하는 걸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실증하는 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이런 실증센터가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지원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농가하고 기업하고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스마트팜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육성해서 실제로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술을 컨설팅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스마트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5,000억 규모 그리고 앞으로 2027년까지는 3조 7,000억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APC도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기준도 50억 규모가 돼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50억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있나요?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현재는 다양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구매자로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중소식품업체라든지 외식업체들도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답변> (사회자) 오찬 간담회 때 모든 국장님들이 다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이야기는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전문적인 동물들 수요에 대응해서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동물병원 체계 마련하겠다고 지난해에 나왔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올 하반기에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신설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하반기에 시험이 시작되고 나면 지금 정도에서는 시험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홍보 같은 게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3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문제가 지적될 수 있겠다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우리 저쪽에 동물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상급병원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지도사.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안에 관련 제도의 기본 방향을 만들 거고요. 이 부분은 관련 단체나 병원 등등과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만들고 내년에는 협의가 되면 법적 근거를 만들 생각입니다.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도 법률상 4월부터 신설하게 돼 있고요. 하반기에 아마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안이 만들어져 있지만 법이, 법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4월 이후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 8월 정도에 저희는 일단 시험을 볼 생각인데 아직 그것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질문>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수직농장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수직농장도 공익직불금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올해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소멸고위험지역 세컨드하우스 세제 특례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최근에 도입하겠다고 했던 농촌 체류형 쉼터도 세컨드하우스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데, 두 가지의 수요가 겹치지는 않을지 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수입보장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을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농가소득경영안정에 있어서 단기적인 대응책 같거든요. 그 참고자료에서도 이 내용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모델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소멸고위험지역의 세컨드하우스 하는 거하고 체류형 쉼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컨드하우스는 아예 거기 정주하려고 세컨드하우스를 사는 거고요. 그리고 체류형 쉼터는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게 300평 미만은 주말농장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 오도이촌을 한다든지 사도삼촌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지금 현재 농막은 주거용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농막을 지금 불법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잠시 하루이틀 쉴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수요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류형 쉼터는 그러한 니드를 맞춰주기 위해서 농막보다는 조금 크게 체류형 쉼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컨드하우스하고 체류형 쉼터는 이게 서로 완전히 배치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이게 서로 상호 보완되는 형태로 되고 선택권을 주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세컨드하우스하고 체류형 쉼터는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면적 제한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앞으로 체류형 쉼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이 돼 있지 않은데 그거에 따라서 세컨드하우스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농촌에 아예 영주하겠다, 농촌으로 옮기겠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체류형 쉼터보다는 세컨드하우스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 체류형 쉼터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직농장과 관련된 부분.

<답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식품혁신정책관입니다. 수직농장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100개 정도 업체 수직농장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수직농장으로 농사를, 직접 경영하는 거와 그다음에 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 약 100개 정도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의 농식품부의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그 정책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의미로 경영체 등록을 저희가 검토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공익직불금은 농민들 대상,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농장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수입보장보험 관련해서도 좀 설명하실 수 있죠?

<답변> (관계자) 수입보장보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지금 7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품목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 중에 저희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국형 농가소득 경영안전망 자체가 그러면 수입보장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답변> 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지금도 대상 품목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입보장보험도 지금 현재 품목이 7개, 10개 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를 해서 직불제하고 농작물보험, 그러니까 수입보장보험과 재해보험 이렇게 두 축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그냥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험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범사업을 하고 그리고 시범사업에서 위험률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그래야지 보험으로서의 상품이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야지 한국형 경영안전망이 구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장관님 주재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