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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3.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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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 덕분에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일반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 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입니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입니다.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입니다.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진료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의대생 동맹휴학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습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간호사 여러분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참된 의료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의와 교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는 바로 환자의 생명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도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사로 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해 온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이번에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입니다.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이 특정 직역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더는 의료개혁을 늦출 수 없습니다. 특정 직역에 반대에 밀려 또다시 물러선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지·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대학마다 현원 대비 증원 희망 규모는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정원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증원 신청과 가장 적은 비율의 증가율 신청한 곳은 대학 이름을 빼고서라도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여쭙고요.

또 대학별 배분까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원 배정이 결정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수도권,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그 외에 비수도권은 통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 학교별로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비율 최대, 최소 부분은 우리 글쎄요, 이것도 발표가 가능한 건지 이거는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우리 교육부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어제 자로 저희들이 대학별로 정원 증원 수요를 받았고요. 받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재 제출한 내용들에 현실적인 현황 같은 것들과 함께 계획 같은 것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의과대학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여러 가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서류 검토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한, 선정 기준, 이미 기본적으로 정원 배정 원칙은 이미 예고가 돼 있지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기준 자체는 또 복지부와 함께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구성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복지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문가들 모여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기준과 또 각 대학별 제출된 내용들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아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40개 의대가 모두 증원을 요청한 건 맞는지 그거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7,854명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예정 인원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비상대응반장입니다. 어저께 전공의 수 상위 1위부터 50위까지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불이행 확인을 한 규모가 7,000명 약간 넘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질문> 각 의대로부터 어떤 식으로 의대를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받으셨다면 그 계획에 예를 들어 교수 증원 계획이나 강의실 등 시설 확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차관님께는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전공의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설계가 됐는데 그 전임의와 의대 교수까지 동참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임의 교수까지 동참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드리고 첫 번째 건 우리 국장님께서. 비상진료체계는 지금 이미 전공의들이 상당수 빠져 있는 상태를 전제로 짜여져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의나 교수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신데요. 전임의는 지금 현장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계약률이 많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의 본분은 환자의 곁을 지킬 때 그것이 진정한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아마 교수님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희들 체계... 짜는 비상진료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구성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별로 제출한 자료에는 저희들이 현재 대학이, 의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원이라든가 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어떤 식으로 기대하는 만큼 증원에 따른 어느 정도의 여건을 갖출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이고요.

각 대학별로 사실은 제출한 내용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를 않고 그거는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전임의 재계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 주셨었는데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시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재계약률이 나오고 있고, 또 평소, 평년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지금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갈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재계약률 통계는 나중에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평소와 차이가 나는지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평소보다 지금 아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비상진료체계에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고 현장 상황을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 또 진료... 부원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이런 것들이 뒤로 많이 밀려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데 현장은 케파에 맞게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진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입원율이라든지 수술 진행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평상시보다 많이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나름 또 인력을 운용하는 데 어느 정도 또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증 중심으로 재편되어서 환자 진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쪽에 지원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 3개 주셨는데 먼저 2개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발표에서 나온 전공의 미복귀 증거는 어떤 것들을 뜻하는지요. 어떤 기준으로 미복귀를 최종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은 오늘이 마지막인지요. 그리고 바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가서, 현장 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것이 확인되면 미복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기타 여러 가지 서류 같은, EMR 접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점검했던 부분하고 오늘 나머지 100개의 현장점검, 나머지 101번부터 221번까지는 지자체에서 또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수련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치면 저희가 예정된 대로 행정절차, 아마 처음에 예고 발송이겠죠. 예고 발송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성 기자님 추가 질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 동원됐다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이후 이 글을 올린 직원의 제약사 제품을 불매 운동하자는 이야기가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데 복지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법적 대응도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이 올라왔던 것을 확인하고 있고 경찰청과 함께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일종의 이거는 의료법령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그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의협신문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경찰 고발 계획도 갖고 계실까요? 고발 계획이 있다면 시점도 특정할 수가 있을까요?

<답변> 네,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은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하고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은 앞서 답변이 되었고 통계 질의라서 이거는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YTN 기자님 첫 번째 질의도 '오늘 행정처분 통보는 몇 명에게 이루어지나?' 이 부분은 앞서 답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에 대한 사직이나 삭발식 등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움직임에 대한 경우 대책, 이 부분도 일부 답변은 되셨는데 혹시 차관님, 추가 답변 있으시면.

<답변> 교수님들 어제 일부 사직이 있었다는 보도 저희가 접했고요. 지금은 집단행동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행동인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 그리고 전임의들, 그래서 현장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또 적극적인 설득 노력과 대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은 브릿지경제 기자님입니다. 이번 사법 절차가 어떤 규칙과 법을 근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공의 등은 단순 파업이 아니라 사직을 한 것인데 그럼 소속된 채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직장에서 근무를 안 하겠다는 뜻인데요. 강제근로는 헌법·근로기준법에 금지되어 있어 사직 철회 후 나와서 근무하라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것은 의료법에 따라서 이미 진료유지명령이 나갔다고 수차례 설명이 됐고요. 그 사직서 제출은 오늘 브리핑문에도 있는 것처럼 통상적인 사직의 절차를 밟지 않은 비자의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고, 사직이 수리되지 않으면 어쨌든 본인이 진심으로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무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지금 처분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머니투데이 기자님 두 가지 주셨습니다. 먼저 앞서 의료개혁을...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이번 주 운영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협이 대표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빠진 채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답변> 네, 준비 T/F는 말 그대로 실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대표성보다는 전문성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료계는 아직 대표단을 구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대화할 수 있는 대표단이 구성이 되면 그거는 그 채널로 별도로 저희가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 실무적 성격이 강하고 전문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거대로 진행을 해서 취지가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대통령위원회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라는 설명을 어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박 기자님 이어지는 질의는 현재 사실상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 전공의 비대위는 정부와 협상할 경우 지도부가 집단행동교사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은 지났지만 지도부가 복귀를 전제로 협상에 나설 경우 처벌 완화 등 선처할 계획일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를 고려한 바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의대생, 전공의를 협상·설득할 계획인지 아울러 여쭤봅니다.

<답변>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요구, 요청할 때에도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대표단이 없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대표단을 구성하면 그 자체로 집단행동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이 좀 꺼려진다는 얘기를 듣고요. 분명히 그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은 아닙니다.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진료현장을 떠나는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단과 같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협상을 못 하고 처벌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기존에 전공의나 의대생의 대표가 없다면 새로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정부와 대화하는 거는 처벌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처벌에 대해서 그러면 협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2월 29일까지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겨서도 어제 보신 것처럼 알겠지만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JTBC 기자님 질의 3개 주셨는데 앞에 미복귀 증거와 교수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대책은 답변이 되었으므로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계속 내거는 처우개선책에 대해 '패키지에 나와 있으니 돌아와라.'라는 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서로 제시하고 협상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공의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들은 패키지에 원칙적인 선언이 되어 있고,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도 몇 가지 추가적인 대책은 이미 발표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 근무시간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권익보호 창구를 설치해서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권익 침해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밖에도 주당 근무시간, 연속 근무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위 법령을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발표드렸고, 전공의들의 지금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거는 쭉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을 정부의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뭐 내일부터 뭐를 하라, 이런 요구시라면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의사결정하는 데 시간도 걸리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데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결정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중앙일보 기자님 질의십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측과 대화가 진행 중이신 게 있으실까요?

그리고 40개 학교의 개별 신청 인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대위 측이라는 게 의협 비대위를 말씀하시나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공의협의회.

<답변> 전공의는 사실상 자기네들이 대표가 없다, 라고 합니다. 없다, 라고 하고 저희가 누차,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접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개방 형식으로 대화 제안했던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현장에는 5명의 평전공의만 참석했던 사실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비대위 측과, 그러니까 전공의 대표들이죠. 전공의 대표들과 지금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개 대학의 구체적인 내역을 발표 못 드리는 거는 동일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공의 지금 근무이탈에 대한 정보도 총계만 말씀드리고 기관별 통계는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 그 통계를 가지고 또 전공의들 내의 강경파 중심으로 해서 어디는 참석이 저조하다, 이런 걸로 서로 독려하고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함이고요.

그다음에 각 개별, 학교별 지금 오늘 증원 신청한 부분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로 의료계 내 여러 가지 강경론에 따른 비판 그리고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종료, 아마 배정 절차가 다 끝나고 하게 되면 적절한 시점에 그것은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SBS 기자님 질의십니다. 증원 신청 인원을 받은 이후 향후 일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가칭 배분위원회 구성은 완료가 됐는지, 완료됐다면 구성된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고요.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증원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신청이 있었는데 기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수도권이나 소규모 의대 우대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분할 예정일지.

그리고 지난해에 복지부·교육부 합동점검반이 11월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이번에도 증원 수와 신청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다시금 현장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실지요. 의대를 중심으로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답변> 이건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국장께서 보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향후 일정이나 이런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아까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구체적인 내역을 검토하고, 또 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절차들이 있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테고요. 그게 언제 맞춰질지는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배분위는 아직 구성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성이 되면 아마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구성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는지는 공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심사의 또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런 양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배분을 하는 거는 이미 여러 차례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수도권의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리고 소규모 의대, 의료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의대 중심, 소규모 의대도 고려하겠다, 이런 원칙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각 학교가 신청한 증원 규모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각 학교별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나가는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 국장님.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우선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개별 대학에서의 숫자도 밝혀드리기도 어렵지만 그 이유는 학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밝혀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학, 의대 정원 관련돼서도 실제 절차나 또는 위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누가 들어가 있는지, 또 언제 무엇을 하는지가 공개된다면 의대정원 배정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중립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봐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밝혀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개괄적인 아웃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아시아경제 기자님, 뉴스핌 기자님, 조선일보 기자님 자료 요청 주셨는데요. 레지던트, 인턴 임용자 충원 숫자 그리고 집단행동 관련 통계 숫자 그리고 복귀자 누적 수치 등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겨레 기자님 질의신데요. 지난해 11월 현장점검에도 의대학장·교수 등 현장에서는 교육이 어렵다고 우려했는데 그 우려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국립대 교수 정원 1,000명 증원 발표 외에 사립대를 포함해 조금 더 구체적인 의대교육의 질 개선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것도 제가 총괄 답변드리고 우리 국장께서 보완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모아보면 교원이 부족하다, 특히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원이 부족하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고, 기타 시설 그다음에 기자재 이런 시설과 장비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설과 장비 부분은 제가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정부와 또는 학교당국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교수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 그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면 정부와 학교당국이 함께 노력을 하면 그 부분도 극복이 가능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0명의 증원이 반대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유로 현장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국립대 교수의 정원은 앞으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이렇게 증원한다는 계획은 발표를 드렸고요. 이제 구체화되는 대로 그건 또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립대 경우에는 그거는 정부가 결정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증원 신청을 한 아마 개별 학교별로 사립대의 경우에는 나름 학교별 계획에 따라 증원 계획을 아마 포함을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원 증원에 대해서 정부도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차관님께서 거의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전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한다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신청이 들어왔지만 최종적으로 각 대학별로 몇 명의 학생들이 배정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배정이 된 연후에 각 대학별로 그 정도의 배정된 규모에 따라서, 특히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됐든 교원이 됐든 것들이 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된 숫자만 가지고서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몇 명을 지원하겠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학들의 최종 배정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들이 소요되는 그 증원된 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들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립대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각 대학별로도 어느 정도 재정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미래적인 가치를 투자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원 신청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사립대 나름대로도 교육여건을 어느 정도 고민하면서 그 수준에서 학생 인원을 증원하고 그 증원된 분만큼 교원과 어떤 시설 투자들을 해 나간다는 계획들을 가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요. 앞으로 각급 학교별로 정원을 배정하고 향후 관리해 나가는 기본 원칙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큰 원칙하에 해당 지역에서 교육이 쭉 이루어지고 또 적절하게 의료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학교당국의 투자, 또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리해 나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3개월 면허정지가 된다면 전공의들은 이후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이후 곧바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수련 기간을 채울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 수련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복귀할 수 없다면 공백 장기화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지금 처분 절차를 보면 사전통지, 의견 진술 그리고 처분이 나가는 이런 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워낙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처분이 아마 이 모든 전공의가 동일한 시점에 처분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의견 진술을 하는 속도도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빨리 답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늦게 답을 주시는 분들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절차가 시작되는 거는 거의 동시, 동일 시점에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처분이 나가는 결과는 개별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장의 의료 공백을 이게 일시에 다 처분이 나가면 의료 공백이 우려되지만 그렇게 실제 처분은 일시가 아니라 상당히 차별화돼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고려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3개월이 정지가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수련은 2월에 전문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4년이나 3년을 마친 그 해의 2월에 전문의 시험을 보아야 합격을 하면 되는데 그 2월 시험을 볼 때 당시에 5월까지 수련이 부족한 사람들은 채울 수 있으면 그것을 전제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지가 3개월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2월까지 수련이 다 마쳐져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이미 벌써 한 열흘 이상들을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채우기가 어렵게 돼서, 그래서 1년이 딜레이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더라도 어쨌든 수련 기간은 채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해진 수련 기간을 채워야만 전문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아마, 개별 전공의별로 사정들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3개월 일괄 처분인가요? 아니면 각 전공의마다 면허 정지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3개월을 저희가 집단행동을 통해서 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3개월 면허정지가 기본이 되겠는데요. 개별적으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우리 담당 국장님, 동일합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동일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SBS비즈 기자님입니다. 정부가 계획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3,000명이 넘는 증원 신청이 됐는데요. 2025년도 전체의 의대 증원 숫자를 2,500명, 3,000명까지 늘릴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저희가 2,000명을 증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신청을 받은 것은 3,400명이 조금 넘었지만 그거는 개별 학교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2,000명이라고 하는 총 증원 범위 내에서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규모를 고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필수의료에 도움 되는 방향 그리고 의료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 여기에 맞게 각 학교별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원 규모는 2,000명이 될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뉴시스 기자님입니다. SNS 등 온라인에서는 증원을 신청하지 않으려던 의대에 정부가 캠퍼스 인가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신청은 대학의 자율적인 의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학이든 증원 신청을 안 했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가짜뉴스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서울신문 기자님입니다. 40개 대학이 모두 교수 충원 계획을 제시했을까요? 각 대학이 제시한 교수 충원 총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대학별로 어느 대학이, 또 얼마만큼의, 어느 수준의 내용을 제출했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밝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이 정원 배정할 때 심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점은 배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밝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경향신문 기자님이십니다. 각 대학에서 지난해 11월 사전조사 최대치보다도 이번의 증원 신청 규모가 더 늘어난 이유를 정부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대치보다 늘어난 이유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각 학교가 판단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규모를 제출을, 이번에 한 것이 본조사죠, 지난번에 한 것은 약간 예비조사의 성격인 것이고.

그래서 아마 더 신중한 검토와 논의들을 통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도 추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금 집단행동 상태가 열흘 이상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뒤로 미루고 지금 현장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고 조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 또 어떠한 주장을 가지고 그렇게 현장을 떠난지는 각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구조건이나 무엇이 받아들여지면 복귀하겠다, 이런 협상의 자세가 아니고 의사 본연의 자세로서 환자 곁에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앞으로도 귀를 기울일 것이고 앞으로 수행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나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조금 더 튼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개별 환자들별로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확고하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서 어쨌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에서 중증 환자 또 응급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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